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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개화동 경작지/김군자)

1.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알림(운영과-9766, ‘14.12.17.)과  관련입니다.

2. 강서구 개화동 1-16 외 5필지내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 위치	점용면적 (㎡)	점용 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김군자	4,354,740	4,354,740	-	강서구 개화동 1-16, 1-26, 1-27, 1-28, 1-29, 656	8,634	‘15. 1. 1 ~’15.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나. 부과 일자 : ‘15. 1. 7.(수)

다. 납부 기한 : ‘15. 1. 31. (토)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2. 국가하천(한강) 점용료 산정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별송) 1매.  끝.

주무관							이정석			운영과장					代한서경					운영부장					01/07 송대식
협조자
시행			운영과-108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fmlee.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