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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방분야 규제개선 요청사항 제출 안내

1.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14(2015.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국방분야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5. 2. 11.(수)까지 법무담당관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분야 : 군사시설, 예비군, 군수품,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선, 군 인력 채용 등

붙임   1. 최근 3년간 국방부 규제개혁과제 현황  1부.

2. 시행공문 사본  1부.

3. 건의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구1-25,(자치구-규제담당부서)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2/09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3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oja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