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96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6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강창호	이계섭	강맹훈	이건기		전결 11/22 김병하
협 조
	예산4팀장			문혁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2013. 11. 21

주택정책실(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른 의원발의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발 의 내 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 발의의원 : 윤규진 외17명

□ 발의일자 : 2013. 11. 18(의안번호 1655)

□ 제안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6.17개정, 2013.12.18 시행)되어 동 규정 제55조의2 제1항과 제6항에서 각각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총량 면적기준과 의무설치 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의 면적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별표1]로 신설함(안 별표1)

Ⅱ		조레안 검토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6.17개정, 2013.12.18 시행)되어 동 규정 제55조의2 제1항과 제6항에서 각각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임

□ 조례안 재정부담 여부 ⇒ 재정부담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써 우리시 재정부담 없음

Ⅱ		종 합 의 견

□ 원안동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의 결정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동의

첨부 :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
			사전보고단계	행정2부시장
제 명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입법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 1655)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발의의원	윤규진 의원(새,도시계획)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담당자 강창호,☎02-2133-7137)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완료
				완료
상 임 위			부서 검토의견	수용
주요 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신설함(안 별표1)
주요 검토 사항	○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원발의 안 원안 수용함
향후 계획	○조례(안) 발효시 개정내용을 각 자치구와 유관부서에 공문시행
부서 의견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