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비과-122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장승권	송만규	이용건	12/15 진희선
협 조
	재정비관리팀장			이승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3번, 김태년 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요청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당)

○ 요구번호 : 1863번

○ 요구자료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구역개요

○ 위    치 : 동빙고동 60번지 일대(조합원 1,575명)

○ 면    적 : 186,781㎡(재개발)

○ 용도지역 : 준주거, 제1.2.3종일반주거

○ 건축규모 : 2,359세대(임대 403)

○ 용 적 률 : 용적률 223%이하, 건폐율 60%이하

○ 높이계획 : 평균10층, 최고50층(170m)

□ 추진경위

○ `03.11.18  : 한남뉴타운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03-372호)

○ `06.10.19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9.10.01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9-387호)

○ `10.06.15  : 추진위원회 승인

○ `12.08.22  : 조합설립인가

○ `14.02.2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 (용산구 → 서울시)

○ `14.03.15  : 조합임원(전원) 해임총회 개최 (해임가결, 조합임원 11명)

- `14.3.28 직무집행가처분(해임주체) 소송, `14.5.30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조합) 소송    ※ 조합원 내부갈등(소송진행)으로 업무진행 일시보류

○ `14.11.10  : 소송판결 (조합 : 인용, 해임주체 : 기각)

-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14.11.2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회신 (서울시 → 용산구)

- 市 도시계획과 협의결과〔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13.4), 용산공원일대 관리방향 및 추진계획(`13.9)〕반영(보완)하여 재신청.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담당사무관	이 승 철
	☎2133-7224	담당자	장 승 권
	작 성 일 :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