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502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춘우	이동수	김영성		05/06 한국영
협 조

’15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2015. 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15년 교육지원사업 중 현재 미확정 상태인 ‘학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학교를 확정하고, 상반기 특별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11조

□ 회의개요

○ 일    시 : ’15.5.15.(금) 16: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14명(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 서울시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 : 김경자, 김광수(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승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홍길, 유재희(이상 언론계 대표),
박덕수, 김원기, 유인섭(이상 교육계 대표), 나명주(학부모 대표)

○ 심의안건 : 학교 평생교육지원 대상학교 선정에 관한 건
상반기 특별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에 관한 건

○ 진행순서

진 행 내 용	시 간	비 고
개회	16:00	∘교육정책담당관(간사)
1/4분기 현황보고	16:00~16:05 (05′)	∘교육정책담당관(간사)
위원장 인사말씀	16:05~16:10 (05′)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안건처리	16:10~16:50 (40′)	∘학교 평생교육 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건 ∘특별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건
마무리 말씀	16:50~16:55 (05′)	∘기획조정실장(위원장)

□ 그 동안의 추진경위

□ 학교 평생교육 지원 사업

○ 사업 신청 및 접수(각급학교, 교육지원청 / 260개교 신청)	: ’15.3.6~3.31.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선정 1차 심의(교육지원청별 개별심의)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선정 심의회 개최(교육청 평생교육과)	: ’15.4.6.

- 교육지원청의 1차 심의결과 검토 및 심의대상 선정(129개교 선정)

※ 특이사항 : 기본계획 대비 학교 추가 : 125개교 → 129개교
기본계획 대비 학교당 지원예산 증액 8개교 선정(300백만원 이상)

◈ 학교 평생교육지원 사업개요(’15년 기본계획)

∘ 사업목적 :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교육청-지역사회’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평생학습 기반을 조성

∘ 지원대상 : 학교평생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초·중·고교 125개 학교

∘ 사업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으로 학교시설 및 자원 활용과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375백만원(학교별 최대 3백만원)

□ ’15.상반기 특별교육지원 사업

○ 학교별 사전 요청사항 파악(시, 교육청)	: ’15.3월~4월

- 요청현황 : 166건/6,533백만원(시 54건(2,635백만원), 교육청 112건(3,937백만원))

○ 실무담당자 협의(시, 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 ’15.4.16.

- 사업규모 : 학교별 1건,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재해․안전 취약시설, 긴급 보수시설, 긴급 물품․기자재 구입

○ 사업신청 및 접수(각급학교, 서울시․교육청)	: ’15.4.24~5.1.

◈ 특별교육지원 사업개요(’15년 기본계획)

∘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수요가 있는 경우 각 급 학교 지원

∘ 학교, 자치구로부터 특별한 교육수요 발생 시 특별교육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사업예산 : 4,046백만원(조례상전출금의 10%)

□ 제2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15.4.22.(16:30~17:30)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6명(시 2명, 교육청 4명)

- 서울시 :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 교육청 :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협력관

○ 협의 내용 및 결과

1) 학교 평생교육 지원 사업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교육청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상정

2) 특별 교육지원 사업

- 상반기 예산집행규모 합의 및 시, 교육청 예산규모 배분

∘ 예산규모 2,046백만원 / 서울시 65%(1,320백만원), 교육청 35%(720백만원)

- 사업대상 접수, 현장실사 후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 일정 확인

□ 향후일정

○ 특별교육지원사업 신청학교 현장실사(시, 교육청 합동)	: ’15.4.24.~5.1.

○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예정)	: ’15.5.12.(화)

- 현장실사 결과 검토 후 대상학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결정

○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5.5.15.(금)

□ 행정사항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위원 송부	: ’15.5.12.(화)

○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교육청 통보 : ’15.5.20.(수)

○ 소요예산 : 1,600천원

- 산출기초 : 참석수당 900천원(150,000원×6명=900,000원)
운 영 비 700천원(녹취록 작성 400천원, 인쇄비 200천원, 다과비 100천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제5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제5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 14명(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당연직 : 5명】

분야	직위 및 직책	성 명	주 요 약 력	비 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류 경 기	․ 행정국장 ․ 대변인 ․ 한강사업본부장	’14.7.16
	평생교육정책관	한 국 영	․ 한강사업본부장 ․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15.1.1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류 혜 숙	․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 ․ 교육부 산학협력과장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기획과장	’15.1.1
	교육정책국장	이 근 표	․ 잠실고등학교장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기획부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14.9.1
	교육행정국장	김 희 선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15.1.1

【위촉직 : 9명】

연번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 속	주요경력 및 학력	비 고
1	시의회	김경자	60.2.20 (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제6대 양천구의회 의원 ∘(전)양천녹색가게 운영위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제1차 위원회 참석
2		김광수	57.2.26 (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전 김근태 국회의원 사무국장 ∘(전)제8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중퇴
3		이승로	60.2.18. (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현)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전)신계륜 국회의원 보좌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	제1차 위원회 참석
4	언론계	김홍길	73.2.25 (남)	서울경제신문 차장	∘(현)서울시 출입기자(’13.8.~) ∘(전)정치부, 금융부, 사업부 기자 ∘숭실대 정치외교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제1차 위원회 참석
5		유재희	76.4.19 (여)	이데일리 기자	∘(현)서울시 출입기자(’14.7.~) ∘(전)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출입기자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제1차 위원회 참석
6	교육계	박덕수	55.10.10 (남)	서울공립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현)서울영동초등학교 교장 ∘(전)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서울신영초등학교 교장
7		김원기	55.8.13. (남)	서울공립 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현)원묵중학교 교장 ∘(전)인왕중학교 교장	제1차 위원회 참석
8		윤인섭	53.3.16. (여)	서울공립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현)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전)대왕중학교 교장	제1차 위원회 참석
9	학부모	나명주	68.9.15 (여)	자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전)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지회장	제1차 위원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