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4
결재일자	201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승우	김길남	代김길남		01/09 문승국
협 조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보완관련

민관합동 T/F운영 결과보고

2013.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보완 관련

민관합동 T/F 운영 결과 보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보완 관련하여「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법 도입방안」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T/F 구성하여 추진한 운영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 보완 관련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12호, ’12.09.21)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12.10.17)

Ⅱ		운영개요

□ 목   적 : 턴키공사의 원칙적 중단에 따라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마련 등

□ 참여위원(11명)

- 외부 : 이현수 교수(서울대) 등 7명, 내부 : 기술심사담당관 등 4명

□ 기   간 : 2012.10.04 ~ 12.20(회의개최 6회, 1회는 워크숍)

□ 운영방법

- 외부위원이 연구한 다양한 국․내외 대안형 입찰방식 발표 및 논의

- 백서제작 추진방안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논의

Ⅲ		턴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검토

□ 대안형 입찰방식의 요건

□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다음의 공사

-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

- 분리 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

- 연계 공종간 책임이 불분명한 공사

-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 시공사례가 없어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

□ 법령에서 입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된 경우

□ 현행 법령으로 적용 가능한 발주방식

□ 대안입찰방식

- 개   요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새로운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방안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설계안을 제안하는 입찰방식

- 보완사항 : 없음

□ 기술제안입찰방식

- 개    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기본․실시) 등에 대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발주방식

- 보완사항

․기술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개선 건의(국토해양부, 조달청)

․설계비 보상방안, 제안서 제출건수의 제한규정, 설계와 시공의 책임한계에 대한 규정, 매뉴얼 마련 건의(국토해양부)

□ 설계공모방식(설계자 선정방식)

- 개    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공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보완사항 : 없음

□ 사업관리형 CM(CM for fee)

- 개    요

․설계와 시공은 CM이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발주자에게 사업 계획수립, 타당성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업무지원과 설계․시공의 조정․통제 역할만 하며 정해진 보수를 받는 방식

- 보완사항

․현실성 있는 CM용역비 대가기준 마련 건의(국토해양부)

․CM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분할발주 금지규정 완화방안 검토 건의(행정안전부)

□ 법령 보완 후 적용 가능 발주방식

□ 순수내역입찰방식

- 개   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내역항목, 수량, 단가 등이 포함된 공사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하고 제안하는 방식

- 법령개정 건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건산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 범위에□시공계획 및 설계□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순수내역입찰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공사목적물별 표준 공종 재정립

․설계변경의 책임구분 원칙 재정립

․입찰참가비용 보상방안 마련

․적용대상 범위 및 확대시행 방안 마련

□ 기술공모방식

- 개    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건축공사 제외)와 건설기술용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식

- 보완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적용근거 마련 건의(행정안전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기술공모 평가기준 마련 건의(국토  해양부)

□ 책임시공형 CM(CM at Risk)

- 개    요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공사의 시공까지 수행하는 방식으로 보수에 기초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공사비상한가 보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예정된 공사비보다 낮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절감액을 발주자와 분배하며, 예정된 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보상하는 방식

- 보완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기준에 업체선정방식, 계약방식, 업무범위, 입찰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건의(행정안전부)

□ 법령 마련 후 적용 가능 발주방식(장기 검토)

□ A-E-CM(Architecture-Engineering CM)

- 개   요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계의 또 다른 형태로 설계자가 본연의 설계업무 외에 시공자 선정이나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보완사항

․국내에 적용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성능보증계약제도(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 개    요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방식

- 보완사항

․국내 적용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내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프로젝트 통합운영방식)

- 개    요

․전통적인 건설공사 수행체계에서 발생하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의 분절로 인한 프로젝트 참여자간 이해 상충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단계와 프로젝트 참여자․  운영방식을 통합하여 성과의 최적화를 꾀하려는 방식

- 보완사항

․국내 적용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국내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대안형 입찰방식별 특징 및 제약조건 >

발주방식	특 징	제약조건	비고
대안입찰	∙원안보다 저렴한 가격과 단축된 공기, 양질의 품질 기대 가능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 ∙발주기관의 행정적 업무 가중 ∙설계·시공상의 기술 및 능력개발로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없음	적용 가능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력·창의성 우수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 가능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여 업체 선정
설계공모 (설계자 선정)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 요구 설계
사업관리형 건설사업관리 (CM for fee)	․사업관리자는 시공자나 설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음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없음(발주자 책임)
순수내역입찰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어 기술력 제고를 통한 공사비 저감 효과 ․설계변경불가에 대한 위험 부담으로 입찰자가 생산원가 이하로 덤핑입찰하는 관행 최소화 가능 ․입찰제안서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기술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움 ․가격중심의 평가에서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가능	․법령 보완이 필요	중기 검토
기술공모	․기술력·창의성 우수 ․발주기관의 행정적 업무 가중 ․특수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적합 ․적용이 제한적임 (건축 및 대형/특정공사 제외)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음 ․적용사례 없음	․건축공사 및 대형공사(특정공사) 적용불가 ․300억원 공사도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필요 ․법령 보완 필요
책임시공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Fast Track 가능 ․이해관계의 상충없이 특수한 건설기술 반영 가능 ․공사비나 품질 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음 ․공공부문 도입을 위해 상세한 사항 규정 필요	․구체적인 시행지침 없음 ․업무범위,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음
A-E-CM	․설계자가 본연의 설계업무 외에 시공자 선정이나 공사관리 업무 수행	․근거법령 미비	장기 검토
성능보증 계약제도	․한국도로공사 시범사례 있음 ․제대로 시행될 경우 성능보증 가능	․근거법령 미비 ․성능평가항목별 성능 수준에 대한 기준없음 ․보증기간에 대한 기준 없음 ․성능보증 및 보증금 없음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공사관련 리스크 경감 및 클레임 최소화 ․공사관리의 효율성 강화 ․시공품질의 확보 및 향상	․근거법령 미비 ․업체선정기준 등 없음

Ⅳ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마련

□ 서울시의 여러 공사 유형별 적용 발주방식

공 사 유 형	발 주 방 식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한 건축물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설계공모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 이상)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시설, 열병합 발전설비․집단에너지시설 등 프랜트 설비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대안입찰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하저터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하천 및 대형 지장물을 통과 하는 지하철, 철도차량기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대안입찰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 교통처리시설 등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기술력이 축척되지 않는 공종의 공사나 고품질 및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로써 공사기간의 특단의 단축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단, 턴키공사 성과분석결과 그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정부 건의사항 : 별첨

Ⅴ		향후 추진계획

□ 현행 법령으로 적용 가능하거나 법령보완후 적용가능한 발주방식 중 법령·기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조달청)에 건의

□ 금번 마련한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은  제2기 T/F 운영하면서 보완하여 최종 결정

붙임 : 1. T/F 운영결과 1부.

2. 제도 도입을 법령개정 등 정부 건의사항 1부.

3.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1부.  끝.

〈붙임 1〉

T/F 운영 결과

□ 참여위원 : 11명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7명)
민원해소담당관 재무과장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장	이현수(서울대 교수), 이찬식(인천대 교수)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장), 권오경(한미글로벌 전무) 이상호(GS경제연구소장), 정병순(서울연 전략연구센터장) 서용칠(건원ENG 소장)

□ 운영실적

구 분	일 자	참석자	내 용
1차 회의	’12.10.04	11명	- T/F 운영방안 및 외부위원 연구과제 선정 - 백서제작 추진방안 논의
2차 회의	’12.10.18	10명	- 연구과제(3건) 발표 및 논의
3차 회의	’12.11.01	5명	- 턴키공사 성과평가 추진방법 및 항목 조정 논의
4차 회의	’12.11.15	6명	- 연구과제(4건) 논의 - 심의 관련 비리감점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전원동의)
민관합동 T/F위원 워크숍	’12.12.03	7명	-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관련 발표 및 논의 -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적용시기 논의
5차 회의	’12.12.20	7명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논의

□ 제1차 민관합동 T/F 회의(’12.10.4)

□ T/F 운영방안 및 외부위원 연구과제 선정

위원명	연 구 과 제
정병순	대형건설공사 계약제도 해외사례
선대인	턴키입찰방식의 문제점
권오경	건설사업관리(CM)
서용칠	국내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방식
이상호	턴키공사와 기타공사의 장단점 비교
이찬식	기술제안입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현수	대형공사 입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심사담당관	턴키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시행사례 및 효과분석

□ 백서제작 추진방안 논의

□ 제2차 민관합동 T/F 회의(’12.10.18)

□ 연구과제(3건) 발표 및 논의

- 건설공사 성과분석 및 시사점(이유섭박사, 건기연선임연구위원)

- 대형건설공사 계약제도 해외사례(정병순 위원)

- 턴키입찰방식의 문제점(선대인 위원)

□ 제3차 민관합동 T/F 회의(’12.11. 1)

□ 턴키공사 성과평가 추진방법 논의

- 턴키공사 성과평가 추진방법은 위원간 이견이 많아 서울시에서 서울연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성과분석 항목 조정 논의

□ 제4차 민관합동 T/F 회의(’12.11.15)

□ 연구과제(4건) 논의

- 건설사업관리(CM)(권오경 위원)

- 국내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서용칠 위원)

- 턴키공사와 기타공사의 장․단점 비교(이상호 위원)

- 기술제안입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찬식 위원)

※ 연구과제 2건(대형공사 입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현수 위원, 턴키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시행사례 및 효과분석 ; 기술심사담당관)은 의견이 있을 경우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함

□ 심의관련 비리감점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전원동의)

□ 민관합동 T/F위원 워크숍(’12.12.3)

□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관련 발표 및 논의

-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소개(김예상 성균관대 교수)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발표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시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적용시기 논의

- 서울시의 여러 공사유형별 적용 발주방식은 제1기 T/F 결과로만 활용하고

- 향후 턴키사업을 엄정히 종합성과 평가한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다음 발표

□ 제5차 민관합동 T/F 회의(’12.12.20)

□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 논의

- 대안형 입찰방식은 2013년에 턴키사업 종합성과평가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 2013년도 시행예정인 턴키공사 성과평가회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착수단계나 종료단계에서는 집중적인 검토회의 및 필요시 별도 회의 개최토록 운영

- 법령 등 보완이 필요한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령 및 기준 등 개정 건의

〈붙임 2〉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정부 건의사항

발주방식	문 제 점	건의사항	요청기관
기술제안 입 찰	-가격중심의 평가(전체의 64%)로 인한 최저가 입찰제로 재현되는 경향 보임 ․공사비 절감방안(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20점), 산출내역(12점)	기술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조달청
	-공기단축에 대한 지나친 배점 부여(10% 이상 단축시 최대 5점)로 공사품질 저하 우려
	-유사평가요소의 중복 ․‘공사비 절감방안’ 중 ‘구조물/공법계획의 적정성’과 ‘신기술/신기술 도입의 적정성’이 유사
	-평가요소의 지나친 간소화로 인한 적정한 평가곤란 ․‘친환경성(5점)’ 1개 항목으로 최근 관심사로 대두되는 건축물의 등의 친환경관리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평가요소의 차별성 결여 ․‘공사관리 방안’의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등의 평가요소는 공사 특성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젝트의 계획서 제출이 가능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없어 중소업체의 부담으로 작용	낙찰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제안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인정제도 미흡하여 건설업체의 신기술․신공법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제안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인정제도 보완	국토해양부
	-기술제안서 이행 담보체계 미흡 ․공사수주 후 낙찰자가 기술제안서에 근거한 공사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 미흡	기술제안서에 근거한 공사 진행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 마련	국토해양부
	-실질적인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 곤란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기술제안서 작성을 외부 설계업체에 주고 있어 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곤란	실질적인 건설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안건수 과다제출로 불필요한 평가업무 및 행정력 낭비	제안건수의 제한 규정 마련	국토해양부
	-설계와 시공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	제안된 내용과 당초 설계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책임한계 설정 필요	국토해양부
	-시행초기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최초 시행 발주기관은 부담으로 작용	매뉴얼 마련	국토해양부
사업관리형 CM (CM for fee)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CM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용역비가 낮음 ․CM의 업무범위를 ‘감리업무+α’로 인식하여 대가기준도 ‘감리비+α’로 지급	현실성 있는 CM 용역비 대가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비용 발생	분할발주 금지규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순수내역 입찰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의 범위에 ‘시공계획 및 설계’를 포함시키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과 계약의 방법에 순수내역입찰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 시공계획 및 설계에 대한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지침 필요 ․건설 상품군별 시공계획 및 공법 제시 기준 지침서 ․시공계획 및 공법에 대한 평가지침서 및 심의절차서 ․낙찰자 선정 기준 및 심의절차서 등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행정안전부
	-공사목적물별 표준 공종 재정립 필요 ․순수내역입찰제는 가격이 아닌 기술 경쟁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공사원가산정방식에 의한 내역서 작성에 변화가 필요함	공사목적물별 표준공종 재정립	행정안전부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과 원칙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재정립 필요	설계변경의 책임구분 원칙 재정립	행정안전부
	-제도도입으로 기존에 설계․엔지니어링사가 수행했던 업무가 시공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입찰자의 비용부담 증가	입찰참가자에게 설계비 보상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비용증가 및 설계변경 책임등의 부담이 따르므로 우선 1,000억원이상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300억원으로 확대시행	적용대상과 확대시행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기술공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구체적인 발주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이 없음	관련법령에 적용 근거 및 방법 마련	행정안전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기술공모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책임시공형CM (CM at Risk)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발주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기준에 업체선정방식, 계약방식, 업무범위, 입찰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