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167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섭	박병현	이원목	박영섭		05/16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예산전용 계획

2013.5

도 시 교 통 본 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2013년도 예산평성 잠정기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탁업체인 유로아이티에스(주)의 자금운영 어려움으로 공공요금 등의 미납이 발생,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예산전용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명 :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 사업방식 : 민간위탁

- 위탁업체 : 유로아이티에스(주) 대표 황호순

- 위탁기간 : 2012.3.23 ~ 2014.3.22(2년)

- 위탁내용 :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서비스 제공, 운영경비 지급, 회원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등

- 운영비용 정산방식 : 위탁업체에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급 후 사후 정산

❍ 예산 : 1,060,521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202-307-05)

예산전용 사유 및 내역

❍ 예산전용 :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만 변경

- 공공자전거 서비스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700,000천원을 인건비(350,000천원)와 사무관리비(200,000천원), 공공운영비(150,000천원)로 전용하여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부품 등을 구매하고자 함

❍ 예산전용 사유

- 위탁업체인 유로아이티에스(주)의 자금난으로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이 2개월간 미납되고, 공공자전거 부품구매 등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자전거 운영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 유로아이티에스(주)는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추가 사업계획도 없어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예산전용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함

※ 업체 재선정 시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업체선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전용예산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경비로 지급

- 인건비 :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험료, 수당 등

- 사무관리비 : 자전거 부품 및 공구, 비품 등

- 공공운영비 :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비(와이브로, 전화 등), IDC센터 임대비용, 배분차량 유류비 등

조치 계획

❍ 예산전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비 (05)	1,060,521		700,000	360,521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350,000		350,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00,000		200,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50,000		150,000

- 산출기준

▸ 인건비 : 350백만원(월 50백만원 × 7개월)

▸ 공공운영비 : 150백만원(월 15백만원 × 10개월)

▸ 사무관리비 : 200백만원(월 20백만원 × 10개월)

※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미납금 등을 고려, 2013.3~12월(10개월) 산정

❍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경비 지급

- 인건비 : ‘13.3~5월 인건비는 민간위탁비로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13.6~12월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서울시에서 매월 직접 지급

- 운영경비 : 연체된 2013.3~4월 운영경비는 유로아이티에스(주) 명의를 우리시로 변경한 후 지급하고, 2013.5월부터는 매월 직접납부

※ 납부한 연체수수료는 위탁업체와의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

첨부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민간위탁 협약서 1부. 끝.

첨부 1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비 (05)	1,060,521		700,000	360,521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350,000		350,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00,000		200,000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50,000		150,000

2013년 5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