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72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우승	김용운	안운길	이충열		01/16 김경호
협 조

2013년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제21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자립기반과-6714호, ’12.12.31) 1,000명 배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59,500천원(부담률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사업형태

구 분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목표	500명	500명
업무내용	도서관 사서 도우미, 우체국 우편물 분류 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병원린넨실 도우미 등	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 행정보조 업무수행
근무시간	주14시간ㆍ월56시간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가능)	1일 8시간ㆍ주5일
인 건 비	273천원/월	1,016천원(참여자부담 4대 보험 포함), 퇴직금 1,016천원/년
수행기관 운 영 비	114천원/1인/년 ※ 사업주부담 산재․고용 보험료, 교육비, 기타경비	96천원/1인/월 ※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 추진체계 : 사업총괄(복지부) ⇒ 운영지원(장애인개발원) ⇒ 사업 배분․지원(서울시) ⇒ 참여자 모집 및 사업수행(자치구, 민간수탁기관)

※ ’12년과 달라지는 사업내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간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 복지일자리 9개월 → 12개월(월 259→273천원)

- 행정도우미 주 32시간 → 40시간(월 877→1,112천원)

❍ 행정도우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범배치 및 취업 지원

2			2012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12년 장애인 일자리 배정 1,000명 대비 최대 985명(98.5%) 참여

사 업 종 류	배 정	신 청	참 여	대 기	포 기
전 체	1,000	1,293(129%)	985(99%)	230	74(7%)
복지일자리	500	588(118%)	490(98%)	84	43(9%)
행정도우미	500	705(141%)	495(99%)	146	31(6%)

※ ‘()’는 배정인원 대비 항목별 비율(%)임

❍ ’12년 장애인 일자리 예산 68억(98.3%) 집행

(단위 : 천원, %)

사 업 종 류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	2012년도
		예산액	집행실적
전 체	6,204,616(96.7%)	6,918,950	6,802,264(98.3%)
복지일자리	844,941(98.1%)	1,222,500	1,211,055(99.1%)
행정도우미	5,359,675(96.4%)	5,696,450	5,591,209(98.2%)

□ 추진성과

❍ ’12년 사업에 장애인 985명 참여 및 예산 68억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및 소득강화에 기여

❍ 대기자 등 효율적 사업관리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실적 99% 달성

- ’09년(87%) ⇒ ’10년(96%) ⇒ ’11년(99%) ⇒ ’12년(99%)

□ 개선과제

❍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범배치 및 취업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13년 상반기)

-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희망자 배치 및 고용 지원(’13년 하반기)

※ ’13.3월까지 별도 계획 및 방침 수립

3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및 서울시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자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로 원활한 취업 연계 도모

❍ 행정도우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배치로 사업 내실화(별도 계획 수립)

□ 사업 참여인원 배정 및 참여자 배치

❍ 사업 참여인원 배정 : 1,000명(자치구별 세부내역 별첨)

-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참여인원 배정

- 자치구별 편의시설지원센터 근무요원으로 행정도우미 126명 포함

❍ 참여자 선발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참여 희망자 공개 선발

❍ 참여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따라 배치

□ 참여자 교육

❍ 시행방법 : 자치구 및 민간사업수행기관별 자체 교육

❍ 시행시기 : 1차(사업 참여 후 1개월내), 2차(사업기간 중)

❍ 교육시간 : 1차 4시간(교육형 복지일자리는 배치전 8시간) ․ 2차 필요시 실시

❍ 교육내용

- 1차 교육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직무, 직장예절 및 안전교육 등

※ 기본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활용

- 2차 교육 : 각 사업수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여 실시

※ 기본 및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결과보고 : 1차 교육 후 7일까지, 2차 교육 후 15일까지

-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지침) 서식19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태 점검

❍ 교부방법 : 자치구의 매분기 교부신청 및 매월 집행실적 검토 후 교부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시  기 : 정기(연중 1회 이상), 수시

- 점검자 : 자치구(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  상 : 배치기관(동 주민센터 등) 및 민간위탁기관

- 내  용 : 사업추진사항, 예산집행전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과정의 적절성, 참여자 관리 사항, 추진 실적 및 부진 사유, 예산 집행 현황, 참여자 교육 등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 시정, 주의, 경고, 사업 중단(위탁 해지) 등의 사후 조치

4			홍보계획 및 향후일정

□ 홍보계획

❍ 2013년도 사업 우수사례 및 내실화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차기년도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자치구 홈페이지, 신문 등의 언론사를 통해 공지

□ 향후일정

❍ ’13년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시달	’13.  1월

❍ ’13년 사업 보조금 신청서 수합 및 보건복지부 제출	’13.  1월

❍ 전년도 사업 예산집행 정산 및 미집행액 반납	’13.2~5월

붙임 : 2013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자치구별 배정 내역 1부.  끝.

붙  임

2013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자치구 배정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배정인원			배정예산
	소 계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전체	1,000	500	500	9,059,500	2,717,850	3,170,825	3,170,825
종로구	26	10	16	267,926	80,378	93,774	93,774
중구	40	21	14	279,307	83,793	97,757	97,757
용산구	31	14	17	297,034	89,110	103,962	103,962
성동구	37	10	26	412,486	123,744	144,371	144,371
광진구	30	13	18	307,827	92,347	107,740	107,740
동대문구	38	19	18	329,805	98,941	115,432	115,432
중랑구	43	21	22	394,955	118,487	138,234	138,234
성북구	51	29	22	424,259	127,279	148,490	148,490
강북구	39	20	19	347,924	104,378	121,773	121,773
도봉구	39	20	19	347,924	104,378	121,773	121,773
노원구	38	27	18	359,109	107,733	125,688	125,688
은평구	43	23	23	416,737	125,021	145,858	145,858
서대문구	38	15	22	372,977	111,893	130,542	130,542
마포구	65	38	21	442,770	132,830	154,970	154,970
양천구	61	35	23	460,693	138,207	161,243	161,243
강서구	54	30	25	471,290	141,388	164,951	164,951
구로구	44	24	19	362,576	108,774	126,901	126,901
금천구	21	8	15	246,144	73,844	86,150	86,150
영등포구	44	22	21	384,162	115,248	134,457	134,457
동작구	41	22	21	384,162	115,248	134,457	134,457
관악구	39	18	24	412,878	123,864	144,507	144,507
서초구	25	12	10	188,516	56,556	65,980	65,980
강남구	33	11	21	343,869	103,159	120,355	120,355
송파구	45	23	25	445,649	133,695	155,977	155,977
강동구	35	15	21	358,521	107,555	125,483	12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