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74
결재일자	201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규용	이성은	성은희	01/03 조현옥

12~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공립어린이집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각 자치구	)	무 □

‘12~’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2~’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 자치구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현장점검 개요

○ 대    상 : 214개소 (‘12~’13년도 결정시설)

- 1차 서면점검 후 미개원 시설에 대해 2차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3.12.3(화) ~ ’13.12.19(목)

※ 1차 모니터링 : ‘13.10.28~12.13

○ 내    용 : 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지연사유, 향후계획 등 파악

□ 현장점검 결과

○ 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개원완료	정상추진	사업포기	기타
계	214	84	125	4	1
2012	108	69	38	1
2013	106	15	87	3	1 (송파 위례, 14년 예산지원)

○ 개원예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개원완료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이후
계	209	84	57	40	28
2012	107	69	15	13	10
2013	102	15	42	27	18

○ 착공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착공완료	`14년이후 착공
계	125	45	80
2012	38	22	16
2013	87	23	64

○ 사업포기 현황

구분	자치구	대상지	사업유형	포기사유
2012	서대문구	대현동 62-3	민관연대(종교)	교회주변 재개발로 교인감소, 교회 재정여건이 어려움
2013	중랑구	묵2동 240-66	민관연대(개인)	연대자 사정으로 취소
	중랑구	면목본동 543-18	민관연대(개인)	연대자 사정으로 취소
	도봉구	도봉동 55-24	민관연대(종교)	연대자 사정으로 취소

□ 현장점검 결과 평가

○ ‘12~’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결정 대상은 총 209개소로 목표(180개소)대비 116% 달성하였으나, ‘12년도 확충사업 중 개원시설(69개소)이 64.5%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12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 동복합청사 등 공공기관의 건축 지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원장과의 의견대립, 대상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연, 구유지 관리전환 지연 등이 주 원인임

○ ‘13년도 확충결정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자치구에 당부하였고, 확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인센티브)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2-1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및 개원시설 현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