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7512
결재일자	2013.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이은엽	김정선	김용복	05/08 임옥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3-103번, 박외희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외희 위원

요구번호 : 2013-103

요구자료 : 세입일반회계 국고 반환금(1건 3억원) 관련 자료 제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련 국고보조금 반납(총 3억원)

① 건명 : '12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동대문구)

- 반납금액 : 200,000백만원

- 반납사유 : 동대문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에 따른 반납

(RFID방식 종량제  ⇒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 동대문구에서 환경부에 직접 반납 처리하였음

② 건명 : '12년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강남구)

- 반납금액 : 100,000백만원

- 반납사유 :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에 따른 반납

(RFID방식 종량제  ⇒ 전용봉투 방식 종량제)

따로붙임 1. 강남구 국고보조금 반납서류  1부.

2. 동대문구 국고보조금 반납서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은엽
	☎2133-3740	주무관	김민섭
	작 성 일 : 201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