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125
결재일자	2013.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재율	이인근	김용복		05/30 代김용복
협 조
	녹색산업팀장		양지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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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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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확정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근거

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구매촉진 등)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안(녹색기술경제과-3019,'11.11.9)

개정사유

Ⅱ

□ 서울시가 기존에 설정한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을 확대․강화하여 공공

기관의 에너지․자원 절약제품 구매를 유도하고자 함

개정안 내용

Ⅲ

□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추가(안 제8조제2호)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설정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안 제8조제3호)

○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대신 탄소배출량 인증 단계(탄소성적표지)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저탄소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설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1~5등급)을 1등급제품으로 변경(안 제8조제4호)

○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제품을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1등급제품으로 상향조정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추가(안 제8조제4호)

○ 환경표지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2-36호,‘12.3.14)에 추가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녹색제품으로 추가

추진경과

Ⅳ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 '13. 3.11

□ 입법관련 심사・평가・진단 완료 : '13.3.20~4.3

❍ 규제사전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적정기간 유예규정을 부칙에 신설)

※ 반영사항 : 부칙에 유예기간(6개월) 신설

□ 입법예고 : '13.4.4 ~ 4.24(20일간) ※ 접수의견 :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13.5.28

향후일정

Ⅴ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3.5.30

□ 조례규칙심의회(제7회) 의결 : '13.6.4

□ 시의회(제247회 정례회) 의결 : '13.7.9

□ 공포․시행 : '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