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당서울특별시당(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2층)
(경유)
제목	노동친화적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 정책개선 요청의 건

1. 서울노동 2014-1217-1호(2014.12.17.)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요청사항>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내용에 아파트의 노동조건을 지원 대상 선정조건으로 포함하는 제도개선안 마련

○ 서울시 공동주택정보시스템 상에 고용된 노동자평균임금 및 노동조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금 등을 추가

<검토결과>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개별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시 경비원 등의 노동조건을 선정 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선정되지 못한 공동주택에서 다른 유형의 문제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은 입주민의 알권리 및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비 및 회계정보, 입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로서, 요청하신 사항은 공개된 관리비 항목과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진			공동주택과장					12/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27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chadol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