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904
결재일자	2013.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찬규	한정수	정시윤		03/28 고인석
협 조

관계기관 대책 회의 결과 보고

(경원선 이설구간 월계4구역 재정비사업 지연 관련)

2013.  3. 27 (수)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노원구청, 철도시설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월계4구역 재정비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 대책 회의결과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구간 경원선 이설 관련,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3. 3.21(목) 14:30~15:40, 경원선이설 현장사무실

○ 참 석 자 : 주거재생과 재생계획팀장,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계획팀장,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장, 철도시설공단 담당과장, 도기본 토목부 담당, 월계4구역조합장, 두산건설 강북사업소장 등

○ 회의목적 : 경원선 이설관련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관계기관 검토회의

- 동부간선도로 및 경원선 이설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사유 및 대책 등

□ 회의결과

○ 시공사와 조합간 조속한 본 계약 체결로 재정비사업 정상 추진이 최선임

- 공사비 등을 이유로 계약이 늦어지고 있으나, 시공사와 조합측에 본계약 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요청

○ 향후 재정비사업 계속 지연시는 철도이설 저촉 부지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제척 후 매수 절차 이행 필요

※ 제척시 조합원 자격상실 및 정비사업 추진 불투명에 따른 강력한 주민반발 예상

□ 향후계획

○ 노원구청 및 조합, 시공사측에 조속한 해결 촉구 서한 발송

○ 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유지

※ 별첨 : 1. 사진대지 1부.

2. 회의자료 1부.

붙임 1	사진대지(경원선 이설공사 현장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