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안전과-55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안경숙	도혜자	김창보	02/21 강종필
협 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제 목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따로붙임 :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요구번호 : 1번

1.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기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는「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6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지원 사업 내용

(전담조직, 교육프로그램, 지원시설 및 인력, 설립·운영 및 마케팅,

컨설팅, 판매지원 및 시장 개척 등)

3.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현황 및 문제점

□  제출내용

1.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기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없 음

2.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지원 사업 내용

: 없 음

3. 농어민 경영 국내산 농식품가공업체 현황 및 문제점

: 없 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담당사무관	임 홍 택
	☎2133-4731	주무관	안 경 숙
	작 성 일 : 201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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