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80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동원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이상은	오승주	석성근	05/31 이평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5번, 김광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김광수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065

○ 2012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 비상기획관 2012 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2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Ⅰ. 비상기획관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원)

예산 과목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감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일반 회계	2012	611,288,000	0	611,288,000	633,356,980	0	632,917,480	0	632,917,480	0	439,500
	2011	214,798,000	0	214,798,000	207,138,060	0	206,517,350	0	206,517,350	0	620,710
	2010	98,246,000	0	98,246,000	107,960,280	0	107,960,280	0	107,960,280	0	0
	2009	228,703,000	0	228,703,000	236,293,040	0	236,293.040	0	236,293.040	0	0
	2008	81,632,000	0	81,632,000	98,777,710	0	98,777,710	0	98,777,710	0	0

○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세목별 결산내역 : 따로붙임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공유재산임대료	6,358,000	1,725,920	1,725,920	4,632,080	‘11년까지는 토지 및 건물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잦은 유찰 및 교육일정 및 교육생 감소로 인한 매점수입 저조로 매점운영자의 중도 계약포기가 발생함에 따라 ‘12년은 건물평가액만으로 입찰가액 결정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1,323,950	21,323,950	21,323,950	‘11년 7월 수해발생으로 서초구가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충무훈련이 일부 취소되면서 ’12년도로 이월
시․도비반환금수입	2,007,000	6,976,770	6,537,270	4,530,270	‘11년 민방위교육훈련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외수입	768,000	1,175,340	1,175,340	407,340	‘11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1,323,950	21,323,950	21,323,950	‘11년 7월 수해발생으로 서초구가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충무훈련이 일부 취소되면서 ’12년도로 이월

1-5. 2008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없음

1-6. 2008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7. 2008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단위:원)

연도	회계	구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초과 -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11	일반	건수		1
		금액		620,710
2012	일반	건수		1
		금액		439,500

1-8. 2008회계연도 이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파일로 제출) : 해당없음

1-9. 2008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해당없음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없음

1-11.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단위:원)

사업명,예산과목	보조금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사무관리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793,156,000	367,655,000	425,501,000	793,126,060	367,634,620	425,491,440	29,940	20,380	9,560

-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민방위교육훈련강화 -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단위:원)

연번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처리사유
1	2010	000694	2010.03.03	10,160	‘08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잡수입 처리
2	2010	000695	2010.03.03	452,710	‘09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잡수입 처리
3	2010	001441	2010.05.06	135,000	‘09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추가)	집행잔액 잡수입 처리
4	2010	002708	2010.09.14	120,000	‘08년 업무추진비 부적정집행액 환수	부적정집행액 환수 잡수입 처리
5	2010	003500	2010.12.20	481,630	민방위교육장 내 구내매점 공공요금	선납 후 임대업자 사용분 잡수입 처리
6	2010	003616	2010.12.27	284,300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7	2011	001093	2011.03.03	92,970	‘10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집행잔액 및 이자잡수입 처리
8	2011	004666	2011.12.21	326,170	민방위교육장 내 구내매점 공공요금	선납 후 임대업자 사용분 잡수입 처리
9	2011	004823	2011.12.29	171,630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0	2012	001072	2012.03.09	569,150	‘11년 6.25기념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잡수입 처리
11	2012	004517	2012.12.28	264,500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이자발생액 잡수입 처리
12	2012	004541	2012.12.31	341,690	민방위교육장 내 구내매점 공공요금	선납 후 임대업자 사용분 잡수입 처리

Ⅱ. 비상기획관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따로붙임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 따로붙임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따로붙임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없음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1년→12년 이월 집행 등) : 해당없음

2-7-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 해당없음

(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8. 최근 3년간 불용액 3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 해당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2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따로붙임

2-10.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따로붙임

- 자치구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2-11.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지출부(결산용) : 따로붙임

2-12.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배정부 : 따로붙임

2-13.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없음

2-14.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따로붙임

2-15. 2012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해당없음

- 공금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신탁, 임시보관금, 각종 증서 등 포함

(내역부분에 소관부서 및 관리기관을 명기하고 예적금인 경우는 만기를 기재할 것)

2-16. 2013년 3월31일 현재 서울특별시 2012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해당없음

2-17. 201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없음

2-18.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 따로붙임

2-19.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2-20. 2010, 2011, 2012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해당없음

2-21.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첨부) : 따로붙임

2-22.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사 업 예 산 계		4,312	3,933	0	379
비 상 대 비 ․ 민 방 위	을지연습 실시	234	232	0	2
	신청사 충무상황실 구축	932	834	0	98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	31	0	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9	36	0	3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8	8	0	0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50	350	0	0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50	149	0	1
	공익근무요원 관리	802	550	0	252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793	793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109	107	0	2
	민방위교육장 운영	307	286	0	21
	민방위 장비 보급 ․ 확충	102	102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455	455	0	0

2-23. 비상기획관 성과주의결산서

2-23-1. 비상기획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따로붙임

2-23-2. 비상기획관 기금결산(2012.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 해당없음

2-23-3. 비상기획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따로붙임

2-23-4. 비상기획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따로붙임

2-23-5. 비상기획관 채권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3-6. 비상기획관 채무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3-7. 비상기획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11백만원

❍ 징수결정액 : 633백만원

❍ 실제수납액 : 632백만원

❍ 미 수 납 액 :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8%(전년도 99.5%)임.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11	633	632	1	99.8
세외수입				9	31	30	1	96.8
	경상적세외수입			6	2	2	0	100
		재산임대수입		6	2	2	0	100
			공유재산임대료	6	2	2	0	100
	임시적세외수입			3	29	29	0	100
		이월금		0	21	29	0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1	29	0	100
		기타수입		3	8	7	0	100
			시․도비반환금수입	2	7	6	1	85.7
			그외수입	1	1	1	0	100
국고보조금				602	602	602	0	1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4,490백만원

❍ 예산증감 : 2,688백만원

❍ 예산현액 : 4,490백만원

❍ 지 출 액 : 4,102백만원

❍ 이 월 액 : 0백만원

❍ 불 용 액 : 38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6%(전년도 4.9%)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 2012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4,490	4,102	0	388	8.6
사 업 예 산 계		4,312	3,933	0	379	8.8
비 상 대 비 ․ 민 방 위	을지연습 실시	234	232	0	2	0.8
	신청사 충무상황실 구축	932	834	0	98	10.5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	31	0	0	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9	36	0	3	7.7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8	8	0	0	0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50	350	0	0	0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50	149	0	1	0.7
	공익근무요원 관리	802	550	0	252	31.4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793	793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109	107	0	2	1.8
	민방위교육장 운영	307	286	0	21	6.8
	민방위 장비 보급 ․ 확충	102	102	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455	455	0	0	0
일 반 예 산 계		178	169	0	9	5.0
기 본 경 비		153	144	0	9	5.9
인 건 비		25	25	0	0	0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보조금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	25	6	31	25	6	0	0	0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793	368	425	793	368	425	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455	210	245	455	210	245	0	0	0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2년도 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공유재산

- 건물  2562.35㎡  45,660만원,

- 기타       1건     3,252만원,

총    48,912만원 상당의 금액

< 2012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2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89	0	0	489
행정재산	계	489	0	0	489
	공공용재산	489	0	0	489
	공용재산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0	0	0	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2년도 말 비상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62개, 현재액 236,75만원

< 2012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2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소계
합계	수량	35	34		34		5	5	62
	금액	117	153		153		34	34	237
일반회계	수량	35	34		34		5	5	62
	금액	117	153		153		34	34	23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승 주
	☎ 2133-4510	담당자	이 상 은
	작 성 일 :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