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791
결재일자	2015.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서명신	박성규	김영란		04/15 한국영
협 조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

‘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5. 4. 1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

‘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5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21개소)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 황

□ 지원근거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1조(운영규정)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21조(예산편성기준), 제22조(예산의 승인)

❍ 2015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담당관-328(2015.1.1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15년도 승인개요

❍ 승인대상 및 범위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2015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예산

- 2015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 2015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예산편성방향

- 시립청소년수련관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건전재정 운용원칙」준수

-「2015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사업계획방향

-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 학교․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하여 열린 수련관(커뮤니티공간) 지향

- 현실성 있는 사업 구현 및 자체적 성과평가기능 강화

Ⅱ	‘15년도 예산 승인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수련관	‘15년 예산	전년 예산	증감액(%)	증 감 사 유
총 계		73,890	72,480	1,410
1	서울	2,510	2,312	198(8.6)	장애인 방과후 사업 증가
2	보라매	3,975	4,221	△246(5.8)	예탁금 및 예수금 조정
3	문래	3,783	3,697	86(2.3)	‘14년 4월 법인교체 이후 시설 안정 및 사업수입 증가 예상
4	목동	3,420	3,932	△513(13.0)	특별사업(시보조사업, 공모사업)예산 미반영
5	수서	4,888	4,144	744(17.9)	사업수입 증가 예상
6	노원	5,564	5,437	127(2.3)	사업수익 증가 및 자본지출 감소 ※ 과년도(‘12~’13년) 부가세추납액(64백만원) 납부예정
7	중랑	3,015	2,538	478(18.8)	시설사용료 및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수입 증가 예상
8	강북	4,488	4,390	98(2.2)	민간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시비보조 증가
9	구로	2,450	2,646	△196(7.4)	생활체육사업수입 지속적인 감소 (‘14년 초 1,100명→’14년 말 900명→‘15년 초 800명)
10	성북	3,380	3,122	259(8.3)	보조금 증가
11	동대문	2,791	2,338	453(19.4)	시비보조금 증가로, 사업 투자하여 사업수입 증가 예상
12	은평	4,000	4,270	△270(6.3)	유아스포츠단 폐지로 인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수입 감소
13	성동	3,073	3,283	△210(6.4)	특별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특성화사업 등) 미반영
14	금천	3,781	3,779	2(0.1)	시비보조금 증가로,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 정리
15	서대문	5,311	4,448	864(19.4)	종사자 조정되어 연금부담금 감소 및 사업증가 예상
16	창동	2,610	2,705	△95(3.5)	작년 예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결산 대비 증가
17	망우	3,536	4,362	△826(18.9)	망우쉼터(750백만원 포함) 예산 제외
18	광진	3,505	3,094	412(13.3)	영역별프로그램 사업수입 증가 예상
19	마포	4,900	4,990	△90(1.8)	사업수입 및 보조금은 증가하나, 이월금 감소 ※ 과년도(‘12~’13년) 부가세추납액(80백만원) 납부예정
20	화곡	1,666	1,561	105(6.7)	시설사용료 및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수입 증가 예상
21	강동	1,244	1,211	33(2.7)	시설사용료 및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수입 증가 예상

□ 시설별 예산 승인내역

❍ 전체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 비율 : 44.1%(시 예산편성기준 30% 이상 충족)

(단위 : 백만원)

연 번	수련관	세입				세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합 계	73,890	39,582 (53.6%)	8,523 (11.5%)	25,785 (34.9%)	73,890	14,139 (19.1%)	12,930 (17.5%)	3,098 (4.2%)	3,691 (5%)	32,951 (44.6%)	7,081 (9.6%)
1	서 울	2,510	1,166	251	1,093	2,510	841	342	134	17	1,045	131
2	보라매	3,975	1,341	419	2,215	3,975	755	332	158	26	2,403	301
3	문 래	3,783	2,992	273	518	3,783	733	1,390	196	101	1,329	34
4	목 동	3,420	2,358	559	503	3,420	835	881	140	33	1,324	207
5	수 서	4,888	3,208	261	1,419	4,888	790	857	190	827	2,023	201
6	노 원	5,564	3,293	624	1,647	5,564	1,072	672	195	236	2,817	572
7	중 랑	3,015	950	668	1,397	3,015	736	325	179	60	1,056	659
8	강 북	4,488	2,070	486	1,932	4,488	816	592	170	466	1,921	523
9	구 로	2,450	1,296	218	936	2,450	474	713	75	158	989	41
10	성 북	3,380	2,151	418	811	3,380	698	841	134	50	1,069	588
11	동대문	2,791	1,339	317	1,135	2,791	502	617	112	297	875	388
12	은 평	4,000	2,187	249	1,564	4,000	712	769	152	168	1,935	264
13	성 동	3,073	2,064	357	652	3,073	593	415	164	14	1,586	301
14	금 천	3,781	1,656	653	1,472	3,781	638	506	176	280	1,473	708
15	서대문	5,311	3,850	588	873	5,311	751	1,098	138	397	2,345	582
16	창 동	2,610	644	594	1,372	2,610	443	282	91	15	1,304	475
17	망 우	3,536	2,034	330	1,172	3,536	696	692	181	137	1,469	361
18	광 진	3,505	1,063	385	2,057	3,505	491	345	99	139	2,188	243
19	마 포	4,900	3,084	792	1,024	4,900	748	800	225	259	2,432	436
20	화 곡	1,666	384	20	1,262	1,666	439	253	101	7	851	15
21	강 동	1,244	452	61	731	1,244	376	208	88	4	517	51

Ⅲ	‘15년도 사업계획 승인

□ 사업현황

❍ 2014년 대비 사업 수 30개(4.8%) 및 프로그램 수 141개(4.8%) 감소

- 세월호 사건 발생(‘14.4.16)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14.7.2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실시로 인하여 감소

(단위 : 개)

시립청소년수련관	분 야*	사 업 수	프로그램 수
21개소	4~8	622	2,966

※ ① 시설사용사업(대관, 체육시설로 구분), ② 영역별프로그램사업(교육문화, 생활체육, 목적,상담), ③ 기타사업(근로아파트, 자판기·매점 등)

□ 시설별 사업계획 승인내역

연 번	수련관	‘15년 사업계획(단위 : 개)			‘15년 사업 비중(단위 : 백만원)			비고
		분야	사업	프로그램	총예산(A)	사업비(B)	비율(B/A)
	합 계	132	622	2,966	73,890	32,951	44%
1	서 울	5	32	141	2,510	1,045	42%
2	보라매	5	28	167	3,975	2,403	60%
3	문 래	7	46	225	3,783	1,329	35%
4	목 동	6	24	225	3,420	1,324	39%
5	수 서	7	42	205	4,888	2,023	41%
6	노 원	8	53	110	5,564	2,817	51%
7	중 랑	7	32	163	3,015	1,056	35%
8	강 북	7	26	90	4,488	1,921	43%
9	구 로	7	20	58	2,450	989	40%
10	성 북	6	25	108	3,380	1,069	32%
11	동대문	7	31	185	2,791	875	31%
12	은 평	7	27	172	4,000	1,935	48%
13	성 동	4	32	124	3,073	1,586	52%
14	금 천	7	38	116	3,781	1,473	39%
15	서대문	6	20	55	5,311	2,345	44%
16	창 동	4	20	104	2,610	1,304	50%
17	망 우	7	29	134	3,536	1,469	42%
18	광 진	6	34	184	3,505	2,188	62%
19	마 포	7	23	214	4,900	2,432	50%
20	화 곡	5	22	70	1,666	851	51%
21	강 동	7	18	116	1,244	517	42%

Ⅳ	‘15년도 사용료 등 승인

□ 관련근거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적용방법

❍ 청소년수련관별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는 조례에서 정한 상한가 범위 내에서 승인

- 상한가 초과 시 조례 상한액으로 인정(부가세 미포함)

- 일부 소수 정예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주변 유사시설에 준하여 시설마다 다를 수 있음

❍ 사용료는 매월 단위로 수납원칙(단, 고객 이 동의하는 경우 2~3개월 단위 수납 가능)

□ 승인조건

❍ 시립청소년수련관 및 운영법인에서는 승인된 ‘15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청소년시설통합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15년도 예산편성 승인자료 입력

❍ 예산 및 사업 변경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시설 운영규정 제출

Ⅴ	행정사항

❍ ‘15년 예산 등 승인내역 통보(시→시설)             : ‘15. 4월중

❍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추진(시보 등)             : ‘15. 4월이후

※ 붙임 : 1. ‘15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용료 고시(안) 1부

2. ‘15년 시립청소년수련관 분야별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1부.  끝.

<참고자료 1>

2015년도 봉급기준표

(단위 : 원)

<참고자료 2 : 조례 별표2>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회 사용료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36,8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수영장	대학생,성인		3,500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71,400
	초,중,고생		2,000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40,8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탁구장 (단식)	대학생,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헬스장	대학생,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51,0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34,7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당구장	대학생,성인		4,800			초,중,고생	3,600
골프연습장	대학생,성인		8,000			초,중,고생	5,000			1라운드 1Box당
시설대관	200석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 본 3시간
	300석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시설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1) 단일시설의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월 강 습 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 국 어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및창작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상 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각종심리검사		풀배터리 130,000, MMPI 15,000, 지능검사(DSM-Ⅲ) 30,000 진로검사, 학습검사 10,000, 로샤 30,000, SCT 5,000
	치료교육		놀이치료, 미술치료 30,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