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4949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데이터개방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조용현		代이창한	12/17 김기병
협조

2014년도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고도화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14. 12

정보시스템담당관

『2014년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고도화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14년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인 ㈜윤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하도급 계약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보고 함.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2014년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 사업 하도급 신청 건

- ㈜ 윤커뮤니케이션 신청 공문 제출 (YC********2-001, 2014.12.12)

Ⅱ				하도급 계약 신청 내역

❍ 원사업에 관한 사항

하도급 사업명	2014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고도화 사업
하도급자	㈜윤커뮤니케이션	대표자	조용현
계약금액	금605,000,000원
계약기간	2014.11.27 ~ 2015.02.28
하자담보 책임기간	2015.11.27 ~ 2016.02.28
낙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하도급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

하도급 사업명	지하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OpenAPI 플랫폼 구축
하도급자	한국정보공학디엔에스㈜	대표자	윤 문 환
하도금액	금220,000,000원	하도급율	100%
계약기간	2014.12.01 ~ 2015.2.28

하도급 사업명	시각화 서비스 확대 및 사용자 참여기반 구축분야
하도급자	㈜뉴스젤리	대표자	정 병 준
하도금액	금55,000,000원	하도급율	100%
계약기간	2014.12.01 ~ 2015.2.28

Ⅲ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승인

부분	하도급사	평가점수	하도급 승인 여부
OpenAPI 플랫폼	한국정보공학디엔에스㈜	100점	승인
시각화 플랫폼	㈜뉴스젤리	100점	승인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의 별표1에 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 승인

Ⅳ				향후 추진 계획

❍ 결과 보고후 적정성 검토 결과 입력

-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시스템(http://www.swit.or.kr) 결과 입력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결과 통지

- 계약업체인 ㈜윤커뮤니케이션과 하도급업체인 한국정보공학디엔에스㈜와 ㈜뉴스젤리에 결과 통지

[붙임] : 하도급 신청 사업별 적정성 판단 평가 결과표 2부.

[별첨] : ㈜윤커뮤니케이션 하도급 신청 서류(증빙서류 포함) 1부. 끝.

【붙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평가표

❍ 평가대상 하도급사 : 한국정보공학디엔에스㈜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판단결과	평가점수	비고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 없음	감점없음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투입인력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비율 【김재윤,정상헌,서경원-75%참여】	30점	기술경력확인서 3부. 4대보험 가입 증명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고용보험가입증명서제출	10점	4대보험 가입 증명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30점)	①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실 일치 여부 【전부일치】㉮㉯㉰ ※서울시 월별 지급 예정	30점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_공유.hwp ㉮대금지급방식 : 현금 ㉯지급시기 : 발주자 지급 이후 15일 이내 ㉰지급율 : 선금 50%, 잔금 50%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원도급의 하도급 부분 금액 대비 하도금액의 비율(하도급율) 【하도급율】100%	30점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100 ․하도급액 : 220,000,000원 ․하도급 부분금액 : 220,000,000원
기타	가점		감점없음
합 계			100점

❍ 평가대상 하도급사 : ㈜뉴스젤리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판단결과	평가점수	비고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 없음	감점없음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투입인력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 비율 【정병준, 류영훈, 김선필, 이훈-70%참여】	30점	기술경력확인서 3부.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국민연금가입증명 제출	10점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30점)	①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실 일치 여부 【전부일치】㉮㉯㉰ ※서울시 월별 지급 예정	30점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_공유.hwp ㉮대금지급방식 : 현금 ㉯지급시기 : 발주자 지급 이후 15일 이내 ㉰지급율 : 선금 50%, 잔금 50%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원도급의 하도급 부분 금액 대비 하도금액의 비율(하도급율) 【하도급율】100%	30점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100 ․하도급액 : 55,000,000원 ․하도급 부분금액 : 55,000,000원
기타	가점		감점없음
합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