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418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영주	김철수	이인근	김용복		11/04 임옥기
협 조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기후대기과장			강희은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 2013년도 제2차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3.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기금운용심의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도 제2차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3.10.31(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12년 기후변화기금 성과분석(안)

- ‘14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참석위원 : 위원 15명중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 당연직(3) :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김용복(기후변화정책관),

이인근(환경정책과장)

- 위촉직(6) : 김광수(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김민경(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인(중앙대학교 교수), 김진덕(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진(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조천호(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장)

□ 회의결과

○ ’12년 기후변화기금 성과분석(안) : 원안 가결

○ ’14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 기금운용 규모 :       50,545백만원

- 총 지출사업비 : 13건 26,576백만원(예치‧예탁금, 기본경비 제외)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50,545			계	50,545
융자금회수	7,313	도시가스 보급 및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등		융자사업비	18,000	BRP(직접융자)등 3개사업
예치금회수	37,555	전년도 이월금		비융자사업비 (사무관리비포함)	8,576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
이자수입	2,505	융자금, 재정투융자기금 및 공금계좌 이자		기본경비	4	심의회 회의수당
기타수입	3,172	가스공사 및 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등		예탁금	10,0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예치금	13,965	시금고 예치금

- 2014년도 기금 지출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13년 사업비 (A)	14년 조정안 (B)	증감액 (B-A)	증감율	추진부서
총 계 (총 13건사업)		33,564,333	26,576,112	△6,988,211	△20.8%
융자사업 소계		26,800,000	18,000,000	△8,800,000	△32.8%
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20,000,000	15,000,000	△5,000,000	△25%	녹색에너지과
2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6,300,000	2,000,000	△4,300,000	△68.3%	″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500,000	1,000,000	500,000	100%	자원순환과
비융자사업 소계		6,764,333	8,576,112	1,811,789	26.8%
1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479,000	1,377,147	△101,853	△6.9%	환경정책과
2	녹색기술인력양성	300,000	300,000	-	-	″
3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00,000	4,400,000	2,400,000	120%	녹색에너지과
4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870,000	882,000	12,000	1.4%	기후대기과
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00,000	380,000	80,000	26.7%	녹색에너지과
6	에너지수호천사단구성·운영	520,000	520,000	-	-	환경정책과
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56,500	256,500	-	-	″
8	기후에너지 연구센터 운영	400,000	220,000	△180,000	△45%	기후대기과
9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	104,000	94,000	940%	녹색에너지과
10	서울햇빛지도 시스템 고도화	-	136,475	136,475	신규	″
‘13년 기금 폐지사업 3건 -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지원 - 저소득층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 및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628,833	-	△628,833	-

※ 예치금(13,964,626천원), 예탁금(10,000,000천원), 기본경비(4,000천원) 제외

□ 회의내용

○ 건물BRP 융자사업

- 김형진 위원 : 기금의 핵심사업으로서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함

- 김민경 위원 :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여 융자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임

- 위   원   장 : 내년도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 수요증가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증액요구 검토

- 김진덕 위원 : 일반회계 예산의 전출금이 없는 등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동감하나 신규 수요처도 발굴·개발 바람(예. 열병합시설분야 융자지원, 신축건물 BRP 융자지원)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김진덕 위원 : 홍보를 적게해서 융자신청이 낮은 것은 아닌지?

- 위   원   장 : 기후변화기금의 융자신청율이 낮은 이유로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이자가 저금리인 영향과, 학교장의 비협조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김광수 위원 : 관공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비용보조 등으로 민간의 확대도 필요함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위   원   장 :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김광수 위원 :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펠릿보일러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이인근 위원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자체사업비 일부를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사업 활용을 검토해 보겠음

□ 향후 일정

○ ’14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기금관리관 제출 : 11.1(금)까지

○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 11.1(금)

○ 시의회 제출 : 11.7(목), 시의회 승인으로 ‘14년 기금운용계획 확정

붙임 : 1. 심의회 참석명부 1부.

2. ‘12년 성과분석 및 ’14년 운용계획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