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계부-8523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건설총괄부장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경전철추진반장	도시철도국장		결재
이희권		최병훈	노우성	10/25 신한철
협 조
	경전철계획과장				김회중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 번, 정용림의원, 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림 의원(건설위원회, 민주당)

59. 우이~신설선의 재정투입, 자기자본투입, 타인자본투입을 위한 협약

계획표 및 타인자본 늑장투입에 따른 변경방안

□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이~신설 경전철 재원조달 실적

(‘13.9월말 기준, 단위: 억원)

총 사 업 비			건 설 보 조 금			약 정 투 자 금			타 인 자 본
불변가	경상가	실 적	불변가	경상가	실 적	불변가	경상가	실 적	불변가	경상가	실 적
6,465	8,077	2,563	2,998	3,661	1,753	807	1,010	476	2,660	3,406	334

- 분기별 재원조달 계획 및 실적 : 첨부 1

○ 타인자본 늑장투입에 따른 변경방안

- 사업시행자는 공기 26.5개월, 추가 사업비 1,041억원 요구

⇒ 공기 연장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이견 차이로 타인자본 선 투입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으로 해결키로 하였으므로(‘13.6.20)

※ 합의서 : 첨부 2

⇒ 향후 기획재정부 ‘조정’ 결과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 승인된 재원조달 계획에 의거 재원을 투입할 계획임.

따로붙임 :  1. 분기별 재원조달 계획 및 실적 1부.

2. 합의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전철추진반)	담당사무관	최병훈
	☎772-7157	주무관	장운선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