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6032
결재일자	2013.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최달수	권순구	김현식		11/18 천석현
협 조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중 빈집 관리방안

2013. 11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중 빈집 관리방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내의 노후건물에 대해 주택부서에서는 빈집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중복 관리하고 있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코자 함.

□ 추진배경

○ 2013년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시내에 재난위험시설(D, E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

○ 소방방재청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2013.11.13. 영등포구 내 시설들을 점검하면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위험요소가 없으니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 점검단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최병배 사무관, 김선웅 주무관

□ 재난위험시설 및 빈집 관리현황(2013. 9월말 기준)

○ 재난위험시설

- 시설수 : 227개소(D급 191, E급 36), 이중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19개소(D급 11, E급 8)

- 관리방법 : 특정관리대상 지정·관리 지침(소방방재청)에 따라 D급 월 1회, E급 월 2회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중

○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 시설수 : 83개 사업구역에 3,742개소

- 관리방법 :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방안」(주택정책실)에 따라 조합 및 시공사 합동으로 주기적 순찰 등 안전관리 중

□ 문제점

○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은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 이주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로서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 재난위험시설로 중복 관리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인근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

□ 개선방안

○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의 경우 재난위험시설에서는 제외하고 빈집으로만 관리하되 시건장치, 접근통제조치 등 안전관리 철저 이행

○ 단 붕괴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축대 위 건물 등)에는 재난위험시설로 계속 관리

□ 행정사항

○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 자치구에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의 재난위험시설 제외 협조 요청

○ 주택정책실(주거재생과) :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철저

○ 자치구 :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현황을 조사하여 붕괴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빈집으로만 관리

붙임 : 2013년 3분기 재난위험시설(D, E급)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