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1456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남혜진		윤재삼	최홍연	이충열	12/05 강종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50번 및 2664번, 김기옥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2450번 및 2664번

1. 서울특별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관내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시책 현황 및 내용

4) 보호선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업의 한계, 근거, 내용

5)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현황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한 현황(2011~2013년 현재, 자치구별)

7)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한 현황(2011~2013년 현재)

8)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 지원 및 숙식지원(안 제6조), 긴급지원(안 제7조), 직업훈련 실시(안 제8조), 상담 및 심리치료(안 제9조) 지원 현황 및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의 역할 및 근거

9) 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현황(안 제10조 관련).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소관 상임위 변경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 노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임을 천명

- 현재 법무보호복지 업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민간갱생보호법인으로 재단법인한국교화복지재단 등 7개 법인이 활동 중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제97조)

- 타 자치단체의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없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출소자에게 숙식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주거지원, 창업지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을 위해 법무부 산하 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음)

○ 본 조례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복지건강실 소관 업무와 관련 없음

- 복지건강실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과 관련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소자의 자립 및 갱생을 위한 업무는 소관업무가 아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서울시 소관부서가 없으나, 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 : 의견없음

3) 관내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시책 현황 및 내용 : 자료없음

4) 보호선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사업의 한계, 근거, 내용 : 자료없음

5)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현황 : 붙임문서 참조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한 현황(2011~2013년 현재, 자치구별) : 자료없음

7)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법무보호복지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한 현황(2011~2013년 현재) : 자료없음

8)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 지원 및 숙식지원(안 제6조), 긴급지원(안 제7조), 직업훈련 실시(안 제8조), 상담 및 심리치료(안 제9조) 지원 현황 및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의 역할 및 근거 : 자료없음

9) 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현황(안 제10조 관련)

: 자료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재 삼
	☎ 2133-7318	주무관	남 혜 진
	작 성 일 :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