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896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12/23 형태경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주무관		신대식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양평동5가 66번지)

2014.12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잡종지 274㎡ 중 13.5㎡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영등포구 건설관리과-29363(2014.12.16.)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 ****	잡	274 중 13.5	지목이 잡종지로써 도로기능을 위해 존치하고 있으나 용도폐지 부분은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도로 기능이 유지될 전망이 없음. 용도폐지 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임.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도시계획과 외 6개 부서

· 부동산정보과, 푸른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안전치수과

- 기타 관련기관 : 남부수도사업소 외 10개 기관

· 영등포소방서, 한전남서울본부, 서울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서울시자,

LG유플러스, 한국지역난방중앙지사, KT강북네트워크운용단, KT대방지사, SK텔레콤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 협의결과 :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사항이 없고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7개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11개 기관)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현재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현재 인근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영등포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실태조사 현황 및 위치도 1부.

2.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