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33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전기호	이상국	김동익		01/10 류경기
협 조

장단기 국외훈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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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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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개인의 국제적 직무능력과 조직의 역량이 아울러 성장｣하는 해외훈련으로 운영코자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운영규정을 개정(확정)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개정 사항 반영

－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한 시․도로 이양(’08.9.30, 임용령 개정)

❍ 국외훈련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비영어권 훈련기간 조정‧이수 후 의무복무중인 자 전출 제한 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동반가족 항공료 기준 조정‧일부과정 선발요건 강화 근거 마련 등

Ⅱ				개정 개요

❍ 훈 령 명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훈령 제976호)

❍ 시 행 일 : 2014. 1. 23(예정)

❍ 주요내용

－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한(임용령 제27조의3) 市 이양 등 반영

－ 훈련기간 조정 : 2년 이내 ⇒ 2년 6월 이내(비영어권 2년 6월)

－ 국외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타 기관 전출 제한

－ 항공료 중간정액(비즈니스) 지급자라도 동반가족 2등정액 지급 등

Ⅲ				개정 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한 市로 이양

(훈령 제17조)

◊ 시․도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 승인

◊ 자치구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6월이상 국외훈련의 경우 시장에 결원보충 신청(훈련개시

예정일 30일전) → 시장 승인

❍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국외훈련 운영규정간 부합되지 않는 조항 개정

❍ 자치구가 시에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 신청시 절차‧협의 및 서류 관련 조항 삭제

※ 자치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거 처리

□ 훈련기간 조정 ‧ 변경	➡	비영어권 국가 및 국장급 훈련기간 조정

(훈령 제15조)

◊ 비영어권 : 2년 ⇒ 2년 6월(6개월 : 현지어 사전어학연수 가능)

※ 영어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 범위이내 파견

◊ 국 장 급 : 2년 ⇒ 1년 원칙 + 1년 연장(심의회 의결)

❍ 비영어권 국가 파견 ‘사전예고제 운영’ 등 비영어권 국가 파견 활성화를 위해 파견기간 확대‧조정

❍ 국장급 훈련효과의 시정에 즉시 반영 및 정기적 훈련실태 점검 결과 활용 등 훈련 내실화를 위해 파견기간 조정

※ 파견 종료 전 훈련실태 평가‧심의회 의결로 훈련 연장

□ 훈련이수자 전출 제한	➡	의무복무 기간 중 타 기관 전출 제한

(훈령 제43조)

◊ 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인 자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제한 규정 신설

≪기존≫ 타 기관 전출시 위원회 심의 후 전출 승인

⇒  ≪변경≫ 훈련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타 기관 전출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직 등 자치구 순환인사, 인사운영상

필요시 위원회 심의‧승인

❍ 국외훈련이 조직의 성과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타 기관 전출 등 제한

－ 복무의무 기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훈련기간의 2배

❍ 기술직 등 자치구 순환인사, 시 인사운영상 필요에 의한 교류‧ 파견시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동반가족 항공지원 기준조정 등

(훈령 제3조, 제11조, 제31조 ~ 제33조, 제37조)

◊ 항공운임 중간정액(비즈니스) 지급자라도 동반가족은 2등 정액 지급

◊ 이수자의 일정기간 어학면제 및 일부과정 선발요건 강화 근거마련

◊ 기타 자구 수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훈련공무원과 동일 등급의 항공료 지급

⇒ 훈련 직원이 항공운임 중간정액(비즈니스) 지급자라도 동반가족은 2등 정액 지급(동시‧별도 출입국 포함)

❍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유학 또는 근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어학요건 면제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40호, ’12.12.28)

❍ 기타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기능 중 일부 항목 삭제

▹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삭제(제2장 제3조 5호)

⇒ 해외 현지 감독관을 활용 훈련실태 주기적 평가 실시 및 훈련과제 전문가를 통한 훈련 성과평가 실시로 대체

－ ‘훈련공무원의 선발요건’중 요건강화 필요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화토록 근거 규정 신설

－ 훈련비 지급 관련 중복 문안 수정 및 삭제

▹ 체재비 등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개정 전 운영규정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훈련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

－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중 의무복무 규정 내용 정비 등

▹ 영 제34조에 따라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

Ⅳ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 ’14. 1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완료

❍ 공포(시보 게재)․시행 : ’14. 1. 23

첨 부 : 국외훈련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안

첨  부 1

국외훈련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국외훈련심의 위원회기능중 일부항목삭제 ≪훈령 제3조≫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기능 (심의 대상)중 5.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평가	≪삭 제≫ ◦ 훈련과정 평가 : 해외 현지 감독 관을 활용 훈련 실태 주기적 평가 실시 ◦ 훈련성과 평가 : 훈련과제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한 성과 보고서 평가실시
국외훈련선발 요건 ≪훈령 제10조≫		≪신 설≫ ◦ 훈련국 언어 사용하는 국가 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 후 10년 미경 과시 어학요건 등 면제 가능 신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7호, ’13.6.17) 사항 반영
훈련공무원선발 요 건 의 예 외 ≪훈령 제11조≫		≪신 설≫ ◦ 기타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항목 신설 ※ 국제기구, 해외정부 등에서 직무훈련의 경우 어학 기준 등 일부요건을 강화 후 선발 하여 훈련효과 극대화 추구
훈련기간 조정 ≪훈령 제15조≫	◦ 훈련기간 : 2년 이내 ◦ 직무훈련 : 1년(원칙) + 1년(연장) ◦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	≪개 정≫ ◦ 2년 6개월 이내 ≪개 정≫ ◦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국장급 직무훈련의 훈련기간 : 1년(원칙) + 1년(연장) ≪개 정≫ ◦ 비영어권은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 파견은 6개월 이내의 기간 인정 ※ 안전행정부 지침 준용
결원보충승인 ≪훈령 제17조≫	◦ 6개월 이상의 장기국외훈련 자의 결원보충은 훈련개시 30일전까지 별표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결원 보충 신청은 연도별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자체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시장은 제4조의 국외훈련 선발 시 검토사항을 기준으로 결원 보충을 승인 다만, 연도별 국외 훈련 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국외훈련자는 결원 보충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개 정≫ ◦ 연도별 국외훈련 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국외훈련자는 결원보충 승인된 것으로 봄 ※ 시․도 : 연도별 국외훈련 계획수립 → 국외훈련심의 위원회 심의 → 시장 승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08.9.30)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안전 행정부 예규 제17호, ’13.6. 17) 사항 반영
항공료 지원 기준조정 ≪훈령 제30조≫	◦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자녀(미혼 인 자녀에 한함) 등에게 정부항공 의뢰요금(GTR) 요금 지급	≪개 정≫ ◦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미혼인 자녀에 한함) 등 에게 2등 정액 요금 지급
훈련비 지급‧정산 ≪훈령 제31조 ~ 제32조≫	◦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는 별표 3에 따라 지급	≪중복조항 정비 및 삭제≫ ◦ 체재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훈련비는 월단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의무복무) ≪훈령 제38조 ․ 제43조≫	◦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 등 ◦ 의무복무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조항 정비 및 개정≫ ◦ 국외훈련이수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 ◦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출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조항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