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66
결재일자	2013.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03/18 정만근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물재생시설팀장		천정남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및 총인관련

환 경 부  방 문 결 과  보 고

2013.  3. 15

도 시 안 전 본 부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기획재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및 총인관련

환 경 부  방 문 결 과  보 고

□ 방문개요

○ 일    시 : 2013.  3. 14(목) 11:00~14:00

○ 장    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 방 문 자 :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외 3인

(하수계획팀장 양병현, 물재생시설팀장 천정남, 담당주무관 정영주)

○ 면 담 자 : 생활하수과장 홍동곤 외 관련업무 담당자

(윤남호 서기관, 강부영·박상진 사무관 등)

□ 방문결과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관련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승인하에 마련된 규정이므로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국고보조금 지원은 포괄적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국고보조금 지원은 관련규정에 세부사항이 없어도 포괄적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하수도사업 국고보조는 적극 반영하는 추세이므로 지원사유 발생시 환경부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음

- 국회 예결위를 통한 예산반영

예) 2013년도에도 김성태(서울강서구을) 의원이 서남물재생센터 국고보조금 90억원 확보

- 정부(환경부) 에서도 시범사업 등 지원사유 타당성 검증시 국고지원

예)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MOU체결 및 2013년 65억원 반영

총인 시설비 국비지원 및 수질기준 유예

○ 협의내용

- 총인 동절기 수질기준 초과로 3차 처리시설 건설에 약 4천억원 소요되므로 국비지원 필요

- 총인 수질기준 유예

·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재검토(3지역 → 4지역 변경)

□ 총인 수질기준 동절기 완화(0.5 → 2㎎/L)

○ 환경부 의견

- 환경부에서 총인 처리시설비 직접 지원은 곤란하며, 국회에서 반영된 국비 90억원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검토는 타시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고,

· 다만, 동절기 수질기준 완화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서남센터의 지도점검(한국환경공단 협조) 등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총인시설비 국비지원 및 수질기준 유예
○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의 하수도사업 광역시 수준으로 지원 추진 - 기획재정부와 관련규정 개정 협의 ○ 하수도사업 국고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국고보조금 확보 - 2014년 예산편성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반영 - 정부(환경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국비 90억원 조기집행 - 경영기획실, 국회의원(김성태) 협의 조치 ○ 동절기 수질기준 완화 -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