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7047
결재일자	2013.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우석		변태순		03/18 조현옥
협 조
	정책팀장				장화영

2013년 상반기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상반기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013. 3.13(수) 14:00~15:3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1명(명단 별첨) □ 안 건 - 2013년 서울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보고 -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자살,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관련

- 학교폭력 관련 교육청․서울시가 협조하는 것이 중요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

- 초중고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화 필요

- 사막체험 같은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 필요

-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자치구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

⇨ 학교폭력문제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아이윌센터도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겠음.

○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 강화 관련

- 청소년의 국제적 역걍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 필요

-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고려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외국 청소년을 초청하는 국제활동도 진행 필요

⇨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제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여성가족정책실장)

○ 서울시 청소년정책 모형개발 관련

-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된 차원에서 서울형모델 정립 필요

- 청소년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연속성 있는 정책추진 필요

-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청소년수련관 마스터플랜 추진 필요

-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개발 필요(김정율 위원)

⇨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대안을 마련중이며,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음.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강화 관련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청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겠으며, 필요시 소그룹으로 자문도 듣겠음.

	논의사항 요약
□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 □ 동북아와 세계를 주도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의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 개발 □ 육성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별 소그룹화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예산편성 수립전)

○ 아동청소년 5개년계획(가칭) 수립․시행

○ 청소년 육성위원회 활성화 제고

- 청소년 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시 분야별 소그룹 자문 활성화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황

□ 총 32명 : 참석 21명, 불참 11명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연임 여부	비고
1	당연직	김상범	-	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참석
2	〃	조현옥	-	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참석
3	〃	이충열	-	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관	-	참석
4	〃	이병호	-	남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참석
5	〃	김병화	-	남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불참
6	〃	주상용	-	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	참석
7	위촉직	이배근	43.09.15	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참석
8	〃	권일남	61.05.08	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참석
9	〃	김명신	56.09.03	여	시의회 재정경제위 위원	연임	불참
10	〃	김선옥	65.02.08	여	꿈틀학교 교장	연임	참석
11	〃	김옥순	57.03.12	여	수원대학교 교수	연임	참석
12	〃	김정율	62.12.24	남	광진청소년수련관장		참석
13	〃	손의숙	62.09.09	여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연임	참석
14	〃	신현기	56.08.12	남	단국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	연임	불참
15	〃	신홍기	64.08.20	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연임	참석
16	〃	심한기	65.01.09	남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불참
17	〃	안승문	60.09.12	남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석
18	〃	이광호	56.06.20	남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연임	불참
19	〃	이규미	54.08.24	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수	연임	참석
20	〃	이명선	63.11.07	여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불참
21	〃	이옥승	53.10.05	남	사)21세기 통일봉사단 부산지부장		참석
22	〃	이재구	63.03.30	남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참석
23	〃	전성민	53.02.13	남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		참석
24	〃	전현숙	61.03.10	여	서울YWCA 사무총장	연임	참석
25	〃	전효관	64.05.26	남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센터장		불참
26	〃	정문진	63.10.20	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규	불참
27	〃	정성화	54.10.17	남	외교부NGO 국제아동복지기구 부총재		참석
28	〃	조복희	47.05.30	여	경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불참
29	〃	조아미	61.05.12	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불참
30	〃	조한혜정	48.10.25	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임	참석
31	〃	최윤진	56.05.21	여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연임	참석
32	〃	황옥매	57.05.15	여	한국걸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사무처장	연임	불참

붙임 2>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사진

붙임 3>

위원별 논의내용

<조한혜정 위원>

○ 최근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함. 사막체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함.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심각한데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어떻게 하면 마을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면 학교와 학원만 다니는 고립과 고위험군 문제가 해결될 것임.

<정성화 위원>

○ 서울은 보도된 바로는 자살이 없어서 다행임.

○ 자살,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으며, 병의원이나 피씨방 등에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도 필요함.

○ 아이윌센터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가 필요함.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기청소년을 위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겠음.

○ 학교폭력은 교육청과 손을 잡고 대응해야 함. 교육과정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같이 손잡고 해야 할 것임.

○ 아이윌센터 확대가 필요하나 예산문제 등으로 다 포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음.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음.

<이재구 위원>

○ 전년도나 최근 3~5년 등 서울시에서 청소년사업을 해오면서 성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evidence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사업들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이나 학교폭력 문제는 외부활동(outdoor activity)이 필요하며, 부모와 동네와 함께하는게 필요함.

○ 정책추진시 지역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을 목표로한 연속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이규미 위원>

○ 청소년수련관이 낙후되고 변화하는 시기에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마스터플랜 추진이 필요함.

○ 학교폭력, 자살, 취약청소년 등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서울시 예방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함.

○ 청소년이 잘 크려면 마을을 키워야 되는데 가정,학교,지역사회 다같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모두가 어느날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방식의 캠페인도 검토해봐야 함.

<최윤진 위원>

○ 예전 청소년사업과 비교해서 관리중심이 아니라 시민역량을 키워내는 사업이 만들어진 부분이 좋음.

○ 서울시 청소년사업의 차별성과 특성을 보여줘야함.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차원에서 청소년친화마을로써의 세부적이고 적절한 지표를 염두에 두고 모색해줬으면 좋겠음

○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청소년 국제교류를 개발하고 진행해 주면 좋겠음.

○ 수련관 체질개선과 관련하여 자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음.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청

<여성가족정책실장>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을 보면 그러지 못한점이 있었음. 인원이 많아서 다 모이는게 힘들면 소위원회 구성 등 활성화를 검토해 보겠음.

○ 비진학, 인터넷중독, 학교밖 등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아동청소녀의 의견을 들어서 가려고 함. 작년에는 인권조례도 만들고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음.

○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있으니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음.

<전성민 위원>

○ 야외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시설들이 2010년부터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음. 학교폭력 감소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할 것임.

○ 전반적으로 국제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마을이 필요할 것임.

<전현숙 위원>

○ 청소년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 의한 자살이나 폭력 등은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폭력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것임.

○ 학생들의 에너지를 분산하기 위해서 체험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실제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제2의 하자센터를 은평에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

○ 마을만들기가 복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을축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주제 등이 필요할 것임.

<안승문 위원>

○ 학교폭력과 관련된 동아리는 학교마다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전체 학교에 회장단 모아서 전파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모아야 할 것임.

○ 구청이 사업을 실제로 하되 서울시가 코디네이팅 하는 워크숍도 필요하며,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당연히 함께 해야 함.

○ 모든 학교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기구 있고 서울시는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할 것임.

<신홍기 위원>

○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문화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함.

○ 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이 필요함.

<손의숙 위원>

○ 사업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추진방향 중에서 공동체와 예방대책은 잘 잡았음.

○ 국제활동중 해외에서 우리나라 방문 등 요구가 높으니까 초청해서 촉진하는 국제활동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대상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취업이나 진로같은 후기청소년들에게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김정율 위원>

○ 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등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 사회구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가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변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권일남 위원>

○ 서울시 청소년의 종합대책을 준비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학교, 교육청 연계 부분이 유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며 참여를 위한 예산이 너무 적음.

○ 청소년문제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교육 이수증명이라든지 가치풍토 조성을  확산할 수 있는게 필요함.

<김옥순 위원>

○ 정책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안에 서울형모델 정립이 필요함.

<김선옥 위원>

○ 진로에 대한 것은 인턴쉽활동지원 등 현재까지 돈만 지원하는데, 구체적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질적전환 필요.

○ 대안교육현장 많이 늘어 나는데,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 필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 예산이 너무 세부화 된건 아닌지 걱정이 됨.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서울시 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게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다른사람이 보기에 좋아보여야 하므로 이쪽 부분에 집중 부탁드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교육과정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수준별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수준, 교육청수준, 시수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봄.

<복지정책관>

○ 청소년문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양해서 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다 녹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음.

○ 마스터플랜 만들 때 청소년친화도시라든지 담을 수 있으니까 복지국 모델이 도움이 될 것임.

○ 자살예방대책 수립시 복지국과 협조해주기 바람.

<여성가족정책실장>

○ 사업이 복잡하고 쪼개져 있는데 히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있음. 생기면 없애기 어려우며, 정책일몰제도 쉽지 않음. 현재 정책이라도 체계화 시키려 노력하겠으며, 종합대책을 만들어 체계화 시켜나가 보겠음.

○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며, 교육청과 손발을 잘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겠으며, 필요시 소그룹으로 자문도 듣겠음.

<이배근 이원장>

○ 오늘 회의를 정리해 보면 ①서울시의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 개발, ②국제화 시대에서의 동북아와 세계를 주도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③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대비 실적 표시 ④육성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별 소그룹화 등으로 요약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