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80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동상계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차정윤	한정훈	김재진		02/03 代이해우
협 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5. 2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바이오산업 현황조사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요성,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경제비전 2030「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구현」(시장방침 제101호, 경제진흥실, ’14.4월)

- 차세대 서울 경제선도 첨단 융복합산업육성(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 추진목적

○ 바이오메디컬 산업주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징․현황을 분석하고, 배후지역과의 연계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개발 구상안 마련

○ 바이오 산업분야 핵심시설(병원,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전략 수립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계획안 마련

2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15.4월 ~’15.10월 (7개월)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사업) 제5항(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제10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국가 바이오 및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의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소요예산 : 90,000,000원

- 예산 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강화, 기업활동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연구용역을 위하여 예산과목 전용 필요(사무관리비 → 연구개발비)

- 세부 내역 : 산출내역서(붙임3) 참조

□ 연구용역 세부내용

○ 실태조사 대상 범위

- 공간범위 : 서울 전지역

- 업종범위 : 바이오메디컬 산업주체인 병원, 대학, 연구소,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 공간 범위내에 운영중인 각종 주요 업종

○ 바이오메디컬 산업 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사․분석

- 산업의 현황, 산업모형(가치사슬), 법과 제도, 미래성장가능성 등 조사·분석

- 국내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현황 조사 및 수범사례 분석

- 국내외 바이오메디컬 조성 정책 조사․분석

○ 한국, 서울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강점/약점 분석

- 해외도시, 타 지자체 대비 서울의 보유자산을 고려한 경쟁력 분석

-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중 서울시 집중육성 특화분야 도출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적정부지 타당성 분석

- 서울시 가용부지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입지 타당성 분석

(예시 : 창동․상계, 홍릉, 구룡마을, 마곡지역 등)

- 부지의 경제․사회․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지역 도출

○ 관련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정책수요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

- 바이오메디컬 산업 주체(병원, 대학, 연구소,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 부지, 시설, 정책지원(창업, 기술개발, 자금, 판로, 홍보) 요구사항 등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산업주체별·요구사항별 유치전략 수립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 서울의 강점분야를 특화한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 제시(비전 및 목표 등)

- 클러스터 조성 컨셉 및 도입기능(시설) 및 규모 검토

- 서울의 타지역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과 연계방안 도출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Action Plan(지원정책) 마련

○ 관련 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 가칭「○○ 산업 육성 포럼」구성

- 해당산업 관련 전문가, 국내외 기관, 기업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연구방법 : 문헌, 시장 조사, 면접 설문 등

□ 연구용역 활용 계획

○ 대상지의 기본적인 현황(산업, 기업 등)파악을 통한 입지 타당성 분석

○ 바이오메디컬 산업주체(병원, 대학,연구소, 제약·의료기기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전략 수립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 연구용역 추진절차

연구용역 계획 수립		자체 학술 용역 심의		학술 용역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계약		학술 용역 수행
산업거점조성반		내외부 전문가		조직담당관		재무과		산업거점조성반

3		자체학술용역 심의 계획

□ 추진근거

○ 20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15653호, 2014.12.31.)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 김동수(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내부위원(3명) : 경제정책과장, 창업지원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

○ 외부위원(3명) : 김석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 박실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이진희(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일시 : 2015. 2. 2(월) ~ 2.3(화)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외부위원 4명 × 50천원 = 2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용역추진 방침 수립	: ’15.1월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15.2월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15.2.27(예정)

□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15.3.19

□ 재무과 계약체결 의뢰	: ’15.3월

□ 연구용역 시행	: ’15.4월~10월(7개월)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원가계산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 1부(별첨).

3. 용역자체심의 의결서 1부(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