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 현황 조회(긴급)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889(2015.3.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 사망사고(’10.1월)를 계기로 사설재활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장애인복지시설) 신고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3.1.4. 시행)으로 도입되어 3년간 유예기간(’16.1.3.)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시설신고)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바우처기관 지정) 이중규제의 개선,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부담에 따른 규제완화 요청 등을 고려하여 붙임1과 같이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에 따른 신고 현황을 긴급으로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5.4.1.(수)까지 붙임1 양식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재활치료시설 신고 담당자와 발달재활 담당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협조하에 작성 제출

- 기준일 : 15년 3월

- 시트 1, 2번 모두 작성

- 시트2번 : 시설신고가 들어온 내역만 작성(발달재활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시설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

붙임 :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주무관	최수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30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7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