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032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정택		최영미	11/26 조영삼
협조	기록관리팀장		육언조
	주무관		김해수

- 2014년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평가결과

2014. 11

- 2014년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평가결과

‘14년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중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정보․민원소통 평가개요

○ 평가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과

○ 대상기간 : '13. 10월 ~ '14. 9월(기록관 운영 분야 : ‘14. 1월 ~ 9월)

○ 평가방법 : 평가주관부서별 평가 후 점수합산, 최종순위 결정

○ 평가등급 및 지원액 : 12개 자치구 700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노 력
계	700	360	250	90
자치구수	12	4	5	3
지 원 액		90	50	30

○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분야	계	정보공개	기록관 운영 내실화	120․민원	시․구정 홍보(소식지)
배 점	100	40	15	37	8
평가부서		정보공개정책과(55)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과

□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분야 평가결과

○ 정보공개 분야 우수구(12개구)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평가방법 : 부서자체평가 33점, 평가위원회 평가 7점

※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4. 11. 17(월) 16:00 / 10층 공용회의실

▶ 평가 위원 : 4명 (내부 1, 외부 3)

- 정보공개정책과장, 전진한(정보공개센터), 김귀영(서울연구원),
이상미(정보공개심의위원)

▶ 평가 내용 : 정보공개분야 40점 중 정성평가(7점) 부분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3점), 정보공개 우수사례(2점), 사전공표 우수사례(1점),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1점)

○ 기록관 운영 분야 우수구(7개구) :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 평가방법 : 부서자체평가 15점

○ 정보공개, 기록관리 분야 세부지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정보공개 (40점)	1.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10)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3
		정보공개 직원교육	2
		정보공개 처리기간 준수여부	4
	2.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14)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절성	5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3
		정보공개율, 문서공개율	4
		정보공개우수사례 평가	2
	3.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16)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실제 게재여부	9
		위원회 등 회의공개 실적	6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1
기록관 운영 내실화 (15점)	4.기록관 운영 내실화(15)	부서 기록물보유량조사 실시	10
		기록관 현장평가	5

Ⅱ		평 가 결 과

	< 총 평 >
▶ ‘13. 10월~‘14. 9월까지의 정보공개·기록관리 분야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의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에 기여 ▶ 전 자치구가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수립, 정보공개심의회를 적법하게 구성, 22개 자치구가 50% 이상을 참석심의로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심의회 운영 - 심의회를 개최하고 50%이상 참석심의 운영(20개 자치구), 이의신청 자체인용으로 심의회 미실시(3개 자치구)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공개율 상승 - 정보공개율은 97.8%(‘13.10.~’14.9.)으로 ‘13년 정보공개율 97.6% 대비 소폭 상승 - 정보공개 10일(법정기간)내 처리율은 97.2%, 7일이내 처리율은 78.7%임 ▶ 사전 공표대상 확대 및 각종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개 실시 - 자치구별 평균 154건을 확대하여 총 9,990건을 공표항목으로 지정하여 공개 - 총 1,683개 회의를 공개 대상 회의로 설정하고 총 3,582건의 회의록(회의결과)를 공개 ▶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유도하여 25개 자치구 모두 기록물 보유목록의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및 인력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비교적 양호하게 기록관을 운영 - 자치구 비전자 기록물 보유현황 : 총 3,192,014(철/점) 구별평균 127,680철/점 -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현황 : 총 1,227,047(철/점) 구별평균 49,081철/점 ▶ 동 사업은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1.		정보공개 분야

가.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수립 여부, 정보공개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보공개 교육,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평가

⇒ 우수구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 모든 자치구가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및 추진

○ 25개 자치구 정보공개 확대계획 조기수립 및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부적정 비공개의 최소화, 적극적·사전적 공개 내용 포함하여 적극 추진

□ 모든 자치구가 적절하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였고, 20개 자치구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50% 이상을 참석심의 운영

○ 위원장 제외 외부위원 비율 50% 이상             : 25개 자치구

○ 심의회를 개최하고 50% 이상 참석심의 운영       : 20개 자치구

□ 정보공개 직원 교육 25개 자치구에서 내실있게 실시

○ 모든 자치구에서 직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 정보공개 처리능력 향상

○ 25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교육 총 60회 실시, 참석인원 11,804명

□ 정보공개 청구 건 30,796건을 대부분 법정기간내 신속 처리

○ 10일이내 처리 건 수는 29,936건이며, 전체 처리 건 대비 97.2%임

○  7일이내 처리 건 수는 24,228건이며, 전체 처리 건 대비 78.7%임

나.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 비공개 결정처리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정보공개율, 정보공개 우수사례 등을 평가

⇒ 우수구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비공개 결정사례 평가의 경우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가 우수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와 사유기재 여부, 처리기간(10일) 준수여부 평가결과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는 추출사례 모두 적정

□ 부존재 결정사례 평가의 경우 강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가 우수

○ 부존재의 경우 구체적 사유판정 기준의 부재로 기간준수(7일) 여부를 중점평가, 강북구 등 6개 구가 추출사례 모두 7일내 처리

□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 대부분 자치구가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 상향으로 면밀한 사전 검토

○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검토 직권심의제 또는 결정전 총괄부서 협조 또는 사전심의 제도 도입

○ 기타 자체 매뉴얼 제작, 모니터링 실시, 비공개 기준 정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경주

□ 자치구 정보공개율은 97.8%로 우수, 문서공개율은 59.1%임

○ 정보공개율은 강동구, 양천구, 중랑구가 99%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며,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는 98~99%로 우수

○ 문서공개율은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가 65% 이상으로 우수

□ 자치구별 다양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제출 및 평가

○ 양천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세분화하여 적극 제공

○ 동작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회의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

○ 기타 별도의 열린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중구), 정보공개심의회 배심원제를 운영(구로구), 정보공개 접수 절차를 간소화(강북구) 하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제출

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 사전공표대상 확대, 위원회 등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운영 등을 평가

⇒ 우수구 :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 자치구 공표 목록 수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정보 게재율 우수

○ 25개 자치구의 총 공표 목록 수는 9,990건으로 자치구별 평균 400건 공표, 전년도 평균 154건 대비 246건 증가

○ 공표목록의 정보 게재율은 90.7%로 대부분 정보가 게재되고 있었음

□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 공개 건 수 대폭 증가

○ 25개 자치구는 총 1,683개 회의를 공개 대상 회의로 적극적으로 설정

○ 자치구는 주요회의, 공식위원회 총 3,730건의 회의록(회의결과) 공개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는 총 7,028건을 자치구별로 공개

□ 25개 전 자치구에서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25개 자치구는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

○ 24개 자치구가 모니터단을 활용해 설문조사(모니터링), 설명회 등을 실시

2.		체계적 기록관리 기반마련

가.		부서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 그 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부서보유 비전자 기록물 보유실태 파악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전수조사 내용의 충실성 및 적극적인 조사추진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 등을 평가

□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의 충실도(8점)

○ 대상부서 대비 전수조사 수행률 평가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에서 기록물 생산 전부서(95% 이상)를 대상으로

부서 자체 기록물 전수조사 및 총괄부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전수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사후 관리실태 평가

- 전수조사에 따른 기록물 목록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청별 3개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에서 적정관리

□ 적극적인 조사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2점)

○ 전수조사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수조사전  부서 담당직원 교육 실시 여부 평가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에서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을 사전 실시함.

나.		기록관 현장평가

※ 공공기록물 법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의 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서고운영기준, 시설환경기준, 노력도(우수사례)를 평가

□ 기록관 문서고 시설․환경 적정성 여부(2점)

○ 기록관 서고 시설․환경 적절성 현장평가 결과 25개 자치구 대체로 양호

다만 예산이 수단되는 항온항습설비 경우 13개(약 50%) 구에서 미 설치

구 분	항온항습설비 구비	온습도계 비치	소화설비 비치	온습도 측정
적정기관	12개 자치구	25개자치구	25개 자치구	평가제외

※ 온․습도 평가측정은 각 구청 기록관 서고에 비치된 온습도계의 측정 값과 현장평가 요원이 소지한 온습도계 측정 값 간의 오차가 발생, 평가에서 제외함.

□ 기록관 서고 운영기준 준수여부(3점)

○ 기록관 서고 운영기준 현장평가 결과 25개 대체로 양호하나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한 이중케비넷 비치여부에서는 4개구가 미 구비

평가항목		확인사항	적정기관
①	기록물 보유목록 관리	기록물 보유목록표 또는 대장	25개 자치구
②	기록물 보유목록 현행화 관리	기록물 보관정보와 실제 위치정보 일치성 확인	25개 자치구
③	서고 출입자 관리	대장 관리	25개 자치구
④	기록물 반출입 관리	대장 관리	25개 자치구
⑤	비밀기록물 관리	이중케비넷 또는 별도공간(서고)비치여부	21개 자치구
⑥	문서고 환경 관리	물품 적제여부 등 문서고 환경정리 상태 확인	25개 자치구

□ 기록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1점)

○ 자치구별 기록관리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업무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파급성을 평가

- 우수기관 : 동대문구, 송파구, 광진구, 동작구, 성동구

Ⅲ		향후일정

○ '14. 11월   최종평가 완료 (행정과 제출)

○ '14. 12월   인센티비사업비 교부 (행정과→ 우수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