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873
결재일자	2015.4.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은진아	이종섭	김혁		04/22 김의승
협 조	인재기획과장		박기용
	시설재무팀장		김종엽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법」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관련대호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1523 (‘15. 2. 4.)

Ⅱ		개정이유

□ 2011년 조례 제정 시 제외한 숙소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함.

Ⅲ		추진경과

□ 2015. 2월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방침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등 실시

□ 2015. 2.27. ~ 3.18. : 입법예고(20일)

□ 2015. 4.22. : 법제심사 완료

Ⅳ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개선권고 의견 반영)

-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도록 보완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Ⅴ		주요내용

□ “시설”에 대한 정의에 “숙소”를 추가(안 제2조)

□ 사용허가의 내용에□인터넷사용신청□을 추가(안 제4조)

□ 사용제한의 내용에□숙소의 사용제한내용□을 신설(안 제5조)

□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의 내용 중에□천재지변□을

□악천후□로 수정하고 반환사례를 추가(안 제6조, 제9조)

□ 사용료의 감면 내용 중□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신설(안 제8조 제4호)

□ 사용료 반환에 대한 처리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신설 (안 제9조)

□ 별표 시설사용료에 숙소 사용료 추가 및 운동장사용 기준시간 조정

□ 별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에

숙소 추가

Ⅵ		향후일정

□ '15. 5.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6.22. ~ 7.10. : 제260회 정례회 송부 및 의결

□ '15. 7월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