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876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8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미숙	천정욱	김경호	정효성		12/31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국장			김의승
	교통정책관			백호
	도시철도팀장			이상이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

2014. 12.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회계, 컨설팅, 노무, 정책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시보 고시 ) 없음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위	2
Ⅲ.	추진방향과 전략	3
Ⅳ.	통합혁신 목적 및 추진내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참여형 노사관계 혁신 □ 지하철 안전 강화 □ 대시민 서비스 강화	4 4 5 6 7
Ⅴ.	추진체계	8
Ⅵ.	추진일정		9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양공사를 통합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부채, 무임수송 등 적자 심화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개선 시급

○ 양공사 부채 총 46,510억(서울메트로 33,836, 도시철도공사 12,674)

○ 무임수송비용 ‘13년 2,792억원 적자, 매년 무임비율 증가

□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 노후화 재투자비 등 안전개선 비용 증가

○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14.5.2)후 지하철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비용

○ 노후시설 재투자비 16,815억, 안전강화 추가비용 5,003억 필요

□ 운영주체가 달라 통합스케줄링, 환승역 등 시민서비스 개선 곤란

○ 환승구역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서비스 개선 필요

Ⅱ		추 진 경 위

□ 통합혁신 정책 TF 구성․운영

○ 구    성 : 9명 (외부전문가 6, 시 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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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 5회('14.7.28 ~ 11.6)

○ 논의내용

- 1차(7.28) : 산하기관 혁신 필요, 지하철 양공사 통합 논의 시작

- 2차(8.26) : 맥킨지 컨설팅 및 통합 회계처리 검토

- 3차(9.25) :  서울연구원의 통합효과, 통합대안 등 연구발표

- 4차(10.15)  :  통합 비전과 효과 등 전체적인 통합(안) 검토

- 5차(11.6) : 최종 보고 전 발표 문안 검토

□ 지하철 운영기관장과 사전 검토회의

○ 일시 및 장소 : ‘14.11.19  정책수석실

○ 참 석 : 시 관계자,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 회의결과

- 신속하게 추진 실체를 구성하여 통합작업을 원활하게 추진

-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재무분야의 진단 및 분석을 일정에 추가

□ 노동조합과의 의견수렴 회의

○ 일 시 : 3회(8.25 ~11.12)

○ 참 석 : 시 관계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대표

○ 회의결과

-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구축

- 통합과정에서 공유할 핵심 가치 및 내용 수립

□ 통합혁신방안 발표 : 시장 (기자설명회, ’14.12.10)

Ⅲ		추진방향과 전략

□ 추진방향

○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경영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대립하는 노사가 아닌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정립

○ 통합을 통해 더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

○ 교통약자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다 나은 편의 증대

□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 지하철 양공사 통합

- 양공사의 비효율과 적자경영 등을 통합을 통해 경영효율화 추진

- 비용절감, 비운수사업의 투자 및 매출증대, 해외 도시철도 운영 사업 진출 등 시너지 효과 증대

※ 해외사례-홍콩(2007) : MTR-KCR 통합을 통해 비운수사업의 매출증대, 승객 편의 개선,  비용절감, 공공성(운임인하) 등 시너지효과 발생

ㅋㅋ

○ 장기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경기, 인천지역까지 통합하여 운영

※ 해외사례-파리(1949) : 지하철과 버스,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운영, 도시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 구축

Ⅳ		통합혁신 목적 및 추진내용

1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구조화, 공동조달, 기술공유, 국내외 신규사업 진출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동경이나 뉴욕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양공사별 동일업무 수행과 비효율 발생

- 멕킨지 컨설팅에 따른 통합효과 : 인건비 306억원, 공동구매 191억원

○ 분리운영으로 인한 양공사간 계약 및 절차 문제로 공동구매 불가

○ 기술 공유․공동사업 부재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약

□ 주요 내용

○ 동일업무 수행 인력 재배치로 추가적 인력 투입없이 서비스 개선

○ 공동구매를 통해 단가 인하 가능, 비용절감

○ 양공사의 기술연구소 통합, 기존 기술․연구 공유 및 발전 시너지 창출

○ 다양한 국내외 철도운영 및 컨설팅 사업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역세권 사업개발 등 사업개발 TF팀 구성, 공격적인 사업개발

- 통합으로 규모 커져 대규모사업 진출과 환승역 개발 가능성이 커짐

※ 세계 주요 도시철도 운영현황 비교순위 (홍콩, 북경, 도쿄, 싱가포르, 런던, 파리, 뉴욕)

기관명	보유차량		역수		총 연장		수송인원		직원수
	량	순위	개	순위	Km	순위	일평균,만명	순위	명	순위
지하철통합	3,571	3	277	3	300.1	4	680	1	15,674	5
서울메트로	1,954	6	120	8	137.9	9	417	6	9,150	6
도시철도공사	1,617	8	157	6	162.2	7	263	9	6,524	9

2		참여형 노사관계 혁신

노동이사제도 도입과 경영협의회 설치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함께 책임지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대립적 노사관계로 파업 등 노사갈등 소지 상존

- 파업 단1회(’04.7.24), 몇 차례 파업선언은 있었으나 노사협상 타결로 철회

○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 등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문화 부재

□ 주요 내용

○ 노동이사제도 도입

- 노동조합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간 협의회 등에서 ‘노동이사’를 선임,

이사회에 파견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제도

○ 경영협의회 설치

- 기존의 ‘노사협의회’와는 별도로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가 함께 공사의 장기적인 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신뢰 증진을 통한 노사갈등 사전 예방

3		지하철 안전 강화

양공사의 열차운행 감시통제체계 일원화로 사고를 예방,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일괄적인 대응 등 사후 대처능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운영기관별, 호선별 분리운영에 따른 효율성, 안전성 저하

○ 운영기관별 노후 관제시스템 개량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 주요 내용

○ 열차운행 감시·통제 체계 일원화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일괄적인 전파·대응, 사후 대처능력 강화

○ 양공사의 안전관련 기술공유로 효율적인 유지보수체계 구축

4		대시민 서비스 강화

양공사의 통합으로 스케줄링 최적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추가적 인력비용 없이 서비스 개선 및 사업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노선 간의 환승편의 계획은 가능하나 타기관이   운영하는 노선 간에는 불가능

○ 현업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대시민서비스 제공 미흡

□ 주요 내용

○ 양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노선 간 환승동선 최적화

○ 환승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열차 출도착 스케줄 최적화

○ 양공사의 동일업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

Ⅴ		추 진 체 계

□ 기본방향

○ 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기능 수행

○ 지하철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통합관련 제반업무 실무 추진

- 혁신추진 실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市)․양공사 직원의 혼합구성

□ 추진체계도

□ 혁신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노사가 함께 지하철 통합혁신 방안 협의, 조정

- 통합 계획 자문과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 전 시민공감대 형성

○ 구  성(안) : 약 10~15인

- 내부 : 시 관계자, 양공사 사장

- 외부 : 시의회, 시민(단체), 회계·법무·노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 운  영 : 수시 개최(안건 상정시)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 목  적

- 양공사 노사협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노동조합 통합에 대한 협의, 조정

- ‘노동이사’, ‘경영협의회’ 설치 등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협의

○ 구  성(안) : 약 10~15인

- 노사정협의회 : 양공사 노사협의회, 시관계자

○ 운  영 : 수시 개최(안건 상정시)

□ 지하철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장기 구성(안) : 1단 1과 4팀

- 향후 조직개편 및 행자부 한시기구 협의 등을 통해 정규조직화 추진

○ 단기 구성‧운영방안 : 1추진반 3팀

- 정규조직화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 ‘15년 1월 임시조직(추진반) 신설 및 인사배치 협조(조직담당관, 인사과)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직원 파견근무

Ⅵ		추 진 일 정

○ ’14.12.10   지하철 통합혁신 선언

○ ’15.   1월   지하철 혁신추진단 조직 신설

○ ’15.   6월   지하철 통합혁신계획 수립

○ ’15. 12월   조례, 정관 등 규정 정비

○ ’16.   6월   통합 조직 및 인사

○ ’16. 12월   지하철 혁신 완료

Ⅶ		행 정 사 항

○ 조직 신설 및 정원 배정, 예산 반영   : 기획조정실

○ 사무실 배치 및 직원 인사발령       : 행 정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