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계부-87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건설총괄부장

주무관	경전철추진반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장운선	노우성	신한철	11/01 조성일
협 조
	경전철관리과장			최병훈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7번, 김인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김인호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2317.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련

-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뢰(2012.10.31. 재정경제전문위원실-2651) 이후 처리경과(과태료 부과일시, 금액, 징수내역 등) 및 향후조치 계획

□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과태료 부과 의뢰 이후 지방자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부여하고

- 이견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계획과와 공동으로 선임한 법률 분야 전문가의자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전철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병 훈
	☎02)772-7157	담당자	장 운 선
	작 성 일 :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