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1967
결재일자	2013.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경완수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2/11 강종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64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664번

□ 요구목록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련 사업 내용 및 예산

4) 사업별 내용 및 예산

구분	사업내용	2014년 예산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계

3.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
...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조례안 개정이후 예산 추계

4)위원회 기능(안 6조)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조례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 연도, 운영횟수, 회의별 참여인원, 주요 내용

5) 사업별 내용 및 예산

구 분	사업내용	2014년 예산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7.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

6)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내용 및 장기 등 기증 참여자 현황

7)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 및 지원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의원 발의)과 관련,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현재 조례상 매년 수립),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신설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에 대해 수용함.

다만, 위원회 설치가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문구를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함.

- 조항별 검토의견

조 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조례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서울시인권기본계획과 같이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수용
제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시)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원안 수용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수용하나, 위원회 설치가 시장의 조직편성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 수용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유익한 정보 제공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에 따른 법적 근거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여 원안 수용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

개 정 안(신설)	수 정 안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련 사업 내용 : 3개 분야 12개 과제 48개 사업

- 권익보장 : 장애인 권익보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권익옹호,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3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

- 중점 권익증진 :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설거주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등 4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

- 지원인프라 강화 : 소득, 이동·접근,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5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

4) 사업별 내용 및 예산

구 분	사 업 내 용	2014년 예산 (백만원)
총 계	25개 사업	145,820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12개)	소 계	126,313
	보완대체의사소통(AAC)센터 지원	-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632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1,145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13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97,293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13,397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서비스	20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10,900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423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1,561
	발달장애인전용 특화시설 시범운영	803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5개)	소 계	219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20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195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인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4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시책 (8개)	소 계	19,288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100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1,02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96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2,16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1,246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36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4,190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예산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 2014년 예산은 미확정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관련

- 위원회 설치 관련 집행부 의견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함.

- 유사 위원회의 운영 내용 :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가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장방침에 의해 설치한 한시적인 위원회임.

6)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 보상금 등 유사 금액 지급사례 내역

-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센터에 접수된 진정이 16건이 있으나,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의 단순 장애차별 신고이며, 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례는 없음.

3.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서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기증율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 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 가능토록 하여 시민인식 개선에 도움

○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상의 홈페이지로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 등의 조성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실 기증자의 참 뜻을 기려 생명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함.

○ 사업계획 수립의 집행 조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시 준칙이 될 것이며, 유공자 포상 규정은 담당 공무원 및 관계기관 관련자 등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본안은 시민의 인식개선과 나눔 문화의 정착 차원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함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제5조(위원회의 구성) : 항목 추가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실제 기증 유경험자인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증의 유족을 포함하여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의미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제6조(위원회 기능) : 전면 개정	〃	▸전반적인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하고 위원회는 심의에서 심의·자문으로 역할 강화 ▸또한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대 시민 및 의료기관 종사자 홍보 및 교육이 추가 “생명나눔문화”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 종사자인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는 실제 기증 사례의 증가에 기여함.
제10조(장기기증 접수 및 홍보) : 홍보 내용 추가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홍보에 대한 전문적 프로세서를 보유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기증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민간 전문 기관 활용 효과 기대. ▸또한 보건의 날처럼 서울시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 및 생존시장기기증자 및 뇌사시장기기증자의 유족 등을 초청하고 시상을 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효과 및 유족등에 대한 예우 효과 기대
제11조(예우 및 지원) : 예우의 내용 구체화 개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금전적 보상은 장기기증의 참 뜻을 기리는데 역행할 수 있으며, WTO도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지양을 권고 하고 있음. ▸장기기증자들을 위한 공원 조성 및 기념식수 등을 통해 후손들이 그 뜻을 기리고 자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나, 그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정보통신망 상의 인터넷 추모공원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족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거나 서울시의 정기적인 행사에 기증자 및 유가족들을 초청하는 등 자긍심을 갖도록 함.
제13조(포상) : 신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사기진작 및 관심유도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 수정안 없음)

3) 조례안 개정이후 예산 추계

□ 기존 예산 대비 예산 추가 소요 조항 없음

□ 기존 장기 기증 홍보 예산의 변경(증액, 감소)은 별개로 함

※ 2014년 예산 : 민간보조금(홍보비) 2천만원, 사무관리비(홍보인쇄물) 5백만원

4) 위원회 기능(안 6조)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조례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 2011년도 이후 사업 개시(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 위원회 운영현황 : 2011년도~2013년도 운영 현황 없음

□ 위원회 미 운영 사유

① 사업 초기단계로서 업무환경 및 조건을 미리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사업을 우선 실행한 후 사업방향 및 정책이 정착되는 단계 이후 위원회 발족을 예상함.

② 금번 시의회 회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상당부분 개정이 이루어짐

③ 조례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에 발맞추어 2014년도 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예정

5) 사업별 내용 및 예산

구분	사업내용	2014년 예산
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년도별 사업수행 기본방침 수립	-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생명잇기 및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의 홍보 협력	-
3. 장기등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배포 서울시 관리 매체 이용 장기기증 등 홍보 민간기관 장기기증 홍보 보조	16백만원(민간보조 사업 진행) 3백만원(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4.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민간보조금 2천만원 및 사무관리비 5백만원의 운용	* 3, 5, 6번 항목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2013 개정내용에 포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교육 대상자 및 장소 섭외	1백만원(교육 진행 사무관리비) 2백만원(민간보조 사업 진행)
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2013 개정내용에 포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자문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교육 대상자 및 장소 섭외	1백만원(교육 진행 사무관리비) 2백만원(민간보조 사업 진행)
7.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민간단체와 협력 범 시민 참여독려에 관한 사항	-
계

6)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내용 및 장기 등 기증 참여자 현황

□ 서울 지역 장기기증 희망 등록 기관

❍ 67개 기관(서울특별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전국최대) 등)

□ 최근 3개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실적(서울지역)

구 분	2011	2012	2013
희망등록	26,066명 (서울시 120명)	20,013명 (서울시 1,677명)	31,199명 (서울시 1,300명 11월말기준)
실 기증	919명	919명	902명

7)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 및 지원 현황

□ 2013년 홍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 실적

- 2013. 11월 :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1,300명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에 의거 수의계약 위탁 실시)

□ 2013년 예산집행 현황(11.17.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율 (B/A)
장기기증 활성화 민간보조	25,000	19,500	5,500	78%

□ 집행률 78% 사유

❍ 민간경상 보조금

- 수의계약 집행 시 재무과 2.5%(500천원 삭감)

❍ 사무관리비 5백만원 미집행 사유

- 2013.11.29.~12.2 4일간 서울시, (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재)좋은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와 공동으로 범시민 장기기증 장려 캠페인 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사용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윤 재 삼
	☎2133-7314	담당자	경 완 수
	작 성 일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