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투자유치과-61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경제정책과장

주무관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박정현	김정호	문홍선	07/10 최동윤
협 조
	투자정책팀장			송광남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5,6,12번, 김용석 의원, 이행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 제247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247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요구자료 목록

의 원	요구번호	요구 자료 및 요청 내역	소관부서
김용석	4	DMC 랜드마크용지 공급 추진현황 및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집행내역, 소송 진행현황	투자유치과
	5	DMC 용지공급 및 토지매각대금 미징수 현황과 연체료 등을 징수결정 하지 않은 사유	투자유치과
	6	바이오펀드 관련 연도별 투자약정내용, 실 납입금액 및 투자성과	투자유치과
이행자	12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현황 및 구성현황	투자유치과

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4번

○ DMC 랜드마크용지 공급 추진현황 및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집행내역, 소송 진행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DMC 랜드마크용지 공급 추진, 반환금 집행, 소송 진행 관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랜드마크용지 공급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DMC F1, F2블럭(대지면적 37,280㎡)

- 건립규모 : 133층, 640m/ 연면적 724,675㎡

- 사업기간 : ’09. 4 ~ ’15. 4/ 착공기한 ‘12. 4/ 준공기한 ’15. 4

- 사업시행자 : 서울라이트타워주식회사(대우건설, 교직원공제회, 산업은행 등 25개사)

- 총사업비 : 3조 7,000억원(토지대금 : 총 3,600억원/ ‘13년 11월까지 5년 10회 분납)

- 주요시설 : 업무, 숙박, 주거, 전시, 상업, 공공, 문화, 집회시설

○ 추진경과

- '09.  4.  7   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3,600억원/ 5년 10회 분납)

- '10.  7. 28  건축․교통통합심의 신청 → 1차심의('10.10. 5)

- '11. 6.~8.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수용불가 통보('11.10.13)

▷ 건축규모(133층→ 100층 1개동, 50층 2개동) 축소와 주거비율 변경(17%→50%)은 랜드마크건립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11.5.~'12.5. 토지대금 연체(4회차 일부, 5회차~7회차) - 계약해제사유

▷ 납부 : 1,965억원(대금 3,600억원 중 원금 1,506, 잔금이자 등 459)

연체 : 1,122억원(4차분 150, 5차~7차분 각 324,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

-'12.4. 5    랜드마크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 수용불가 통보('12.5.17)

▷ 건축물 규모 : 133층  ⇒ 70층 1개동, 50층 1개동, 45층 2개동

▷ 사업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관계법령에도 위반되는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12. 5.17    매매계약 해제 예고

▷ 개발기한 연장기한(5.31)까지 당초 협의한 원안대로의 사업추진 확약과 미납된 분납금에 대한 정상적 납부조치가 없는 경우 6.1일자로 매매계약 해제예정 통보

-'12. 6. 1     매매계약 해제 통보

-'12.12.27.   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1차) 일부 지급(739억원)

-'13. 1.25.    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2차) 지급(500억원)

-'13. 5.31.    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잔여 반환금 지급(201억원)

□ 토지 매매대금 반환금 집행내역

○ 매매대금 징수금액 : 총 1,965억원

(단위 : 원)

구 분	계	09-04-07 (계약금)	09-11-16 (1회차)	09-11-16 (2회차)	11-03-04 (3회차)	11-03-04 (4회차)
계	196,489,471,000	36,852,164,380	43,104,846,370	41,148,000,000	56,617,446,560	18,767,013,690
분납원금	150,600,000,000	36,000,000,000	32,400,000,000	32,400,000,000	32,400,000,000	17,400,000,000
잔금이자	40,607,827,180	852,164,380	10,704,846,370	8,748,000,000	20,302,816,430	-
연 체 료	5,281,643,820			-	3,914,630,130	1,367,013,690

※ 토지대금 : 총 3,600억원 / ’13년 11월까지 5년 10회 분납

○ 우리시 귀속금액(추정액) : 708억(소송진행중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최종 확정)

- 위약금 415, 토지사용료 133, 연체료 160

○ 반환 소요금액 : 1,440억원

- 수령액(1,965) - 위약금(415) - 연체료(160) - 토지사용(133) + 반환이자(183)

○ 반환금액 : 1,440억원(원금 1,257, 이자 183)

- 1차(’12.12.27) : 739억원(원금 632, 이자 107)

- 2차(’13. 1.25) : 500억원(원금 444, 이자  56)

- 3차(’13. 5.31) : 201억원(원금 181, 이자  20)

□ 토지매매대금 반환 소송 진행현황

○  ’13. 4. 23일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로부터 용지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13. 6. 5. 답변서 제출)

※ 소송청구 취지 : 랜드마크용지 매매 계약해제의 귀책이 사업계획 변경 등을 협력하지 않은 서울시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 귀속 추정액(708억)과 손해배상(360억) 등 1,233억원 요구

○ 우리시에서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화우 정해덕변호사)을 선정하고 중요 소송으로 지정(’13. 6.14)하여 적극 대응 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반환금 규모가 확정될 것입니다.

- 손해 배상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등 귀속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므로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예상.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정 국 량
	☎2133-5343	담당자	박 재 민
	작 성 일 : 2013. 7.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5번

○ DMC 용지공급 및 토지매각대금 미징수 현황과 연체료 등을

징수결정 하지 않은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DMC 용지공급 및 미징수 현황과 연체료 등을 징수결정 하지 않은 사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DMC 용지 공급현황 - 사업용지 52필지 중 47필지 공급 완료

구 분	합 계		공 급		미 공 급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52	335,655.4	47	280,031.2	5	55,624.2
중점유치	12	122,713.2	11	115,186.9	1	7,526.3
권장유치	25	119,650.5	25	119,650.5	-	-
일반유치	15	93,291.7	11	45,193.8	4	48,097.9

□ 토지매각대금 미납액 현황

(단위 : 천원)

필지명	계약자	계약일자	매각대금	납부금액	미납액	비 고
합 계			72,062,544	56,825,249	15,237,295
E2-2	(주)서울신문사	’08.10.30	14,863,455	14,592,004	271,451	6회차 일부 미납
B2-2	(주)한국일보	’09. 7.24	14,999,089	2,733,245	12,265,844	2~6회차 미납
B6-1	(주)사보이상암PFV	’12. 9.24	42,200,000	39,500,000	2,700,000	잔금 일부 미납

□ DMC 토지매각대금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등을 징수결정 하지 않은 사유는

○ E2-2필지 (주)서울신문사는 컨소시엄 구성원간 지분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따른 취소소송(’12.12.13)이 진행중에 있어 잔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잔금을 납부 완료하기로 한 사안이며

○ 미납대금이 가장 많은 B2-2필지 (주)한국일보에 대하여는 토지대금 연체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 최고/재최고(3차)와 4차에 걸쳐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 하였으나 계약해제시기 연장승인(’12.12.5) 등으로 별도의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였으며,

- 현재 계약해제 여부 판단을 위해 DMC 위원회에 상정을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등 조치예정

○ 또한, B6-1필지 (주)사보이상암PFV는 잔금일부가 미납된 사항으로 건축허가(2013년 7월말) 후 미납된 잔금(27억원) 전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2012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DMC 토지매각대금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등을 2013. 6.30자 기준으로 부과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앞으로는 DMC 토지매각대금 징수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 등 부과 징수결정 현황

(단위 : 천원)

필지명	계약자	계	미납액	분납이자	연체료	개발지연 배상금	비고
합 계		24,164,240	15,237,295	2,897,427	4,126,894	1,902,624
E2-2	(주)서울신문사	339,388	271,451	기납부	67,937	비대상	연체 609일
B2-2	(주)한국일보	20,956,047	12,265,844	2,897,427	3,890,152	1,902,624	연체 463일
B6-1	(주)사보이상암PFV	2,868,805	2,700,000	일시납	168,805	비대상	연체 163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정 국 량
	☎2133-5342	담당자	안 경 선
	작 성 일 : 2013. 7.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6번

○ 바이오펀드 관련 연도별 투자약정내용, 실 납입금액 및 투자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이오펀드 관련 연도별 투자약정 내용, 실 납입금액 및 투자성과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투자 약정내용 및 납입금액

○ 투자약정 비율(출자금 구성)은 펀드 규약(별첨)에 의한 것이며, 출자금 납입은 펀드 위탁관리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현 투자액 및 잔액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게 입금 기일을 정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이외기관에서는 이미 펀드금액을 전액 확보하여 출자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 출자하고 있는 바 2010년 예산에서 1차 출자, 2012년 예산에서 2차․3차 출자하였고, 2013년 예산은 기 편성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반기 청구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목표액>

연도별	합계	2011이전	2012	2013	2014	2015
총조성규모	750억	75억	195억	195억	195억	90억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 및 실 납입액>               (’13년 6월 현재)

출자자	출자약정액 (출자비율) (A)		납입액				미출자액 (C=A-B)
			1차출자 (’11.1.4.)	2차출자 (’12.3.2.)	3차출자 (’13.1.8.)	출자총액 (B)
서울시	250억	(33%)	25억	30억	35억	90억	160억
신용보증재단	50억	(7%)	5억	6억	7억	18억	32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	(27%)	20억	24억	28억	72억	128억
한화인베스트먼트*	65억	(9%)	6.5억	7.8억	9.1억	23.4억	41.6억
옥스퍼드	10억	(1%)	1억	1.2억	1.4억	3.6억	6.4억
한화생명보험*	100억	(13%)	10억	12억	14억	36억	64억
한화손해보험	75억	(10%)	7.5억	9억	10.5억	27억	48억
합계	750억	(100%)	75억	90억	105억	270억	480억

* 한화인베스트먼트은 한화기술금융에서 회사명 변경(’12.6.1), 한화생명보험은 대한생명보험에서 회사명 변경(’12. 10. 9)

□ 투자 성과

○ 본 펀드 조성사업은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비용과 고위험이 수반되어 민간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 서울시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바이오벤처․제약기업의 글로벌 상업화를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 본 사업 특성상(임상실험기간 6~7년)단기성과 창출에 어려운 점을 감안, 운영기간 10년(투자5년, 회수 5년)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회수기간 미도래 및 투자한 8개 업체에서 신약개발 및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펀드 투자현황>                          (’13년 6월 현재)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업종	설립일	총 투자액	투자일
강스템홀딩스	강경선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10.10.29	15억원	11. 7
이어로직코리아	곽상엽	서울	의료용 청력진단기기	05.12.20	15억원	11. 9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경기	혁신신약 개발	00. 7. 7	30억원	12. 1
피씨엘	김인규	서울	체외진단시약	08.2.25	15억원	12. 3
패스웨이지노믹스	James Plante	미국 샌디에고	유전자분석 테스트	08년도	11.2억원	12. 3
파맵신	유진산	대전	치료용 항체신약 제조	09.9.3	20억원	12. 4
코아스템	김경숙	서울	줄기세포치료제	03.12.30	30억원	12.12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춘천*	콜레라 백신제조	10.3.10	25억원	13. 5
총 계			8개 기업		161.2억

○ 향후 서울시에서는 바이오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속 발굴․투자․관리를 통해 이익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 서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약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황선아
	☎ 2133-5331	담 당 자	김경배
	작 성 일 : 2013. 7.

이행자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12번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현황 및 구성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관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99.3월 설립 이래 총 43회 정기회의 및 분과위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실적(최근 5년간)

연 도	회의일시	회의내용	비 고
2009(2회)	‘09.4.30 (39회)	․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 ․ Creating jobs in challenging times
	‘09.11.12 (39회)	․ 서울 글로벌화 사업 추진 자문 ․ 서울지하도 건설계획안 자문
2010(2회)	‘10.5.7 (40회)	․ FIAC 활성화방안(설문조사결과발표) ․ 서울시 투자유치 홍보물 발표
	‘10.12.9 (41회)	․ 분과위원회별 토론결과 발표 – 도시경쟁력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생활환경 : 외국인대상 효율적 시정홍보 방안 – 여성 : 여성 관점에서 본 도로교통안전 – 녹색성장 : 친환경도시(물,건축, 스마트 그리드)
2011(1회)	‘11.7.13 (42회)	․ 분과위원회별 토론결과 발표 – 도시경쟁력 : 타깃마케팅 전략 – 여성 : 서울시 보육정책
2012(-회)	-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18대 대선 등으로 ‘13년초로 연기
2013(1회)	‘13.2.26 (43회)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서울 유치 및 주변 경쟁도시 외국인 투자환경 비교	‘12년 정기회의

○ '11년도 하반기 이후 설립 취지에 부합한 운영방안 마련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이 미진하였으나, 제43차 정기회의 계기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강화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회 구성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구성현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송광남
	☎ 2133-5323	담 당 자	장혜경
	작 성 일 : 2013. 7.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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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 현재

연번	성 명		직 위	국 적	분 야
1		Roland Villinger (로랜드 빌링어, 위원장)	맥킨지&컴퍼니 시니어파트너	독 일	컨설팅
2		Eric H. Hoffman (에릭 호프만, 부위원장)	AON 코리아 Executive 부회장	미 국	금 융
3		RIchard Hill (리차드 힐, 부위원장)	스탠다드차타드 대표	영 국	금 융
4		Alan Plumb (앨런 플럼)	영국무역투자청 위원 Goodmen Media 회장	영 국	경 제
5		Amy Jackson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미 국	경 제
6		Anne Ladouceur (앤 라듀서)	K4E Consulting 대표	캐나다	컨설팅
7		Biao Li (뱌오 리)	중국건설은행 한국지점 지점장	중 국	금 융
8		David Pierre Jalicon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대표 DPJ 파트너스	프랑스	경 제 ･ 건 설
9		Huang De (황 덕)	중국은행 한국대표	중 국	금 융
10		James P. Rooney (제임스 루니)	Market Force 대표	영 국	컨설팅
11		Jeffrey D. Jones (제프리 존스)	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미 국	법 률
12		Kobayashi Tadashi (코바야시 타다시)	서울재팬클럽 대표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일 본	경 제
13		Michael Breen (마이클 브린)	Insight Communications 대표	영 국	컨설팅
14		Nobuya Takasugi (노부야 다카스기)	김&장 법률회사 고문	일 본	법 률
15		Peter Feltis (피터 펠티스)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대표 삼성엔지니어링 투자부문 부사장	호 주	경 제 ･ 건 설
16		Robert L. Gilbert (로버트 길버트)	김&장 법률회사 변호사	미 국	법 률
17		Sungjoo Kim (김 성 주)	성주인터내셔널 대표	대한민국	유 통
18		Terri Hartman (테리 하트만)	서울국제여성협회(SIWA) 대표	미 국	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