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237
결재일자	2013.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7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한유석	정만근	천석현		12/20 김병하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하수계획팀장			양병현
	하수관리팀장			이도우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계획

2013. 12.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소방방재청,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계획

화곡1재해위험지구(가등급)으로 지정되어 정부 국비를 받아 시행중인『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의 추경 예산 배정에 따라 지방비(164백만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를 사용코자함. ※ 자연재해위험지구(가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

○ 사업구간 :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 사업규모 : 2□3.0×2.5m, L=2,060m

○ 총사업비 : 48,4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3 ~ 2016.12

○ 추진경위

- ’01.07.15. : 1,435세대 침수발생(시간최대 강우량 75.0㎜/hr)

- ’10.09.21. : 265세대 침수발생(시간최대 강우량 99.0㎜/hr)

- ’11.04.18. : 「화곡1재해위험지구」 지정

- ’11.07.21. : 50세대 침수발생(시간최대 강우량 67.2㎜/hr)

- ’11.12.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13.04.23. : ’13년 정부 추경예산 사업계획서 제출(강서구→시→소방방재청)

- ’13.05.13. : 정부 ’13년 추경예산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계획 확정

- ’13.07.0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변경제출(구→시)

□ 국비(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확보 필요 현황

○ 정부는 ‘13년 본예산(3,453백만원)외 추가로 추경 예산 883백만원을 확정 통보함.

○ 따라서 국비:지방비(60:40)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비 589백만원을 확보해야하나 서울시 추경 예산(증액) 편성이 없어 예산확보가 불가하였음.

○ 지방비 중 강서구에서 이미 425백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우리시에서는 추가로 과부족액 164백만원 편성이 필요한 상태임.

○ 동 사업은 ‘16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 2013년도 국비 및 지방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3 본예산	추경 필요액	현재 확보액	과부족액
계	5,755,000	1,472,000	1,308,000	164,000
국비(60%)	3,453,000	883,000	883,000	0
시비(30%)	1,727,000	442,000	0	164,000
구비(10%)	575,000	147,000	425,000	0

□ 부족액 조치계획

○ 부족액(164백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코자 함

-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 지출액	잔여액	금회 예비비 지출요구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3,854,786	613,850	3,240,936	164,000

따로붙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