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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방분야 규제개선 요청사항 제출 안내

1.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1114(2015. 2. 4.)호 및 법무담당관-2138(2015. 2.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규제개혁과제 발굴 관련하여 이첩 시행하니,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국방분야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각 부에서는  2015. 2. 11 (수)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분야 : 군사시설, 예비군, 군수품, 방위사업, 병영문화 개선, 군 인력채용 등

붙임 : 1. 최근3년간 국방부 규제개혁과제 현황 및 공문 각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代백광진		건설총괄부장	02/09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7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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