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02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윤진석	구장회	박유미		01/28 김창보
협 조

양천메디컬(현 서남병원)건립관련

한전 시설부담금 조치계획 보고

2014. 1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전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시기반시설본부	)		무 □

양천메디컬(현 서남병원)건립관련

한전 시설부담금 조치계획 보고

서남병원 건립과 관련, 한국전력 강서지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청구한 시설부담금 추가(공사비 정산)금액 조치계획을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양천메디컬센터 건립관련 한전 시설부담금 추가청구에 대한 검토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9095, ‘13.8.22.)

Ⅱ		그간 추진경위

○ 2010.12.16 전기공사 준공

○ 2012.03.23 한전 시설부담금 청구(1차)

○ 2012.07.26 한전 시설부담금 청구(2차)

○ 2012.08.27 시설부담금 납부 불가 회신(도기본→한전 강서지사)

※ 회신내용 : 양천메디컬 관련 사업비는 사업종료와 함께 마감되어, 집행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시설부담금 납부가 불가.(도시기반시설본부 → 한전 강서지사)

○ 2013.05.31 한전 시설부담금 청구(3차 : 27,552,710원)

○ 2013.06.13 추가청구내용 알림(도기본 설비부 → 보건의료정책과)

○ 2013.06.19 감독부서 검토의견 제출(보건의료정책과 → 도기본 설비부)

○ 2013.08.23 검토의견 송부(도기본 설비부 → 보건의료정책과)

○ 2013.09.30 청구내용에 따른 회신(보건의료정책과 → 도기본 설비부)

※ 회신내용 : 예산확보되면 재배정 조치 예정(보건의료정책과-30153)

○ 2013.10. 1 서남병원 시설부담금 조치요청 (도기본 설비부 → 보건의료정책과)

※ 회신내용 : 부담금 납부는 내년도 예산확보 후 귀부서에서조치(설비부-10567)

Ⅲ		감독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내용

□ 시설부담금 정산지연 사유

○ 한전 설계시스템(NDIS)은 택지개발지구 전체의 간선공사 완료후, 개별공사분 정산내역 확정(‘12.1.30 택지개발공사 완료)

□ 정산금액 증가 사유

○ 당초 설계는 한전 인입개폐기가 수동개폐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전력 3,000kw이상 고압수용가는 선로 고장시 고장 확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화개폐기로 시공(양천메디컬센터 4,500kw)

※ 한전배운(지)85101-1649(‘10.8.3) : 3,000kw이상 고압 및 중요고객, 기타 선로 운영상 필요개소 등에는 자동화폐기 설치

□ 공사비 증가내용(금27,552,710원)

○ 자동화개폐기로 자재변경에 따른 자재비 및 공사비 증가

(증, 24,116천원)

○ 자동화개폐기 설치에 따른 자동화기기 및 통신공사비 추가

(증, 3,436천원)

□ 검토결과

○ 양천메디컬센터는 신정3지구 내에 위치하여 시설부담금 산정시『전기공급약관』제84조①항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조정공사비가 적용되어 공사준공 후 정산

○ 우리시에서 정산지연 등의 사유로 한전의 시설부담금 납부 거부 불가.(납부 거부시 한전에서 소송제기 예정 : 우리시 승소 희박)

○ 공사비 산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부담금은 납부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Ⅳ		예산확보

○ 확보금액 : 금27,553,000원

※ 예산과목 : 정책)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단위)공공의료기관관리및운영개선 세부사업)서울특별시서남병원운영보조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 시설부대비

Ⅴ		조치의견

○ 서남병원 전기공사 준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택지개발공사 완료 후 부가된 추가 정산금은 감독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부담금(금27,552,710원)을  납부하고자 함.

붙 임 1) 한전시설부담금 추가 검토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1건.

2) 한전시설부담금납부 요청공문 및 고지서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