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143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문화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박경옥	박진영	서정협	12/26 代서정협
협 조
	관광상품개발팀장			채효옥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6번, 서영진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서영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민주통합당)

요구번호 2620번

1. 여행사(여행업) 등록 관련

1) 등록(인허가 등) 관련 절차 및 휴업, 폐업 절차(관련 법 등 근거 포함)

2) 종로구 및 중구 여행사(여행업) 등록(인허가 등) 현황

- 최근 3년간 종로구 및 중구 여행사(여행업) 휴․폐업 현황

1. 여행업 등록 절차

○ 등록기준

가. 일반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나. 국외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네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다. 국내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공통기준 :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신청․접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의 → 등록 및 등록증 교부

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대차대조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수(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③ 심의(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④ 등록 및 등록증 교부(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보험 등의 가입 고지)

※ 처리기간 7일

2. 휴업․폐업 절차 : 휴·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

○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⑦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로구 및 중구 여행업 현황

○ 최근 2년간 여행업 등록현황

자치구	2012	2013	계
중 구	78	66	144
종로구	66	78	144
계	154	134	288

○ 최근 3년간 여행업 휴․폐업 현황

자치구	2011			2012			2013			합 계
	계	휴업	폐업	계	휴업	폐업	계	휴업	폐업	계	휴업	폐업
중 구	59	2	57	56	4	52	38	4	34	153	10	143
종로구	59	7	52	61	1	60	46	6	40	166	14	152
계	118	9	109	117	5	112	84	10	74	319	24	295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채효옥
	☎ 2133-2821	주무관	박경옥
	작 성 일 :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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