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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벽성대학 출신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유예자 관련 처리 협조 재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9(2013.1.8)호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관련 협조 요청』 및 출산육아담당관-1056(2014.3.3.)호, 출산육아담당관-4702(2014.3.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벽성대학 졸업생(붙임1)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다만, ’15.2.28까지 취소처분을 유예하되, 법령이 정한 기관에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15년부터는 이에 따라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취소유예자들의 자격확인 신청이 예상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취소유예자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를 확인·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유예자가 자격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①취소유예 대상자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을 위해 해당자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서류(성적증명서 등)를 (재)한국보육진흥원으로 송부하여 “해당 과목 인정 및 이수 확인”요청하고, ②(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확인 결과를 자치구로 회신하고, ③회신 결과 확인이 된 경우 자치구에서는 자격취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이를 대상자에 통보하고 ④철회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현재 붙임 대상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붙임1에 14년 12월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2014년12월26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관련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02)6901-0232

붙 임 : 벽성대 처분대상 명단 및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정연권			보육사업팀장					정여원					출산육아담당관					12/23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2534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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