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22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문용진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1/16 김경호
협 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3년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계획

2013. 1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3년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계획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현 황

추진근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내지 제3조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계획」(시장방침, 2002. 1.28)

※ 시 정책회의 결정 사항(제5호, 2001.12.31) 시행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연인원, %)

구분	예산액	지 원 실 적				비 고
		가 구	인 원	지원액	집행률
2009년	15,846	56,245	66,396	12,613	79.6
2010년	14,158	56,285	66,206	14,102	99.6
2011년	13,180	50,488	58,707	12,856	97.5
2012년	13,800	51,070	59,411	13,113	95.0

2		2013년 사업개요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약 5천명)

지원내용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원

- 특별구호 : 생계지원사업으로 근로무능력자(고령, 질병 등)

- 특별근로 : 소득보전사업으로 근로가능자(경노무)

※ 근로능력판단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 판단기준 준용

지원수준

-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 내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구호”는 ’12년 기준으로 동결하고 “특별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비교에 의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13년 노임단가 적용

특별구호	1인 가구 월 208,800원 2인이상 가구 월 355,520원	※ 2012. 긴급생계급여 기준
특별근로	1인 23,340원/일 주 5일, 10개월 이내	※ 2013.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노임단가

사업기간 : 2013. 1. 1 ~  12.31

추진방법

- 특별구호 : 상반기 추진 후 하반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병행추진(신규 특별구호 진입 불가)

- 특별근로 : 상반기 추진 후 하반기 사업 폐지

(하반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 추진)

2013년 예산 : 10,000,446천원(전액 시비)

3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가액 : 대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8,5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 기타 시장․구청장이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예 시 〉

◇ 수급권자의 실제 생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 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거나, 가족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나, 수급자 요건(3개월 평균소득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

선정절차

① 지원신청 - 본인 -공무원(직권)		② 지원대상자 생활실태조사		③ 지원대상자 심의․결정		④ 결정통보 및 지원개시		⑤ 사후관리 - 6개월 단위 실태확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 자치구)		( 동 ․ 자치구)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 중 본인 또는 관련 공무원 직권신청

- 특별보호 필요 가구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동주민센터로 통보․신청 협조

② 수급권자의 공적자료 확인, 거주지 방문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가구실태를 조사하고, 가구특성 및 장애유무․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구 단위 특별구호 또는 특별근로 대상 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등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 후 선정

(긴급한 결정 필요시 우선 선정 후 사후 수급자선정여부 조사)

※ 1～2월 지원 대상은 1분기 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능 여부 조사 완료

③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특별근로, 특별구호) 결정

- 심의과정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통장 등을 직접 면담 심의․결정

- 생활보장위원회의 즉시 개최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신속한 결정 필요시 복지담당 국장전결 처리)이 보호대상자를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대상결정의 적정성 및 계속 보호 여부 심의(부적정 결정시 즉시 지원 중지)

※ 동일 연도 내에 기 심의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 지원 결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가능(관련 부서장 책임 하에 결정)

④ 결정내용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등)

⑤ 공적자료 또는 6개월 단위 생활실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제외, 급여중지 등 결정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특별근로  】 - 소득보전사업

대    상 :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중 단순근로가 가능한 자

사업내용 : 대상자의 신체․연령적 특성을 감안 경노무 사업 참여

- 노동강도는 약하나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

지원기준

- 노임단가 : 1일 23,340원 (급여 20,340원, 실비 3,000원)

※ 2013년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노임단가’ 적용

◇ 주 5일, 10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근무시간(1일 5시간), 산재보험 가입, 월차 유급 휴일

◇ 월차는 만근시 실비를 제외한 급여만 지급

※ 주4일은 주차 미발생, 주5일은 주차 발생

-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탄력 운영

※ 대상자와 사업예산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는 별도로 운용․관리

【 특별구호 】 - 생계지원사업

대   상 : 가구원이 고령․질병자 등 근로무능력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근로 참여가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 결식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 급식비용 현금지원

지원기준 : 1인 가구 208,800원, 2인 이상 가구 355,520원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긴급생계급여’ 적용 유지

※ 기초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당 최대 2인까지만 지원

지원기간 및 방법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개시

※ 지원사유 해소시는 즉시 지원 중지

급여지급일

- 특별근로 : 월 급여 형태로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 원칙

- 특별구호 : 매월 20일 정기지급 원칙(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매월 급여 지급시 전출 및 사망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급여지급절차 : 기존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행복e음 적용시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급 절차 준용

지원기간 : 6개월 원칙

- 최소 6개월 단위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 특별근로 지원기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운영 가능

지원방법(특별구호)

- 신규자 : 지원 개시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특별구호비 전액을 지급하고, 지원 개시일이 16일 이후인 경우는 50%만 지급

- 전입자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 거주지 구청장이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경우는 구 거주지(전출지) 구청장이 지급

2013년 예산액 : 10,000,446천원 (전액 시비)

4		행정사항

생활실태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에 준하여 조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현장조사로 적기에 지원

본 사업의 특별지원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불이익(특별지원금의 소득산정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상․하수도요금 감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다수의 혜택 부여

1년 이상 계속 지원한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선보호 대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법정보호 대상으로 우선 편입․보호 방안 강구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대도시 133백만원 ⇒ 228백만원) 등 201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적극 검토

부적격자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등 철저

2013년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 조정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 제출

2013. 하반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서울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특별구호 병행

(별 첨)

2013년 사업비 재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집행액			2013년 (재)배정액
	(재)배 정 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13,800,000	13,113,902	95.0	10,000,446
종로구	292,947	247,773	84.6	188,949
중 구	464,436	451,398	97.2	344,231
용산구	177,479	165,882	93.5	126,500
성동구	724,348	717,435	99.0	547,108
광진구	429,803	378,899	88.2	288,944
동대문구	466,979	454,963	97.4	346,950
중랑구	567,636	537,883	94.8	410,184
성북구	964,390	961,311	99.7	733,086
강북구	327,372	285,031	87.1	217,362
도봉구	675,166	657,908	97.4	501,714
노원구	1,462,946	1,401,955	95.8	1,069,116
은평구	1,065,174	1,048,374	98.4	799,403
서대문구	621,770	601,042	96.7	458,348
마포구	595,608	595,084	99.9	453,805
양천구	497,761	466,721	93.8	355,916
강서구	751,227	716,721	95.4	546,564
구로구	902,700	814,751	90.3	621,320
금천구	612,251	570,996	93.3	435,435
영등포구	553,763	490,881	88.6	374,341
동작구	373,052	349,847	93.8	266,790
관악구	703,927	662,458	94.1	505,183
서초구	84,481	66,891	79.2	51,010
강남구	101,726	94,792	93.2	72,288
송파구	186,146	182,919	98.3	139,492
강동구	196,912	191,987	97.5	146,407
서울시 유보금

(서식 1)

생활실태조사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족사항	가구원	성 명	가구주와의 관계		직 업		연령	건강․소득 등
소득상황
재산상태
생활실태
질병유무
조사자의견	* 특별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
지원유형	특별근로( ), 특별구호( ) * 해당란에 ○ 표시
은행송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수취인 성명 :
상기자를 특별(근로, 구호)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3년 월 일 조 사 자 : 구 동장 (인) ○ ○ 구청장 귀하

(서식 2)

특별지원대상자관리카드
지 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			교육정도		건강상태		월 소 득	기 타
생활실태	※ 6개월 단위로 생활실태 변동사항을 기재
재산상황	□ 주택( 백만원) □ 전세보증금( 백만원) □ 월세보증금( 백만원) □ 토지(전․답․임야 등 백만원) □ 자동차( 원) □ 현금, 은행예금, 주식 등 기타재산( 원)
	재산총합계액		백만원				가구월간 총소득액				만원
특별지원사유
특별지원유형	특별근로( ), 특별구호( ) * 해당란에 ○ 표시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3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3)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추진 현황

(2013. ○월말 기준)

□「비수급 저소득층」현황

계		특별근로		특별구호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 지원실적

① 특별근로

구 분	가 구	인 원	지원액 (천원)	1일평균 참여인원	가구당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사업 종류
당월(◦월)
누 계

※ 누계는 1월~당월까지의 합한 수치임(산재보험포함)

② 특별구호

구 분	가 구	인 원	지원액(천원)	비 고
당월(◦월)
누 계

※ 누계는 1월~당월까지의 합한 수치임

□ 소요예산 신청

(단위 : 천원)

구 분	당월까지 배정액(A)	당월까지 집행액(B)	집행잔액 (C=A-B)	( )월분 소요액			금회신청액 (E=D-C)
				가구	인원	금액(D)
계
특별근로
특별구호

※ 당월까지 배정액(A) 및 집행액(B)은 1월~당월까지 합한 수치임(누계)

집행액(B)은 상기 특별지원실적(①특별근로,②특별근로)의 지원액과 일치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