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785
결재일자	2015.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김정수	하종억	엄의식	박근수		04/12 강종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2015. 4

본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 ․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계획을 추진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호, ‘13.1.18)

□ 표창시기: ‘15. 4월중

□ 표창대상: 모범 참전유공자 5명

Ⅱ		추진계획

□ 표창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부상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 표창기준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국가대상자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자원 봉사하고 있는 국가대상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 표창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	복지건강실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시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	➡	시장표창 제작
(고엽제전우회)		(복지정책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 표창장 수여

○ 고엽제전우회 지부장이 수여(정기총회)

□ 소요예산 : 30천원

○ 표창장 제작 : 6천원×5매 =30천원

○ 예산과목   : 보훈대상및 단체지원(세부),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복지건강본부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5. 2. 23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5. 2. 24

○ 단체별 표창 수여                           : ‘15. 2. 27

붙임 : 표창장 문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