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관련 의견제출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189(2015.01.22.)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과제 건의내용

- 미관지구 내 테라스 설치 제한 완화(동대문구 기획예산과)

나. 검토의견(요지) : 설치제한 완화 불가능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테라스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일부 건축선 후퇴부분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공적공간에 대한 도시관리체계 혼돈 야기

- 불법 노점상 행위 합법화를 위한 집단 민원 유발 등 부작용 우려

붙임 :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수진		지구계획팀장	김용배		도시계획과장	02/03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6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23	/전송	02-2133-0706	/	sjdream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