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534
결재일자	2013.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박해일	김승수	한병용	강맹훈		03/27 이건기
협 조
	주무관			고경곤

발산 공공기숙사 자치구의견 검토보고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발산 공공기숙사 자치구의견 검토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0㎡)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283.43㎡

○ 실 규 모 : 전용 23.34㎡ 기숙사 186실(남 94실, 여 92실)

<참여 지자체> - 8개 지자체 175실 참여

- 태안군(40실), 순천시(35실), 예천군(5실), 고흥군(20실), 나주시(20실), 문경시(10실), 김천시(15실), 광양시(30실)

※ 잔여 11실(장애인실 6실 포함)

□ 추진경위

○ ′12. 9. 7	사업추진 방침 결정

○ ′13. 1.17	발산기숙사 건축협의(시→강서구)

○ ′13. 1.18	발산기숙사 건축허가 처리방안(공용건축물 특례 적용)

○ ′13. 1.25	협의 지연 통보(강서구→시)

○ ′13. 1.29	사업시행 방침결정(건축허가)

○ ′13. 3.11	착공

○ ′13. 3.12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회신(강서구→시)

○ ′13. 3.18	착공식 행사

□ 자치구 협의의견 및 검토결과

○ 강서구(건축과)에서 내부 10개부서 협의결과 7개부서(교육지원과외 6개부서)에서 의견 제출

○ 자치구 부서별 의견 및 검토결과

<교육지원과>

협의의견	검토결과
지하1층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서관리·보관 및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가급적 지상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미수용> -지하1층의 공공도서관은 광장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므로 접근성은 양호하며, 공공도서관에 Sunken을 설치하여 채광 ·통풍이 가능하므로 장서보관 및 이용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작은도서관 시공시 우리구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채용(사서 등)이 불가피하고 향후 관리·운영에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초기 설치비용인 가구 및 집기와 도서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발주하여 주시기 바람	<미수용>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인테리어, 집기류 및 도서는 관리주체인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발산 공공기숙사의 건축비는 참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인테리어, 집기 및 도서등을 지자체부담 건축비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

<기타>

-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6개부서의 의견은 조건 및 안내사항으로 수용 가능함

(붙임 협의의견 검토결과 참조)

□ 조치의견

○ 자치구 협의 의견 중 교육지원과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우며, 기타 6개부서 의견은 수용 가능함을 자치구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관련부서(강서구) 협의의견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