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840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8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송학용	박종수	임옥기	김상범		12/04 박원순
협 조	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폐기물정책팀장			최홍식
	주무관			이정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

2013년도 사업비 지급 계획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자원회수관련시설 주민지원기금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인천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

2013년도 사업비 지급 계획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우리시에서 조성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 중 인천시에서 요청한 금년도

사업비 200억원을 사업주체인 인천시에 지급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9조 ∼ 제17조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계정) 운용심의위원회심의․의결(‘13.7.12)

□ 인천시 요구내용(2013.4.17.)

❍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104,810	20,000	33,810	33,800	17,200
1	드림파크로 시설물 정비 등 사업 - 갓길 조성 및 배수시설 설치 - 우천시 토사유입 및 상습침수방지	14,310	11,310	1,000	1,000	1,000
2	장기사거리 지하도로 건설 - 상습정체 해소 - 주거지역 구간 먼지․소음민원 해소	50,000	1,000	16,400	16,400	16,200
3	드림파크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백석고가교 일원) - 폐기물차량 집중운행 구간 - 상습 먼지다량 발생	40,500	7,690	16,410	16,400	-

❍ 주요내용

-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금년도에 확보된 200억원 지원 협조

- 2014 AG 대비 매립지 주변과 드림파크로(수송도로) 정비를 위해 조속․집행 요청

□ 주요 경위

○ ‘13.4.17  매립지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 요청(인천시→서울시)

- 사업의 필요성,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절차 등 실무 협의

○ ‘13.6. 4  서울․인천 자원순환과장 협의

- 서울시 기금(1,250원)은 수송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선제적 단계별 지원

- 서울․인천 공동T/F 단장(정무부시장) 공동협력합의문 서명·공동발표 추진

○ ‘13.6.12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보고(환경부 및 3개시․도 국장 회의)

○ ‘13.7. 5  기금지원계획 보고(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13.7.12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13.7.2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울시→인천시)

○ ‘13.10.14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 서명(서울시↔인천시)

○ ‘13.10.18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 입금요청(서울시←인천시)

□ 행정 사항

○ 기금운용관 등 지정

- 기금운용관 : 기후환경본부장

-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

○ 인천시 지정계좌(신한은행 100-022-723700)에 입금 조치

○ 2014년부터는 인천시의 환경개선사업계획 및 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사업계획변경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 심의 필요)

붙 임  1. 기금 교부조건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