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147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안전과장

주무관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결재
엄기숙	배광환	11/06 代배광환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물관리기획팀장			진용득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226번, 유광상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요구번호 2226번)와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남/탄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2226번

1.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 서남/탄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2000~2013) 제출

* 목록도 제출 : 물재생센터명(서남/탄천)/연도/보고서명/용역비/연구기관

-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각각 예산배정내역

- 최근 6년간 4개 물재생센터 연간 총 에너지비용

- 4개 물재생센터별로, 2013년 여름 전력비상기간 때 절감한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한 에너지비용을 제출

1.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 서남/탄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2000~2013) : 붙임 1

○ 물재생센터명(서남/탄천)/연도/보고서명/용역비/연구기관

센터별	연도	보고서명	용역비 (천원)	연구기관
탄천	2002	탄천하수처리장(민간위탁) 관리운영실적 평가 및 위탁비 재산정 용역	17,100	(재)한국경제조사 연구원
	2005	탄천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평가, 위탁비재산정 등 관리방안 연구용역	34,5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2008	탄천물재생센터 운영실적평가 위탁비산정 관리방안 연구용역	40,000	(재)한국산업 연구소
	2011	탄천물재생센터 위탁비산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28,5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서남	2001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산정 연구용역	22,7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2004	서남하수처리장 운영실적 평가 및 위탁비 재산정 용역	24,5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2007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실적평가, 위탁비 산정, 관리방안 연구용역	34,4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2010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실적평가, 위탁비 산정, 관리방안 연구용역	40,0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2013	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관리방안 연구용역	37,800	(재)한국산업관계 연구원

□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2013년 예산배정내역

(단위:천원)

센터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32,000	8,000	8,000	8,000	8,000

□ 최근 6년간 4개 물재생센터 연간 총 에너지비용

(단위:백만원)

센터별 연도별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계	170,204	58,063	26,596	29,347	56,198
2008	26,311	9,478	3,922	4,372	8,539
2009	25,717	8,797	4,404	3,950	8,566
2010	26,346	9,351	4,106	4,047	8,842
2011	29,014	10,204	4,556	4,854	9,400
2012	34,215	10,505	5,266	6,994	11,450
2013.9	28,601	9,728	4,342	5,130	9,401

※ 에너지 비용 감소 사유 (‘08 → ’09년)

- 탄 천 : 소화가스 전용발전기(1,000KW×2대) 설치

- 중 량 : 슬러지건조시설 사용연료 전환(LNG → 소화가스)

□ 2013년 여름 전력비상기간 시 에너지 절감실적

센터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사용예상량(MWh)	112,156	39,717	14,155	19,180	39,104
사용량(MWh)	104,239	36,726	14,350	18,484	34,679
에너지 절감량	7,917	2,991	-195	696	4,425
절감비용(백만원)	672	254	-17	59	376

※ 1. 전력 비상기간 : 2013.6.1.~ 8.31.(92일간)

2. 사용예상량 : `12년도 사용량 ± 시설변동에 따른 증감량

3. 절감비용 산출근거 : 84.9원/kWh

4. 난지물재생센터 전력사용량 증가 사유 :‘13.4월부터 고도처리시설 본격 운영으로   송풍량 증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이 용 운
	☎ 2133-3843	담당자	김 명 훈 김 태 환 성 호 준 노 지 문
	작 성 일 : 2013. 11.

요구번호 : 2226

2. 물관리정책과

- 다음 문서 제출:

물관리정책과-130,463,471,689,691,715,913,1087,1129,1212,1309

* 물관리정책과-689는 회신문서도 모두 제출

- 물순환정책팀의 사업별설명서(2008~2013) 제출

- 물순환 관련한 시장방침(2013.10)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등의 분야에서 물순환과 직결된 제도/규정/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등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물관리정책과-130 등 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붙임 2: 별도송부)

□ 물순환정책팀의 사업별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붙임3)

* 물순환정책팀 : 직제개편 신설(2013.4.1.)

□ 물순환 관련한 시장방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붙임4 : 별도송부)

□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 등의 분야에서 물순환과 직결된 제도/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 일반유형 지구단위계획과 특별 지구단위계획 등 양이 방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송부 (붙임 5 : 별도송부)

* 친환경건축물인증제 :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인증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로 통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우
	☎ 2133-3761 ☎ 2133-3763	담당자	이 두 환 박 현 우
	작 성 일 : 2013. 11.

요구번호 : 2226

3. 하수도사업관리용역

- 2012년/2013년 각각 하수도사업관리용역을 통한 사업조정건수 및 비율(사업조정건수/사업총건수), 예산절감액 제출

* 2013년은 (~2013.9.30)을 기준으로 작성

- 2012년/2013년 하수도사업관리용역 업무범위/내용을 상세히 비교하여 제출

- 하수도사업관리용역에서 침수피해복구 기술지원팀의 활동일지 제출

□ 2012년/2013년 각각 하수도사업관리용역을 통한 사업조정건수 및 비율(사업조정건수/사업총건수), 예산절감액 제출

○  2013년/2014년 예산사업 조정건수 및 비율

구분	사업조정건수 및 비율			비고
	조정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비율(%)
2012년	71	128	55.5	‘13년도 자치구 요청 예산 2,433억원을 검토하여 1,336억원으로 조정 완료
2013년	114	148	77.0	‘14년도 자치구 요청 예산 4,827억원을 검토하여 2,800억원으로 조정 완료

○  2012년/2013년 예산절감액

- 2012년

: 당해연도 과업을 기술용역 수행시 878백만원이 소요되나 168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수행 완료하여 710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 2013년

: 자치구 시행중인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시행하여

총 대상 14건중 4건에 대하여 2,215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음

(‘13.10.20현재)

□ 2012년/2013년 하수도사업관리용역 과업의 범위/내용 비교

구분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201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타당성 및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는 통합적 관리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통합된 계획수립과 이들의 타당성 및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계 확립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
2013년	▪ 공공하수도 사업 내용 검토 - 자치구 2012년도 시행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3년도 신규 하수도 단위사업 타당성 검토 - 침수피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하수관거 개량계획 수립 - 공공하수관로 변경 사안에 대한 수리검토 ▪ 자치구 직원에 대한 주요정책변화 및 하수도설계, 공사품질향상 관련 교육 ▪ 정기검토보고서 및 최종검토보고서 작성 ▪ 현지조사 및 측량	▪ 공공하수도 사업 내용 검토 - 자치구에서 수립한 2013년도 시행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87건 - 2014년도 신규 하수도 단위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토 80건 - 침수피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적정성 및 개량계획 수립 10건 - 공공하수관로 변경 자문에 대한 수리검토 5건 - 물순환 빗물침투시설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기준정립, 매뉴얼 작성, 효과검증 등 ▪ 자치구 직원에 대한 주요정책변화 및 하수도설계, 공사품질향상 관련 교육 2회 ▪ 정기검토보고서 및 최종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및 측량 12건 4.8km

□ 하수도사업관리용역에서 침수피해복구 기술지원팀 활동일지

○ 2013.6.15.~10.15(수방기간) 기술지원팀(현장기동반) 출동대기는 15회 였으며 침수취약지역 및 침수발생 현장 등은 총 2회 출동하였음.

※ 출동일시 : 13.6.24(월) 강동구 고덕동 침수피해현장 조사

13.7.22(월) 침수취약지역 담당자별 현장대기

붙임 1. 현장기동반 운영 조직도 1부.

2. 침수피해복구 기술지원팀 활동일지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도 우
	☎2133-3790	주 무 관	이 원 영
	작 성 일 : 2013. 11.

붙임1) 현장기동반 운영 조직도

< 지역별 현장출동 요원 구성 >

- 중점관리대상(16개)+기타 관리대상(7개)+α

					총 괄
					물재생계획과장
											보 좌
											하수관리팀장
권역명		강북권역						강남권역
팀 명		1팀			2팀			3팀			4팀
자치구 (25)		(14개)			(4개)			(4개)			(3개)
		종로구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중 구	강북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			서초구
		광진구	은평구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	마포구
출 동 요 원 (36명)		공무원	용역사		공무원	용역사		공무원	용역사		공무원	용역사
		이두환(1)	박춘일(1)		방영복(1)	최재선(1)		송요상(1)	정완순(1)		이도우(1)	김주호(1)
		윤유환(2)	유영춘(2)		이원영(2)	조영환(2)		오상준(2)	박정근(2)		이덕기(2)	이종호(2)
		김종열(3)	박진만(3)		김용수(3)	이창원(3)		정재형(3)	한규환(3)		김춘호(3)	홍완택(3)
			이동훈			김 석			허강희			이동언
			최종민			박찬선			윤석광			김광석
			이길도			서정철			최현수			안정현

- 특별관리지역(11개소)

※ 하수도사업관리용역사(제일+삼안)

· 광화문(계획과)·구의자양(계획과)·한강로(시설과) : 용역사(이동언,김광석,안정현)

· 강남역(계획과)·사당역(정책과) 일대 : 용역사(허강희, 윤석광)

· 도림천(정책과)·신  월(시설과) 일대 : 용역사(이동훈,최종민,이길도,최현수,박찬선)

· 길동(시설과) 일대               : 용역사(김  석, 서정철)

- 현장출동 근무일정

구 분	1조	2조		3조	비고
1단계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2, 5, 8, 11, 14, 17, 20, 23, 26, 29		3, 6, 9, 12, 15, 18, 21, 24, 27, 30	날짜
2단계	1조+ 2조(이원영, 윤유환)		3조+2조(이덕기, 정재형)		날짜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단계	전 원
비고	※ 상기 근무조는 여건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붙임2) 침수피해복구 기술지원팀 활동일지(별도송부)

요구번호 : 2226번

4. 탄천 물재생센터

-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 민간투자사업(BOT) 실시협약서

- 하수열 활용시스템 설명자료

- 탄천 하수열이용 열공급 사업 개요 및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 주체,   사업 내용, 사업 비용, 사업 방식, 소관 부서 등

□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 민간투자사업(BOT) 실시협약서

(붙임6 : 실시협약체결문.pdf)

□ 하수열 활용시스템 설명자료 (붙임7 : 시스템 개요.ppf)

□ 탄천 하수열이용 열공급 사업 추진현황

○ 열공급 개요 : 히트펌프로 방류하수의 열에너지를 회수(이용), 지역난방공사                 온수관을 가열(55℃ → 70℃)하는 열공급 사업

○ 사업명 :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 사업시행자 : 포스코(탄천E&E)

○ 사업규모 : 압축식 히트펌프 63Gcal/h(9Gcal/h×7기) 및 부대설비

- 열생산량 : 연간 190천Gcal [아파트 2만여세대(전용 85㎡기준)난방 공급]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2013.10.15.~ 2014.10.14.)

○ 사업비 : 361억원(사업자 전액 투자)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 서울시 : 부지 제공 및 행정절차 지원 (운영기간 : 15년간)

- 포스코 : 하수열 이용, 열생산설비 설치사업비 전액투자 및 운영

- 한국지역난방공사(열수급자) : 열 구매 및 지역난방 공급

○ 사업내용

- 난방방식 : 방류수 열을 열펌프로 회수하여 지역난방공사 온수배관을      승온(昇溫)시키는 방식으로 열공급 (55℃→70℃)

- 생산열량 : 190,000Gcal/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필요열량)

- 방류수이용량 : 약 30만㎥/일 (탄천 2처리장 일평균 방류수의 약 77%)

[공 정 도]

○ 추진부서 : 녹색에너지과(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 : 사업자시행자 선정 및 시설 설치(준공)

- 물재생시설과 : 부지사용허가 및 운영실적 관리

따로붙임  1. 서남/탄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2000~2013) 9권(별송)

2.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 민간투자사업(BOT) 실시협약서(.pdf) 1부

3. 하수열 활용시스템 설명자료(.ppt) 1부.   끝

* 첨부 문서 용량 초과로 문서 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담당사무관	이 용 운
	☎ 2133-3843	담당자	김 명 훈 김 태 환 성 호 준 노 지 문
	작 성 일 :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