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130
결재일자	2013.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김정은	박복수	신종우	11/26 백호

2013년 10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10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 마을버스 적자업체 : 광장운수외 31개 업체

○ 재정지원 금액 : 금446,709,710원(산정근거 : 붙임1)

○ 재정지원(예정)일 : 2013.11.29(금)

○ 재정지원 대상 업체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1	광장운수	11,728,490	11	석계운수	234,540	22	은성운수	15,011,690
2	구로운수	14,526,250	12	선흥상운	31,881,100	23	은수교통	21,700,000
3	나경운수	11,063,370	13	수락운수	12,436,260	24	응봉운수	5,949,330
4	대산교통	7,487,420	14	수유운수	346,660	25	인왕교통	10,024,520
5	대진여객	26,100,450	15	승마교통	19,749,700	26	진아중화	10,294,960
6	동호운수	6,420,060	16	시온교통	21,487,340	27	청진교통	4,867,140
7	삼청교통	19,616,520	17	아현운수	6,532,870	28	청화운수	25,856,580
8	새롬교통	29,623,600	18	약수교통	17,422,110	29	태진마을	5,554,730
9	서애운수	5,222,870	19	연성교통	13,091,320	30	태현교통	1,715,640
10	서초그린	20,923,140	20	연희교통	21,680,470	31	태화운수	19,347,780
			21	오류운수	18,957,330	32	화인운수	9,855,470

□ 추진경과

○ 2013. 11. 14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산정자료 제출

○ 2013. 11. 20. 마을버스 적자업체 운행률 및 이의신청안내 통보

○ 2013. 11. 22. 서울시 바을버스 조합 이의신청자료 제출

○ 2013. 11. 25. 이의신청 내역 처리

□ 주요 내용

○ 차 없는 날 행사(10/6), 여의도 불꽃축제(10/5) 개최에 따른 차량통제로 운행횟수 인정되지 않은 경우 행사시간동안 운행횟수 추가 반영

○ 운행횟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시 아래의 원칙 적용

∘ BMS 운행기록 누락분 스마트카드자료 확인 후 추가 인정

∘ CNG차량으로 가스충전소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1일 대당 1회에 한하여 운행횟수 인정

∘ 차량고장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운행횟수 인정(1일 운휴에 한함)

∘ 인가운행횟수의 평일대비 토요일, 공휴일 적용기준(각 90%, 80%) 모든 업체에 예외 없이 적용

□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2013년 10월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아 재정지원 지출

붙임  1. 2013년 10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2013년 10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13년 10월분 재정지원금 조합측 산정내역 1부

4. 2013년 10월 업체별 운행률 1부

5. 2013년 10월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