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148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권수		박창석	03/26 천명철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종필
	38세금징수3팀장			이재근
	38세금징수2팀장			장정훈
	38세금징수1팀장			이재석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징수대책 간담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징수대책 간담회 개최계획

’15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의 체납징수 문제점, 개선방안,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시·자치구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개최기간 : ’15. 3월 ~ 12월(격월,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방법 : 38세금징수과 각팀별 지역관리제(5개권역) 협력·지원

담당팀	38세금총괄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38세금징수3팀	38세금징수4팀
구 별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간담회 (1차)	’15. 3.26(목)	3.27(금)	4. 1(수)	4. 2(목)	4. 3(금)

○ 개최장소 : 담당팀별로 자치구와 협의하여 장소 결정

○ 참석대상 :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체납징수관련부서) 팀장·과장

□ 주요 회의안건(안)

○ 현·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협업 강화방안

-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지원 등 협조방안

- 조세범칙사건 조사 및 사회저명인사 체납자 특별관리방안

- 동산압류, 자동차 견인, 번호판 영치율 제고방안 등

○ 체납자 관리, 재산조사, 체납처분 절차 등 효과적인 체납관리방안

○ 자치구별 체납징수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및 체납관리실태 토론

- 체납처분 절차, 결손처분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수범사례 소개

- 체납징수시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도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