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운수사업법위반(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같은 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호(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2. 외국인 관광객, 취중 승객 등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관계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위반행위7 마목)에 따라 행정처분 후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적발시 입회자
1	********	***************35	광교사거리 광교약국 앞	택시유사표시행위 (자동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점등 중)	종로구청 [007963]	****	***

※ 처분관할관청은 관계법규에 따라 1차 위반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 결정을 확행할 사항

붙임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및 증빙사진 각 1부(요청시 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교통지도2팀장	이병구		교통지도과장	04/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88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