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933
결재일자	2013.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성민	문길동	정중곤		05/08 오해영
협 조	사면관리팀장		신응수
	사면정비팀장		유혜미

산사태 예방 대응 현장 매뉴얼 수립

2013.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소방방재청,산림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시안전과, 도로관리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각 구청 및 사업소	)	무 □

유관기관 연락처

		자치구 및 사업소 산사태 관련부서 연락처

기 관	직 책	성 명	사무실	핸드폰	FAX	비고
종 로 구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2148-2830	************	2148-5831
	자연생태팀장	이무림	2148-2851	*************
	담 당	박성웅	2148-2852	*************
중 구	공원녹지과장	조광호	3396-8244	*************	3396-4344
	녹지팀장	강지태	3396-5861	************
	담 당	박경진	3396-5862	*************
용 산 구	공원녹지과장	장진수	2199-7599	*************	2199-8337
	자연생태팀장	정운식	2199-7621	*************
	담 당	홍우진	2199-7622	*************
성 동 구	공원녹지과장	권세동	2688-5651	*************	2688-5931
	자연생태팀장	정종렬	2286-5670	*************
	담 당	강명환	2286-5671	*************
광 진 구	공원녹지과장	양옥식	450-7770	*************	450-1683
	자연생태팀장	임상호	450-7790	*************
	담 당	장재원	450-7792	*************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장	진병규	2127-4770	*************	3299-2634
	자연생태팀장	유 성 근	2127-4777	*************
	담 당	최 규 철	2127-4397	*************
중 랑 구	공원과장	강성락	2094-2350	*************	2094-2349
	자연생태팀장	현호재	2094-2381	*************
	담 당	박상민	2094-2383	*************
성 북 구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920-3789	************	920-2943
	조경팀장	장인국	920-3786	*************
	담 당	최광수	920-3794	*************
강 북 구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901-6920	*************	901-6930
	자연생태팀장	김익순	901-6931	*************
	담 당	유대희	901-6934	*************
도 봉 구	공원녹지과장	김상국	2289-1047	*************	2289-1740
	자연생태팀장	김복록	2289-1860	*************
	담 당	김근홍	2091-3763	*************

기 관	직 책	성 명	사무실	핸드폰	FAX	비고
노 원 구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2116-3970	*************	2116-4636
	자연생태팀장	현학범	2116-3955	*************
	담 당	김태형	2116-3953	*************
은 평 구	공원녹지과장	이호석	351-8010	*************	351-5680
	자연생태팀장	김환형	351-8021	*************
	담 당	임종필	351-8023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30-1700	*************	330-1750
	자연생태팀장	이해동	330-1960	*************
	담 당	구만회	330-1961	*************
마 포 구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3153-9560	************	3153-9599
	자연생태팀장	정중선	3153-9561	*************
	담 당	박정순	3153-9562	*************
양 천 구	공원녹지과장	박기준	2620-3571	*************	2620-4439
	자연생태팀장	이규하	2620-3589	************
	담 당	김성엽	2620-3590	*************
강 서 구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2600-4170	*************	2600-4179
	공원시설팀	문근식	2600-4171	************
	담 당	손병도	2600-4182	*************
구 로 구	공원녹지과장	박원제	860-3080	************	860-2520
	녹지팀장	강금완	860-3092	*************
	담 당	김규희	860-3095	*************
금 천 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2627-1650	*************	2627-2288
	자연생태팀장	이병기	2627-1661	*************
	담 당	박종갑	2627-1662	*************
영등포구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670-4218	*************	2670-3635
	자연생태팀장	정우환	2670-3771	*************
	담 당	탁영우	2670-3773	*************

기 관	직 책	성 명	사무실	핸드폰	FAX	비고
동 작 구	공원녹지과장	김광회	820-9840	************	820-9980
	자연생태팀장	김기산	820-9847	0*******4260
	담 당	구동근	820-1396	*************
관 악 구	공원녹지과장	김기문	880-3670	*************	880-3769
	산지관리팀	김현철	880-3691	*************
	담 당	김기민	880-3688	*************
서 초 구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2155-6868	*************	2155-6860
	푸른산관리팀장	김건한	2155-6874	*************
	담 당	신혜경	2155-6873	*************
강 남 구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2104-1900	*************	2104-2429
	녹지팀장	주동희	3423-6281	*************
	담 당	정창호	2104-1916	*************
송 파 구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2147-3383	*************	2147-3894
	자연생태팀장	김성호	2147-3399	*************
	담 당	방일길	2147-3400	*************
강 동 구	푸른도시과장	김종호	480-1395	*************	471-4810
	생태팀장	이기성	02-3425-6451	*************
	담 당	한오철	3425-6440	*************
동부 공원녹지사업소	소 장	오순환	2181-1100	*************	2181-1139
	공원운영과장	이상용	2181-1120	*************
	공원운영팀장	변동풍	2181-1131	*************
	담 당	권지현	2181-1195	*************
중부 공원녹지사업소	소 장	배호영	3783-5902	*************	3783-5969
	시설과장	함석주	3783-5912	*************
	시설팀장	김영백	3783-5918	************
	담 당	김영수	3783-5964	*************
서부 공원녹지사업소	소 장	이춘희	300-5505	************	300-5569
	시설과장	한성현	300-5550	*************
	토목시설팀장	오재영	300-5553	*************

		사업소 및 자치구 재난대책본부 연락처

기 관	재난안전대책본부(상 황 실)		당 직 실		비고
	전화	FAX	전화	FAX
종로구	2148-4001	2148-5835	2148-1111	730-5479
중구	3396-6143	3396-4355	3396-4000	3396-4205
용산구	2199-7940	2199-8346	2199-6300	2199-8300
성동구	2286-6274	2286-5937	2286-5114	2286-5700
광진구	450-1660	2201-1419	450-1300	453-6307
동대문구	2127-4415	3299-2631	2127-4000	2127-5096
중랑구	2094-2732	2094-2739	2094-2094	2094-1119
성북구	920-3794	920-2943	920-3333	920-3700
강북구	901-5874	901-5880	901-6112	901-6110
도봉구	2091-4104	2091-6353	2091-2091	2091-6318
노원구	2116-4174~6	2116-4644	2116-3000	2116-4666
은평구	351-7981	351-5678	351-6041	351-5611
서대문구	330-1300	336-0425	330-1794	330-8945
마포구	3153-6423	3153-6409	3153-8100	3153-8998
양천구	2620-3655	2620-4442	2620-3001	2648-8168
강서구	2600-6952	2620-0487	2600-6330	2692-0635
구로구	860-3156	860-2646	860-2669	864-9595
금천구	2627-2415	2627-2292	2627-2300	896-6322
영등포구	2670-3820~7	2670-3637	2670-3000	2670-3002~3
동작구	820-9145	820-1453	814-0001	817-4143
관악구	880-3894	880-3755	880-3119	880-3799
서초구	2155-8851	2155-6108	2155-6100	2155-6108
강남구	3423-6700	3423-8800	3423-6000	3423-8800
송파구	2147-2241	824-8222	2147-2200	419-0644
강동구	3425-5000	3425-7200	3425-5000	3425-7200
동부 공원녹지사업소	2181-1132	2181-1139	2181-1114	2181-1119
중부 공원녹지사업소	3783-5964	3783-5969	3783-5900	3783-5929
서부 공원녹지사업소	300-5503	300-5569	300-5501	300-5503
동부도로사업소	2040-0350~52	2040-0307	2040-0390~1	2040-0306
서부도로사업소	300-8353	300-8364	300-8353	300-8364
남부도로사업소	3284-5451	842-1634	3284-5405	841-6458
북부도로사업소	944-5433	944-5438	944-5469	944-5468
성동도로사업소	2210-1531~4	2210-1549	2210-1500	2210-1570
강서도로사업소	2657-7952	2657-7960	2657-7900	2657-7958
서울시설공단	2290-6112~3	2290-6454	2290-6280~2	2290-6284

		국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부 서	연락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770-7890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044-200-2346~8
경찰청	치안상황실	3150-1234
기상청	예보정책과	2181-0500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한국전력공사	(주)안전재난관리팀	3456-4151~6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재난안전부)	3279-2820-4

		경찰서, 군부대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경 찰 서		마 포	393-0063
시경 상황실	700-5632
		성 동	2286-0230
교통정보센타	1644-5000
		광 진	903-0112
교통안전과	700-5021
		강 북	477-0112
교통관리과	700-5108
		중 랑	2648-0112
종 로	722-6500
		강 동	382-0112
서 대 문	392-9800
		구 로	998-0112
용 산	712-0112
		양 천	882-0112
동 대 문	657-6112
		노 원	949-0112
영 등 포	2676-0112
		은 평	382-0112
동 작	813-0112
		방 배	587-0112
서 부	387-0112
		도 봉	998-0112
금 천	865-0112
		수 서	2155-9065
강 남	566-0112
		관 악	882-0112
강 서	2602-0112
		군 부 대(2013.04.19 현재)
종 암	532-0112
		수도방위사령부	524-0301
서 초	2274-0117
		52보병사단(한강이남)	899-0380
송 파	753-0112
		56보병사단(한강이북)	380-0303
중 부	762-0112
		60보병사단	358-0333
남 대 문	920-1228
		71보병사단	972-2296
혜 화	747-0112
		각 부대 교환대는 해당 국번+0114 57사단은 2012년도에 56사단과 통합
성 북	923-0112

		기술자문단 연락처

분 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고
토질 및 기초	류 정 수	브니엘컨설턴트	*************
토질 및 기초	윤 현 섭	(주) 유신	*************
토질 및 기조	오 해 진	제일엔지니어링	************
사방분야	김 재 헌	사방협회	*************
안전진단 분야	김 상 우	한국건설안전기술원	*************

		언론사 비상연락망

언론기관	전화번호	FAX	언론기관	전화번호	FAX
국민일보	781-9346	781-9340	한국경제	360-4191	360-4352
매일경제	2000-2315	2000-2319	서울경제	724-2449	722-7949
서울신문	2000-9173	2000-9179	헤럴드경제	727-0142	727-0670
조선일보	724-5285	724-5359	YTN	398-8351	398-8359
한겨레신문	710-0111	710-0360	한국언론재단	2001-7114	720-8419
경향신문	3701-1143	739-4288	KBS	781-4322	781-4198
동아일보	2020-1240	2020-1249	MBC	789-2522	785-6400
문화일보	3701-5130	738-9661	SBS	2113-4154	2113-4169
세계일보	2000-1244	2000-1347	CBS	2650-7291	2650-7269
중앙일보	751-5448	751-5456	교통방송 상황실	311-5114	311-5656
한국일보	724-2312	739-0266

- 목   차 -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총  칙	12

1. 목  적	12

2. 적용범위	12

3. 법적근거	12

4. 용어정의	13

5. 추진단계	14

제2절  산사태 발생 추이와 기후전망	15

1. 산사태 발생 추이	15

2. 2013년 여름철 기후전망	15

제 2 장  위기 유형 및 경보

제1절 위기유형	16

제2절 위기경보	17

1. 위기경보 수준	17

2. 위기경보 발령	18

제 3 장  위기관리 기본방향

제1절 기본방향	20

제2절 방침	20

제3절 산사태 위기관리 조직체계	21

1. 운영목적	21

2. 재난관리기구 임무	21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2

4. 실무반별 임무	23

5. 유관기관 임무	24

6. 유관기관 상황실 운영	24

7. 현장지휘소 운영	25

8. 산사태 대응팀 운영	26

제 4 장  산사태 대책

제1절  예방대책[예방단계]	28

1.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	28

2. 사방지 지정관리	29

3. 산사태 우려지 조사결과	29

4. 시설물의 지속적 관리	30

5. 방재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	30

6. 산사태위험 예․경보 개선	30

7. 산사태 대피훈련 실시	31

제2절  대비대책[대비단계]	32

1. 호우특보 예보시	32

2. 호우주의보(산사태주의보) 발령시	32

3. 호우경보(산사태경보) 발령시	32

4. 태풍 예보시	33

5. 태풍주의보 발령시	33

6. 태풍경보 발령시	33

제3절  대응대책[대응단계]	34

1. 주민대피	34

2.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34

3. 교통통제 대책	35

4. 응급복구	36

5.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36

6. 국민생활 필수시설	37

7. 응급구호	39

제4절  복구대책[복구단계]	42

1. 현장 지휘체계 유지	42

2. 피해 복구계획	43

제 5 장  예상시나리오

제1절  기상 및 피해상황	45

제2절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조치사황	46

붙임

1. 산사태 위기관리 지휘카드(시장)	48

2. 산사태 위기관리 지휘카드(국장)	49

3.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계	50

4.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52

5.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53

6.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57

7. 산사태 시민행동요령	58

8.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안)	60

9.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및 체크리스트	62

10. 산사태 피해상황 보고서	63

11.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	64

12 사태 정보시스템(위험지관리시스템) 접속 및 운영요령	98

13. 재난관리 시스템 등 입력 요령	118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총  칙

1. 목  적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산사태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서울시 각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예방, 대응, 복구활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3.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 2011.06.10)

(2) 풍수해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실무 매뉴얼

(3)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 매뉴얼(산림청-1368, 2013.04.19)

나.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대통령훈령 ’08.12.11 제236호)

(5)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산림보호법 제5장(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8) 재해구호법

(9) 서울특별시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10) 기타 관련 법령

4. 용어 정의

용  어

내      용

호  우

일반적으로 큰비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지칭

호    우 기상특보

① 호우주의보 : 6시간 70mm 이상 또는 12시간 110mm 이상 강우 예상

② 호우  경보 : 6시간 11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이상 강우 예상

태  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기상특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현상

구 분	태풍 3급	태풍 2급	태풍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홍수예보

① 홍수주의보 : 주의보 경계수위(계획 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홍수 경보 : 경보 위험수위(계획 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경보

① 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해(호우, 폭설, 폭풍, 지진,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

② 위험경보 : 자연재해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4조 제3항

재  난

예․경보

자연재난 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산 사 태

(Landslip)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

※ 이를 통해 발생한 다량의 토석 및 유목이 비교적 낮은 지역인 계곡으로 모여 물과 함께 섞여 매우 빠른 속도로 계곡의 하류로 내려오는 토석류(土石流)를 포함한다.

용 어	내 용
산사태 예방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적용제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 ｢도로법｣ 제8조의 도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
산사태 정보체계	산사태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

5. 추진단계

가. 예방단계

(1) 기  간 :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2.1 ~ 5.14 까지 중점추진

(2) 주요업무 : 산사태 재해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등

나. 대응단계

(1) 기  간 : 5. 15 ~ 10.15(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 대응단계는 준비단계(관심),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로 구분대응

(2) 주요업무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현장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대응 등

다. 복구단계

(1) 기  간 :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발생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추진

(2) 산사태 피해조사, 발생지 복구계획 마련 및 복구 추진 등

제2절 산사태 발생 추이과 기후변화

1. 산사태 발생 추이(서울시)

(단위 : 개소)

구 분	'01.7.5 ∼7.15	'02.8.4 ∼8.11	'03.8.21 ∼8.27	'10.9.21 ∼9.22	'11.7.26 ∼7.28	‘12
산사태	41	5	1	37	81	없음

2. 급경사지 붕괴(토사유출)현황(서울시)

(단위 : 개소)

구 분	1998년	2002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급경사지	1 (공원)	1 (도로)	2 (도로)	1 (주택)	4 (도로2, 공원2)	6 (공원6)	없음

3. 2013년 여름철 기후 전망

(1) 기온전망 : 평년(22~25℃)보다 높겠음.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2) 강수량전망 : 평년(501~940㎜)보다 많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음.

(3) 엘리뇨/라니냐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 ~120°W)의 해수면온도는 여름철 동안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제2장 위기 유형 및 경보

제1절 위기 유형

발생유형	세부유형(피해내용)	소관부서
매 몰 (침수포함)	◦저지대 주택 침수 및 상가(지하차도 포함) 공장 매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재래시장 매몰 ◦주요도로(강변도로 포함), 지하차도 등 매몰 ◦지하철 역사 및 선로 매몰 ◦하천둔치 및 하천공원 시설물 매몰 ◦취약시간대 저지대 주차장 매몰 ◦기타 토사 및 부유물로 인한 매몰 등 피해	건축기획과, 창업소상인공과 도로행정과 생활경제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 교통정책과 한강사업본부(자치구) 주차계획과(자치구) 피해소관부서(자치구)
파 손	◦하천제방, 수문 등 파손 ◦도로(포트홀, 침하 등) 등 소파 ◦주택 석축․옹벽․축대 붕괴 ◦공원, 산림․절개지 토사유출 및 붕괴 ◦가로등, 가로수 등 전소 ◦전기, 통신케이블 등 전도, 파손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전도 ◦간판 등 옥외 광고물 파손 및 비산 ◦주요 공사장 안전사고 및 시설붕괴 ◦문화재 등 재난취약시설 파손	한강사업본부(자치구) 도로관리과(사업소) 건축기획과(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조경과 한전, KT(유관부서협조) 교통운영과, 서울시경 도시디자인과(자치구) 도기본, 주거정비과, SH공사 문화재과
쓰레기	◦재난 쓰레기 퇴적 ◦빗물받이 등 우수배제시설 폐색(2차 피해유발)	자원순환과 물재생관리과
위생	◦매몰(침수포함)지역 감염병 발생 ◦재난쓰레기 퇴적 등으로 해충 발생	즉각 대응 태세 돌입
교통두절	◦도로․철도 등 침수, 파손 등으로 교통 두절 ◦제방도로 고립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사업소) 서울시경
합선․누전	◦전기 및 통신두절, 감전사고, 가스 누출 등 ◦수돗물 단수	한전, KT, 가스(유관기관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제2절 위기 경보

1. 산사태 예보 종류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 탱크모델을 활용한 권역별 토양함수지수 적용

▶ 강우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초단기예보(KLAPS) 자료(5㎞×5㎞)의            실시간과 예측 1시간 강우량 활용

▶ 전국 산지는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에 적합한 기준 강우지수를 정하기           위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

※ 중부권역 1-1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광진), 1-2권역(나머지 20개 자치구)

- 권역별 기준 강우지수

권 역 별	1-1	1-2	1-3	2-1	2-2	2-3	3-1	3-2	4-1	4-2
강우지수 (토양함수량)	105	92	62	62	59	67	67	89	130	87

○ 예측정보 제공

- 5㎞×5㎞(동네예보) 격자단위로 토양함수지수 도달 정도를 분석하여 권역(동)별로 예측정보 제공

- 강우량이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동 단위로 제공

- 전달방법은 메시지(SMS/MMS),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에게 전달

▶ 탱크모델 : 암반을 경계로 토양이 차지하는 부분을 하나의 탱크로 설정하여 토양함수량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모델

▶ 토양함수지수 : 탱크모델에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유출구 높이, 유출계수 및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지수 결정

2. 위기경보 수준

가. 일반적 위기경보 발령 기준

구 분	내 용	중심활동
관심 (Blue)	◦ 징후가 있으나 활동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적은 상태	징후감시활동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점검
주의 (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관련정보수집 정보공유활동강화 관련기관과 협조체계가동
경계 (Orange)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게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조치계획점검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자원 동원 준비
심각 (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하여 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출처 : 서울특별시위기관리기본지침)

나. 상황별 대응체계

단계별	상 황 기 준	지휘체계	비고
평시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 강우량 12시간 30mm이상 예보시 보강근무	산지방재과장 건축기획과장 도로관리과장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또는 12시간 110mm 이상 강우 예상 ○ 태풍경보 3급(100∼200mm)발령시 ○ 산사태주의보 발령 시	① 일 상 적 : 산지방재과장 건축기획과장 도로관리과장 ② 긴급재난 : 푸른도시국장 도시안전실장 주택정책실장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 시 - 6시간 110mm 이상 또는 12시간 180mm이상 강우 예상 ○ 태풍경보 2급(250∼399) 발령시 ○ 산사태경보 발령 시	① 일상적 : 푸른도시국장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응단계 격상 ⇒시장보고(긴급시 유선)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가동	상황판단회 의결 필요시 총괄조정관 운영 (기획조정실장)
3단계 (심각)	○ 태풍경보 1급(400mm 이상) ○ 산사태로 이재민 다수 발생	◦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운영 - 상황보고 및 언론브리핑 정례화 - 현장대응 복구․구호 지원 본격화	총괄조정관 운영 (기획조정실장)

2. 위기경보 발령

가. 상황별 근무 기준(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시행)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산사태 대응부서
		시(산지방재과)	구(사업소)
보강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시	조별근무(3명 이상)	상황요원 2명 이상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 발령 시	1개조 ※ 재대본 : 4개반 27명 운영 - 1명 상황실 파견	팀장(사업소 6급) 1 직원 2명 이상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강우량 200mm 이상) ○ 산사태경보 발령 시	과장, 2개조 ※ 재대본 : 7개반 39명 운영 - 1명 상황실 파견	과장(사업소 5급) 직원 2명 이상
3단계 (비상)	○ 홍수경보 발령시(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또는 예상시	국장, 전원근무(1/2교대) - 1명 상황실 파견 ※ 재대본 : 8개반 42명 운영	직원 5명 이상

나. 주민대피 경보 발령

(1) 주민대피 경보

(가) 주의신호 :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호우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경계경보 : 산사태경보가 발표되는 경우 또는 호우 등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해제경보 : 재해 우려가 없거나 재해 발생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재해경보 방법(민방위경보발령․전달 규정 제14조)

(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취명요청

(나)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방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경보발령 사실을 경찰청 및 관할지역 군부대장에게 통보

(3) 재해경보 신호

구분	재해경보
	재해주의경보	재해경계경보	재해경보해제
TV, 라디오, 확성기	재해주의보 발령 (반복방송)	재해경계경보 발령 (반복방송)	재해주의(경계)경보 해제 (반복방송)
사이렌, 부자, 벨		평타음 (5초간격 15초씩 10회 취명)

(4) 기타 대피명령

(가) 공중파 발송 자동음성방송시설, 전광판 등

(나) SMS, 크로샷(대량문자전송서비스)

(다) 재난문자전송시스템(CBS) : 기지국 단위 송출지역 내 방송형태로 문자전송

(라) 모바일서울(m.seoul)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경보 전파

제3장 위기관리 기본방향

제1절 기본방향

1. 위기요인을 사전 발굴, 제거하고 위기발생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비 활동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한다.

2.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위기로의 발전을 차단한다.

제2절 방  침

1. 재난분야 위기관리는 위기요인을 사전 발굴, 제거하고 위기발생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대비 활동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중점을 둔다.

2.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 관련 조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난관리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3.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가.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관부서 및 실무부서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 및 통제체계를 구축한다.

나. 수송, 통신, 소방, 의료, 장비 지원, 탐색․구조, 식품, 에너지, 구호 및 이재민 관리, 홍보․기획, 공공근로 및 기술 지원 등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한다.

4. 재난관리 정보를 표준화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 참여형 재난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제3절 산사태 위기관리 조직체계

1. 운영목적

가. 최근 서울지역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전반의 대규모 풍수해 피해 양상을 고려하여, 총괄기능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실무반’ 운영과 더불어 과별 자체 비상근무체계 확립.

나. 전기․가스 등 Lifeline 피해 등 도시지역 홍수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재난관리기구 임무

가. 재난수습 주무부서(본청 30여개 부서)

- 부서별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사전예방대책’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별 ‘자체 비상근무 실시’ 및 ‘실무반원 파견’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붙임 3)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부서 현황(붙임 5)

나. 재난시 부서별 재난피해에 대하여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대책 수립’

※ 예비비’및‘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복구비 편성(예산과 및 하천관리과 협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

-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부서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호우․태풍 기상상황 등 재난정보 수신, 분석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예․경보 등)

-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전파․조치․보고 등 재난상황 관리

- 복구물자(인력․장비) 관리 등 재난복구 지원

- 구조․구급, 이재민, 사상자 관리 등  구조구호 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 붙임 1)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부본부장

(행정2부시장)

대규모 피해시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도시안전실장)

대외협력

물관리정책관

시민소통반

대외협력반

행정지원반

상황총괄반

도로교통반

구조구급반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 언론보도 대응

∘ 재난방송

∘ 시민소통 및 홍보

∘ 군,경,민방위대 지원

∘ 타지자체 지원

∘ 교육청 지원

∘ 행정지원 총괄

∘ 실국본부 대책회의

∘ 區행정응원(복구)

∘ 종합상황보고

∘ 상황 수신․전파

∘ 재난정보 분석

∘ 피해조사

∘ 항구복구대책

∘ 도로피해 복구

∘ 상황전파(VMS등)

∘ 교통대책

∘ 1차적 대응

∘ 긴급구조구급

∘ 재난경보

∘ 복구지원

∘ 시설별 피해조사

∘ 피해원인 분석

∘ 수해쓰레기 청소

∘ 긴급복구대책

∘ 이재민 구호

∘ 의료지원

∘ 방역

‣ 언론담당관

‣ 교통방송

‣시민소통기획관

‣ 도시안전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학교지원과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과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재난수습부서

※건축기획과 등

(‘붙임 3’ 참조)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위기관리 실무부서별로 자체 근무체계 의거 비상근무 시행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       파견하여 보고 이행( 체계 : 위기관리 실무부서(부서장)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

가. 단계별 실무반 운영체계

구분			실무반	주요업무
평시(보강)			재난상황팀 (치수계획팀)	∙ 24시간 상황 유지
		1단계	상황총괄반(18명) 도로교통반( 4 명) 구조구급반( 2 명) 시민소통반( 3 명)	∙ 재난예경보 발령 및 시민홍보 ∙ 일반도로, 지하차도 피해복구, 교통대책 ∙ 긴급 구조구급 및 복구지원 ∙ 언론보도 및 시민홍보 대책
	2단계		현장복구반( 6 명) 구호의료반( 2 명) 대외협력반( 4 명)	∙ 수해피해 원인분석 및 복구대책 ∙ 이재민 구호 및 침수지역 의료․방역 대책 ∙ 군․경 등 인력 및 장비지원
3단계 (필요시 2단계시 운영가능)			행정지원반( 3 명)	∙ 예산 등 행정지원

※ 2단계 비상근무시 통제관 판단에 따라 3단계 실무반 추가운영 가능

4. 실무반별 임무(‘붙임 5’ 실무반 편성(안) 참조)

반 별	실무반 임무	실무반 구성
상황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하천 및 하수관거 재난관리 총괄 ○ 산사태 재난관리 총괄 ○ 재난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총괄 -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항구복구대책 수립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지원)	하천관리과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도시안전과(재난상황팀)
도로교통반	○ 시설관리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일반도로 및 전용도로 피해예방 및 복구 ○ 교통상황 관리(TOPIS) 및 교통정보(VMS) 알림 ○ 지하철, 버스 교통대책(운행시간 연장, 증차 등)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교통정책과 외 1
구급구조반	○ 119 피해신고 및 재난상황 즉시 전파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 대응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방송차량, 민방위통제소) ○ 재난현장 구조 및 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시민소통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재난방송,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 재난상황 관련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왜곡정보 대응	언론담당관 교통방송 시민소통기획관
현장복구반	○ 분야별 피해조사 및 복구 대책 - 주택 등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복구 - 소상공 및 농경지 등 민간시설 - 교통시설물,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 전기, 가스, 통신 등 Lifeline 시설 ※ 유관기관, 산하 사업소 피해사항 수합 ○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대책	건축기획과 외1 소상공인지원과 외1 교통운영과 공원녹지정책과 외2 생활환경과 녹색에너지과 정보통신담당관
구호의료반	○ 이재민 임시주거 및 구호물품 지원, 인명피해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련 ○ 피해지역 의료 및 방역대책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대외협력반	○ 재난현장 복구지원(재난관리․생활안전 거버넌스) ○ 군․경, 민방위 지원 대책 ○ 타 지자체 행정협력 및 지원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도시안전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학교지원과
행정지원반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실․국․본부 대책회의 ○ 피해 자치구 행정응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과

5. 유관기관 임무

기 관		임무	비고 (市 주관부서)
투자 기관	시설관리공단	․ 도로 및 지하차도 등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	도로관리과
		․ 지하도 및 지하상가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	도시안전과
		․ 청계천 제방․수문관리, 인명 대피 및 안전관리 대책	하천관리과
	서울메트로	․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 수방대책 ․ 지하철 내 상황전파 및 홍보계획 ․ 지하철(1~9호선) 방수판 설치 및 침수피해 복구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SH 공사	․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수방대책 ․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 및 복구인력․장비 지원	주거재생과
대외 기관	한강홍수통제소	․ 하천수위 등 수문정보 제공	하천관리과
	서울시교육청	․ 휴교 조치, 학교시설 피해 복구	학교지원과
	서울시경찰청	․ 교통통제 등	도로관리과(도로) 도로시설과(잠수교)
	수도방위사령부	․ 대민 수해복구 지원(병력․장비)	민방위담당관
	북한산 관리사무소	․ 사고위험지구 관리,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자연생태과
	한전	․ 정전, 단전	녹색에너지과
	도시가스	․ 가스공급 차질	녹색에너지과
	KT	․ 통신 두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대한적십자사	․ 재해현장 응급진료소 지원 ․ 자원봉사자 및 기금 관리․지원	복지정책과

6. 유관기관 상황실 운영

가.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25개소(자체 근무체계)

- ‘재난수습 주무부서’ 지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나. 수방상황실 : 25개소(자체 근무체계)

- 본부․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6개소), 물재생센터(4개소), 푸른도시사업소(3개소), 서울대공원

- 기타 : 시설관리공단(3개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SH공사

7. 현장지휘소 운영

가. 운영목적

- 핵심 재난지역 현장관리 강화(현장 명령체계 일원화)

- 지역별 전담체계 구축(자치구별 ‘市 책임담당관’ 파견)

나. 임무 및 역할

- 시․구, 군․경․소방, 통신․전력․가스 등 유관기관 통합지휘

- 현장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 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 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市 자원봉사센터 참여)

다. 운영기준 : 대규모 산사태 발생시

라. 조직체계

				현장지휘소 (시장․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또는 푸른도시국장)
책임담당관 (市 국장급)			區 상황실 (區 국장급)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소방서장)				유관기관 (도기본 등)
∘ 피해사항 총괄 ∘ 市 공무원 지원 ∘ 복구자원 배분			∘ 피해, 복구 현안조사 ∘ 區 공무원 지원 ∘ 민간방재단 지원					∘ 응급조치(초동) 보고 ∘ 소방력 지원 ∘ 의용소방대 지원				∘ 군부대 지원 ∘ 경찰력 지원 ∘ 민간 건설사

8. 산사태 대응팀 운영

가. 대응기간 : 5.15 ∼ 10.15(5개월)

나. 근무체계 : 24시간 상황실 운영․유지

다. 근무내용

(1) 우기기간 강우예보시 상황유지 및 긴급한 산사태 상황 대처

(2)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시,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라. 근무방식

(1) 대응기간 중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상황전개에 따라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통제관 책임하에 근무부서 및 인력 탄력 조정

(2) 30mm/일 강우예보 등 필요시 산사태 관련 상황요원 2명 당직근무

마. 근무조

조별 근무자		1조	2조	3조	4조
조 장		문길동	신응수	유혜미	이혜림
조 원		김계영, 박종대, 장수	전성민, 손화남, 김해정	조임남, 조우호, 강찬모	최광무,배태인, 이승동
근무	월별	근 무 일
	5월	15, 19, 23, 27, 31	16, 20, 24, 28	17, 21, 25, 29	18, 22, 26, 30
	6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7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8월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9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10월	2, 6, 10, 14	3, 7, 11, 15	4, 8, 12, 16	1, 5, 9, 13

바. 근무방법

- 대응기간 중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상황전개에 따라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통제관 책임하에 근무부서 및 인력 탄력 조정

- 30mm/일 이상 강우예보시(보강근무 단계시) 와 1단계 발령시, 각 1개조씩 순환 근무 실시

- 2단계 발령시 : 해당일 근무조와 연계된 근무조 등 2개조 근무

※ 연계 근무조 : 1조와 3조, 2조와 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파견근무 : 1명(우선대응조 3명중 1명씩 파견)

- 3단계 발령시 : 직원 전원 근무

- 근무시간

▶ 당일 비상 발령시부터(또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 새벽(00:00 ~ 08:00)사이 비상 발령시 : 해당일 근무조 근무

제4장 산사태 대책

제1절 예방대책(예방단계)

1.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운영

기상청 기상정보 자동 전송

◦ 기상청의 기상정보(실시간정보, 예측정보)가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기상정보 자동 분석

◦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 분석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시스템 적용

SMS, MMS(메시지) 발송

FAX, 유선전화(VMS) 등

당 초	확 대
10명	20명
(자치구)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자 등	당초 대상자 + 산사태 우려지별 주민센터 동장 관할경찰서 담당자 등

◦ 기상정보 분석결과 위험기준 충족될 경우 해당 시․군․구의 권역별(읍․면․동)로 예측정보 제공

-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ex) 서울시 강북구(1-1권역), 서울시 강남구(1-2권역)

산사태 예보(주의보․경보) 발령

(구청장)

당 초	확 대
산사태 우려지별 피해영향 범위내 주민(세대별 2인)과 주요시설 관리자	당초 대상자 + 대피소 관리자, 돌봄공무원(대피안내) 산지내 - 인가, 사찰, 군부대 등 산지 주변 -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 자치구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구청장이 산사태 예보 발령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전파)

◦ 위험지 신고에 따른 응급대응

(위험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 산사태 위험예험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구청장

○ 예보의 종류와 기준(산사태시스템이 강우정보를 자동분석)

- 강우량이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

2. 사방지 지정관리

가. 근거 : 사방사업법 제4조

(1) 지정기준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

(2) 지정권자 : 구청장

(3) 행위제한 : 토지형질변경, 사방시설 훼손･변경 금지, 각종 식물류 채취 행위를 하지 못함

(4) 정비사업 시행 : 자치구

나. 사방지 현황 : 726필지 1,172ha

3. ‘13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산사태 우려지)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3 예방 사방사업 대상지	279			208	71

※ 위험등급 분류기준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에 따른 분류

□ 등급분류 및 정비기준

․ A : 안전한 상태, B : 간단한 보수 필요, C : 조속한 보수, D : 긴급한 보수 필요, E : 시설물 사용금지(※해당사항 없음)

․ A급, B급 : 반기 1회 점검실시 / C급, D급, E급 : 분기별 1회 점검실시

4. 시설물의 지속적 관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해당자치구에서 분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대처하고 상급기관에 보고

5. 방재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

○ 수방자재 확보

-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적정 수량 확보

○ 구호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 복지정책과가 구호계획을 수립하고 구호물자 및 수용시설 확보

○ 방역물자 비축

- 보건정책담당관에서 방역물자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 비축

6. 산사태위험 예․경보 개선

○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작성

- 산사태 위험지(1∼2등급지)와 연접한 주택지 등 자치구별 위험지도 작성

- 산사태 위험 등급별 피해 영향범위 설정 기준

위험등급	토석류 발생 우려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
1등급	․ 산지 경계로부터 150m이내 ․ 계류 중심에서 좌우 50m이내	․ 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
2등급	․ 산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계류 중심에서 좌우 25m이내	․ 위험사면 높이의 2배 범위 이내
기타	․ 현지 지형여건 등을 고려 구청장이 판단하여 설정

※ 토석류의 경우 계류의 길이, 경사 등 지형여건을 고려 피해 영향범위 가감

○ 산사태 예·경보 수신자 확대

- 서울시 : 푸른도시국장, 산지방재과(14), 도시안전과(2), 하천관리과(3)

- 자치구, 경찰서 등

당 초	확 대
10명	20명
□ (자치구) 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 등	□ (자치구) 기관장,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업무담당 □ 산사태 우려지별 주민센타 동장 및 관할 경찰서 재난담당 등

- 지역주민, 돌봄공무원 등

당 초	확 대
□ 산사태 우려지별 피해영향 범위내 주민(세대별 2인)과 주요 시설관리자	□ 인명피해 우려 산사태 취약지역별 피해영향 범위내 주민(세대별 2인)과 주요 시설관리자 □ 대피소 관리자, 돌봄공무원(대피안내) □ 산지 내 - 인가, 사찰, 군부대 등 □ 산지 주변 -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7. 산사태 관련 교육 및 훈련

○ 산사태 관련 교육

- 매월 1~2회(2시간), 총 11회

(4,5,6,10월 : 월 2회,    7,8,9월 : 월 1회)

- 대  상 : 시․자치구 산지방재 분야 담당자 80명

- 내 용 : 산사태, 사방, 지반, 토질, 수자원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의

○ 산사태 관련 훈련

- ‘13. 3. ∼ 5.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 및 영향 범위 지도 작성

전파 대상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

- ‘13. 5.        산사태 위험 모의 예․경보 발령 및 대피훈련 실시

제2절 대비대책(대비단계)

1. 호우특보 예보 시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 정보 전파

○ 산사태 및 붕괴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점검

○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 긴급구조를 위한 사전준비 체계 점검

2. 호우주의보(산사태주의보) 발령시

○ 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 실시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산사태 및 붕괴,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순찰 및 재산, 주민대피 준비

○ 강우에 따라 경계 강화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전개

○ 국립공원, 산간계곡의 입산 금지 및 대피 조치

○ 유선방송, 동사무소 앰프 등을 통한 호우상황 및 행동요령 전파

○ 위험시설물 및 민간인 통제구역의 제방 등 방재시설 예방 순찰

○ 강우량 시간별 보고(우량관측시스템이 설치 안 된 경우)

○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3. 호우경보(산사태경보) 발령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 실시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강우상황에 따라 기관장 정위치 근무

○ 동사무소 민방위대원 등의 소집 준비

○ 산사태 우려지역 및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책임담당자 순찰

○ 인명구조 활동 및 이재민 구호 실시

○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조치

○ 피해지구에 응급복구 실시

○ 교통두절 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및 우회도록 설치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등 조치사항 보고

4. 태풍 예보시

○ 산사태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산사태 및 붕괴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점검

○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 긴급구조를 위한 사전준비 체계 점검

5. 태풍주의보 발령시

○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준비 및 경계강화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산사태 및 붕괴,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순찰 및 재산, 주민대피 준비

○ 강우상황에 따라 경계 강화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반출 및 활동 전개

○ 국공립공원, 산간계곡의 입산 금지 및 대피 조치

○ 유선방송, 동사무소 앰프 등을 통한 호우상황 및 행동요령 전파

○ 위험시설물 및 민간인 통제구역의 제방 등 방재시설 예방 순찰

○ 강우량 시간별 보고(우량관측시스템이 설치 안 된 경우)

○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6. 태풍경보 발령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 실시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강우상황에 따라 기관장 정위치 근무

○ 동사무소 민방위대원 등의 소집 준비

○ 산사태 우려지역 및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책임담당자 순찰

○ 인명구조 활동 및 이재민 구호 실시

○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조치

○ 피해지구에 응급복구 실시

○ 교통두절 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및 우회도록 설치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등 조치사항 보고

제3절 대응대책(대응단계)

1. 주민대피

○ 관리기준 제정 운영 : 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우량․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 운영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위험지역 주민이나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 명령 및 강제 대피(퇴거) 조치

○ 산사태, 붕괴, 토석류발생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지정 배치하고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비 및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동장은 행정지시 계통으로 방송을 실시하거나 주민자치센터직원 순회 통보 등 가능한 모든 전달수단을 이용 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

○ 대피준비 및 대피명령을 발휘함과 동시에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지 주민의 대피활동을 지도

○ 대피 장소는 건물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해당 주민에게 우기 전에 대피장소를 홍보하여 유사시 대비 철저

○ 대피 유도시 보유차량 및 유관기관 보유차량의 지원을 받아 주민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를 신속한 대피장소로 수송

○ 대피주민은 노약자, 소아를 우선적으로 하여 귀중품과 수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 및 침구 등을 가지고 대피하도록 지도

○ 각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 20-30명 규모의 인명 구조대를 편성 운영

○ 각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극 활용

2.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59조

○ 현장지휘소 조직

- 긴급구조 통제단장 : 소방본부장(시), 소방서장(자치구)

-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통괄 지휘

- 구조구난활동팀 구성 :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군, 경, 자원봉사자로 혼합 편성

- 인력장비 부족시 긴급구조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요청 활용

-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조․구난분야 연락관 1명 파견

○ 임  무

- 고립자 구조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 접근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교통통제 대책

가. 관리체계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서부간선도로 -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교통정책과)

○ 지하차도, 기타 침수도로 및 수해발생지역 - 각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토사 등을 임시적치장으로 이전 조치 - 각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나. 해당임무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상황분석 및 상호 협조체계 강구

- 언론기관 홍보대책 수립

- 기상 특보사항 발령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상황분석 통제(해제) 계획 및 청소대책 수립

- 안전요원 현장배치 계획 수립

- 고장 및 기타 차량 정체요인 제거를 위한 견인업체 비상연락망 및 대피계획 수립

- 인접구청 및 경찰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 강화

- 안내판 및 차단시설 제작 설치 협조

○ 경찰서

- 통제 지점별 무선 연락망 구축

- 경찰, 순찰차, 차단시설, 안내판 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

- 우회도로 파악 등 임시 교통대책 수립

- 고장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차 배치계획 수립

- 연결도로의 관할서 및 구청 등 공조 운영체제 확립

4. 응급복구

○ 응급복구계획 수립

- 각 구청장은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피해확산 방지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계획을 수립

○ 응급복구 조치

- 구청장은 지역에 비축한 수방자재를 활용 즉시 응급복구 실시

- 구청장은 구 보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구하여야 하며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사업소나 관할 공사장 및 권역별 자치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수립 실시

- 구청장은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방위대 및 관할 공사장 인부를 동원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수립 조치

- 구청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상수도, 전기의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 즉시 복구 조치

○ 응급복구를 위한 노동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노동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요청

- 필요시 민간공사현장에 지원 요청

5.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각 자치구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 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건설규모 및 소요예산 판단

- 입주자 선정과 공사 시행방법 등 강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 수리하여 사용

- 주택수리비는 각 자치구에서 일부 우선 지원

○ 가설건물 또는 반파주택 수리용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6. 국민생활 필수시설

○ 상수도시설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수도사업자별로 긴급 복구반 편성․운영

- 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수도관 등 평시에 일정량을 확보하고 진급조달체계 구축

- 수도사업자별로 복구 동원업체 등을 지정 관리

- 복구 우선시설을 지정하여 피해발생시 순차적으로 복구

- 수도시설의 도면관리 철저 및 분산보관으로 긴급 복구시 대비

○ 하수도 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반을 편성 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하수도 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 전기시설

- 재해발생시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 배전설비

①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 또는 유사시설

② 이재민 수용시설

③ 수해복구를 위한 공공기관 및 방송국

④ 산업시설

⑤ 일반 수용시설

- 긴급복구방안

․ 긴급복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 긴급복구 대상시설은 자체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되 1차 사업소장은 예하사업소 또는 사무소 관할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 시행

- 대책기구 운영

․ 긴급복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상발령과 동시 본사 및 사업소에 긴급 대책본부 설치

- 업체동원

․ 송배전시설 복구전기공사업체는 서울시장의 통제 하에 사업소 자체복구대에 편성 활용

․ 복구용 비축자재는 조달 관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복구담당 기관에서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각 종 자재, 장비 등의 확보는 물론 수시로 점검 정비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 순으로 실시

○ 통신시설

- 재해발생시 통신의 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 이동전화국, 무선이동통신, 이동전원차 등의 장비 및 자재 확보

․ 피해발생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 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 통신시설의 복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소의 순으로 우선 실시

7. 응급구호

○ 구호체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 구호단체			복지건강실				적십자서울지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재민수용소

○ 구호방법

- 이재민 발생시 비축물자 긴급방출

- 급식, 부식, 침구 등 생필품 지급

- 사망자 발생시는 위로금 및 장의비 지원

- 주택 피해자에게 지원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조치

○ 방역

- 각 구청(보건소장)은 수해지역 및 이재민 구호소에 집중소독 실시

- 이재민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

- 전염병 발생시 환자 격리 수용

○ 의약

- 재해발생지역 일원에 의료요원 및 의료장비 등 의료반 배치

- 중환자 발생시 시립병원 및 기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전대책 수립

- 각 구별로 1개반 이상 의료반 편성

○ 이동진료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 이동진료소

․ 설치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및 현장지휘소

․ 구    성 : 관할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로 편성

․ 지휘통제 : 관할 보건소장

․ 임무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수용이재민 환자 치료

- 집단급식소

․ 설치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구성 : 대한적십자사 및 자원봉사자 혼합편성

․ 지휘통제 : 대한 적십자사 관할지사

․ 임무 : 수요이재민에 대한 집단급식

○ 비상급수

- 대상지역

․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 상수도시설의 침수․유실로 단수된 지역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등

- 공급계획

․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 응급 급수조 설치 운영

․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비상급수토록 지시하여 공급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개인정호,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활용

․ 인근 정수장 또는 지역에서 운반 급수

․ 생수업체로부터 지원 공급

○ 생필품 공급

- 구호세트와 필수 생필품을 피해발생 즉시 우선 공급

- 긴급 수용시스템(운반노선, 운반수단 등) 사전 구축

-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식료품 등에 대한 공급기능의 정지 또는 정체로 인한 확보곤란, 물가의 폭등 등으로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 사전 구매(단가계약 등) 확보

○ 청소대책

- 쓰레기 처리

․ 구청장은 침수 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적환장을 지정하여 적치

․ 매립장 관리공단 및 인접 시․구와 협의하여 신속한 매립

․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등 장비 확보

- 분뇨처리

․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확보

․ 인접 시․구와 응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조치

제4절 복구대책[복구단계]

1. 현장 지휘체계 유지

가. 응급조치 및 시민안전대책 강구

1) 피해지 주변에 대한 시민고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조치

○ 긴급대피 시설 마련 및 생활보호 대책 마련 - 복지정책과 협조

○ 인력, 자재, 장비 동원(구청 단가계약업체 우선 동원) - 도로사업소 협조

○ 교통통제 등 질서 유지 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협조

2)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불편 해소 및 피해확산 방지

○ 피해지에 대한 시민 안전, 교통소통을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

○ 산사태 지역 2차 피해 방지 방안 강구

나. 산사태 현장예방단(산림청 구성) 활용

1) 산사태 예방 및 응급․항구복구 시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참조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 적극 활용

다. 현장 조사반 구성(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임기 2년)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지역주민 등(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라. 피해 조사 및 복구비 확보 방안 강구

1) 피해조사

○ 원인, 규모, 피해내용, 응급 및 항구복구 방법제시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

○ 피해액 산정 및 소요복구비 산출

- 피해액 산출, 응급 및 항구복구비 계산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NDMS)을 위한 피해내용 조사

- 국고보조금 지원 필수사항임

2. 피해 복구계획

가. 응급조치의 시행

1) 구(區)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는 피해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 확산 방지 및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

- 지역별 비축 장비․인력을 활용, 복구하고 타기관 지원체계 사전수립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상수도․전기 등 조기 복구(해당기관 협조)

2) 업체 동원 및 장비 지원

- 시설물보수 연간단가 계약업체 동원(자치구, 관할 도로교통사업소)

3) 대규모 피해발생시 사업소 및 군부대 등과 협력

구분	자치구	군부대	경찰서	도로사업소
Ⅰ 권역	종로 중구 용산	56사단 219연대 56사단 218연대	- 서울지방경찰청 총괄계획 수립 요청 - 31개 경찰서 협조체계 구축	북부 서부
Ⅱ 권역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56사단 221연대 56사단 222연대		성동
Ⅲ 권역	성북 강북 도봉 노원	56사단 220연대 56사단 223연대		북부
Ⅳ 권역	은평 서대문 마포	56사단 216연대 56사단 217연대		서부
Ⅴ 권역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52사단 215연대 52사단 213연대		강서 남부
Ⅵ 권역	동작 관악 서초	52사단 212연대 52사단 211연대		남부
Ⅶ 권역	강남 송파 강동	52사단 211연대 52사단 210연대		동부

나. 항구복구 대책 수립

1) 복구 대책 수립

○ 피해내역 수합 및 정리, 복구비 산출 등

○ 소요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 투자심사 등 행정 조치 이행

○ 관할 구청 및 사업소별 복구 추진

○ 전반적인 기술 균형 복구 지원(산지방재과 주관)

제5장 예상 시나리오

제1절 기상 및 피해상황

□ 기상상황

○ 기상특보 : 호우 경보

○ 발표시각 : 2013. 7.27. 12:00

○ 해당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

○ 총강수량 : 259.5㎜(강남 293㎜, 강북 195.5㎜)

□ 피해상황

○ 2013년 7월 27일(12:00～18:00) 서울의 강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서초구 우면산 유점사 계곡이 유실되는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 강서구 봉제산, 서대문구 안산 등 정상부 계곡에서 토사와 수목이 함께 유출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발생하였음

□ 피해내용

○ 일  시 : 2013년 7월 27일 12:00～18:00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92-1번지 일대

○ 사고원인 :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없음

- 시설물 피해 : 약수터 유실 2개소, 체육시설물 파손 10점, 수목 넘어짐 1,000주, 토사유실 800㎥

- 피해규모 : 계곡 유실 1,000㎥

- 소요복구비 : 15억원

제2절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조치사항

【예방･대응단계】 ⇢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단계

정 보			대 응
일시	기상현황	피해현황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7.27(월) 10:00	○ 30㎜/일 이상 집중호우 예상 □ 경계단계	○ 없음	○ 기상상황 전파 - 자치구, 사업소 등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강화 지시 -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 산사태취약지역 특별 점검 실시 - 중점관리시설(C, D급 14개 절개지) - 외부전문가, 시･자치구 합동점검
7.27(월) 12:00	○ 호우예비특보 발표(강수량 100㎜ 이상) □ 산사태주의보	○ 없음	○ 비상근무 1단계 실시 - 산지방재과 1단계 3명(직원1/4) 근무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강화 지시 - 사업소, 자치구 등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사업소,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 실시 ○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 응급조치 지원(자체장비,인력,군부대 협조)
7.27(월) 15:00	○ 호우경보 발효 (예상강수량 12시간 200㎜~320㎜) □ 산사태경보	○ 산사태 발생 - 우면산, 남산 ○ 위험절개지 토사 유실 등 다수 발생	○ 비상근무3단계 실시 - 푸른도시국장 외 7명(직원1/2) 근무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강화 지시 - 사고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안전대피 유도 ○ 산사태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재난안전선 설치 ○ 인력, 장비 동원 및 지원요청 - 자치구 단가계약업체, 도로사업소 장비 ○ 자체 세부 복구계획 수립 제출 - 공사개요, 추진방법, 예산집행계획 등 ○ 언론보도 모니터링(계속)

【복구단계】

정 보			대 응
일시	기상현황	피해현황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7.28(화) 08:30	○ 호우경보 해제 (강수량 12시간 20㎜~30㎜)	○ 공원, 산림지역 토사유출 - 10여 개소	○ 피해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완벽한 복구 계획 수립 ○ 산사태 피해는 강우시 물의 분산처리가 미흡하여 유발됨 - 배수처리를 위한 산마루 측구, 종･횡단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고 ○ 공사착수 시 까지 2차 추가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휀스,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순찰 점검 실시 ○ 재해발생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경쟁입찰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 응급복구 기준 현장 위주 설계 및 시설관리공단 감독업무 위탁

[붙임 1]

산사태 위기관리 지휘카드(시장)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 호우 주의보

∙ 태풍경보 3급

∙ 산사태주의보

2

단

계

∙ 호우 경보

∙ 태풍경보 2급

∙ 산사태경보

3

단

계

∙ 태풍경보 1급

∙ 산사태로 이재민 다수발생

푸른도시국장 지휘단계

시장님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주 의

경계

(1,2단계)

∙ 자치구 및 사업소 산사태 주의보･경보전파

∙ 관계기관 및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 푸른도시국장, 시･자치구 공원분야 공무원 등

∙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인력, 장비 확보

〈 시장님 하실 일 〉

재난상황 일일보고 청취

필요시 상황판단 회의주재

피해 예상지역 비상대책 점검

상황종료 시 피해저감 대책지시

산사태

예상

및

발생

(3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대책본부 상황실

∙ 시  기 : 산사태 우려 및 발생시

∙ 참석자 : 차장(부시장), 통제관(도시안전실장), 실․본부․국장, 유관기관

∙ 내  용 : 응급조치 및 동원, 피해현황 및 분석

유관기관 협조 요청, 사상자 보호 및 처리

피해 확산 방지 지시

사고발생 현장 방문

∙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자원봉사단 시찰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지시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서울시 보유 장비 및 인력으로 수습․복구가 어려운 경우

∙ 요청기관 : 수방사령관(인력․장비), 경찰청장(교통․질서유지),한전,KT

시민협조 담화문 발표

∙ 정확한 재난정보, 2차 피해 최소화 대책, 시민불편사항 협조당부 등

복 구

∙ 사고원인분석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재원 조달계획 수립 지시

∙ 대형재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언론 동향 파악 및 언론홍보, 대응계획 수립 지시

∙ 복구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지시

∙ 피해자 위로, 복구현장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등

∙ (필요시) 언론 기자 설명회

- 시민협조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저감대책 등

[붙임 2]

산사태 위기관리 지휘카드(국장)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 호우 주의보 ∙ 태풍경보 3급 ∙ 산사태주의보	2 단 계	∙ 호우 경보 ∙ 태풍경보 2급 ∙ 산사태경보		3 단 계	∙ 태풍경보 1급 ∙ 산사태로 이재민 다수발생
		푸른도시국장 지휘단계					시장님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사전대비	∙ 자치구 및 사업소 산사태 주의보･경보전파 ∙ 관계기관 및 공무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 푸른도시국장, 시･자치구 공원분야 공무원 등 ∙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인력, 장비 확보				〈 국자님 하실 일 〉 산사태 상황 일일보고 청취 관련부서 상황판단 회의주재 상황종료 시 피해저감 대책지시
	1단계	□ 피해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지시 ○ 피해원인, 대책, 시민생활 불편사항 조치 등 □ 대책회의 주재 및 긴급 응급조치(상황발생 1시간 이내) ○ 시민 생활 안정, 교통처리 등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 자치구 보유 장비 및 도로사업소 장비 지원 요청 □ 산사태 상황 시장단 보고 - 기상개황 및 재난대비태세(근무현황, 상황전파 조치 등) 보고
	2단계	□ ~ □ 동일 □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 강화 - 외부전문가,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지적사항 신속조치) □ 산사태 위험지역내 거주자 안전지대로 대피 유도 -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재난안전선 설치 □ 상황보고 청취(매 3시간 마다) - 호우․태풍 진행사항, 비상근무 유지
	3단계	□ ~ □ 동일 (대규모 산사태 발생시 도로사업소 장비 지원요청) □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상황발생 직후) - 피해 원인분석(시･자치구 및 전문가 점검사항 분석․검토) - 시민안전, 교통처리 등 생활불편사항 최우선 처리 □ 재난상황 시장단 보고(상황발생 직후) - 산사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조치사항 보고(상황종료후 최종보고) □ 피해지역 현장수습 및 항구복구대책 수립(호우․태풍 종료 後) - 이재민 위로, 복구현장 관계자 격려 등(필요시, 시장단 현장방문 수행) - 항구적 피해저감대책 수립(복구예산 확보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검토 - 대규모 재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 검토

[붙임 3]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체계

상황근무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수습 주무부서
평 시 (관심)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	o 상황요원 1명이상 근무(재난상황팀)	o 없음
보 강 (주의)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수방요원 포함 2명이상 근무(치수계획팀)	o 없음
1단계 (주의)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경보 3급(17~24m/s)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o 지휘 : 물관리정책관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o 필요시 기동복구반 운영	o 상황요원 1명이상 ※ 상황실 파견근무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상황총괄반, 시민소통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2단계 (경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o 태풍경보 2급(25~32m/s)	o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반 o 지휘 : 도시안전실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o 필요시 기동복구반 운영	o 상황요원 2명이상 - 재난수습 주무부서장 지휘 ※ 상황실 파견근무 포함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3단계 (심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8개반 o 지휘 : 시장, 2부시장 o 현장기동복구반 운영	o 전직원 근무(1/2 교대) - 재난수습 주무부서장 지휘 ※ 상황실 파견근무 포함 ※ 필요시, 전부서 비상근무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행정지원반, 대외협력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근무체계는 자체계획 수립시, 부서 특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비상근무 운영 예시 】

1. 2013년 7~8월 주요 호우사상(일 강우량,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				① 12	2	10						② 15	43	57	39	2			③ 7	12	15	1
8월								④ 3	7				⑤ 92	15	99					⑥ 15	7	3			⑦ 90	74	68	15

2. 호우사상별 비상근무조 운영

1) ①, ④, ⑥차호우(’13. 7. 4) : 30mm/일 미만 예보시, 평시근무(당직) 실시

2) ②차호우(’13.7.12) : 70mm/6hr 이상 예보(1단계 비상근무), 5일 지속시

근무반	1조	2조	3조	1조	2조	3조
상황총괄반	1일차 ’13.7.12	2일차 ’13.7.13	3일차 ’13.7.14	4일차 ’13.7.15	5일차 ’13.7.16
시민소통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3) ③차호우(’13.7.19) : 30mm/일 이상 예보시, 보강근무 실시

4) ⑤차호우(’13.8.13) : 150mm/12hr 이상 예보(2단계 비상근무), 3일 지속시

근무반	1조	2조	3조	1조	2조	3조
상황총괄반	1일차 ’13.8.13	2일차 ’13.8.14	3일차 ’13.8.15
시민소통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대외협력반

5) ⑦차호우(’13.8.25) : 홍수경보(3단계 비상근무), 5일 지속시

근무반	1조	2조	3조	1조	2조	3조
상황총괄반	1일차 ’13.8.25	2일차 ’13.8.26	3일차 ’13.8.27	4일차 ’13.8.28	5일차 ’13.8.29
시민소통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대외협력반
행정지원반

[붙임 4]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회의운영(안)

구 분	회의주재	참 석 대 상
보강 강우량 30㎜/일 이상	하천관리과장	수방요원(치수계획팀장 외)
1단계(호우주의보) 강우량 70㎜/6hr 이상 강우량 110㎜/12hr 이상	물관리정책관 이상	하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산지방재과장
2단계(호우경보) 강우량 110㎜/6hr 이상 강우량 180㎜/12hr 이상	도시안전실장 이상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산지방재과장
3단계(홍수경보) 이재민 다수 발생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안전실장, 푸른도시국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산지방재과장 ※ 필요시, 全 실․국․본부장 확대

주요내용

(1) 기상 및 재난상황 보고

- 기상개황, 전망(호우․태풍 예상경로 등)

-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2) 상황분석(단계별 대응전략)

- 호우․태풍의 진행경로, 강도 및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위기상황 판단

- 과거 유사 사례 및 강도․크기를 참고하여 피해규모 등 예측

- 예상 피해시설(지역)에 대한 조치 및 대응전략

(3) 주요사항 논의․결정

- 비상근무단계 격상, 현장기동반(침수), 현장예방단(산사태) 파견 검토

- 자치구 국장급 회의개최 여부 판단

- 현장지휘소 설치 여부 판단

- 대내․외 기관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4) 후속조치 이행

- 회의결과 조치 및 지시사항 전파

-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붙임 5]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안)

상황총괄반(총 52명, 조별 18명)

반 별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1조	2조	3조
반 장		실무반 지휘 총괄	과장	하천관리과장
상 황 총괄반 (1단계 이상)	상 황 총 괄	상황반 지휘 총괄	팀장	치수계획팀장	기전팀장	하천계획팀장
		○ 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총괄(보고서 작성) ○ 상황판단회의 및 각종 보고회의 ○ 복구지원 등 대외기관 협의	치수계획팀 (상황총괄 1)	○○○ *************	○○○ *************	○○○ *************
		○ 재난상황 전파(NDMS) 및 예․경보 발령 - 취약(위험)지역 사전대비태세 점검․확인 -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및 가동 지시	치수계획팀 (상황총괄 2)	○○○ *************	○○○ *************	○○○ *************
		○ 기상상황 등 모니터링 - 기상예보, 강우량, 취약지역 CCTV 운영 - 현장기동반 운영(SMS 상황발령)	기전팀 (상황총괄 3)	○○○ *************	○○○ *************	○○○ *************
		○ 하천분야 재난관리 총괄 - 하천수위 및 예경보시스템 모니터링 - 하천 및 하천공사장 관리 총괄	하천계획팀 (상황총괄 4)	○○○ *************	○○○ *************	○○○ *************
		○ 하수도분야 재난관리 총괄 - 하수도 수위 모니터링 분석 - 하수도 피해 및 빗물받이 관리 총괄	물재생계획과 (상황총괄 5)	○○○ *************	○○○ *************	○○○ *************
		○ 산지분야 재난관리 총괄 -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현장예방단 운영 - 산사태, 토석류 피해관리 총괄	산지방재과 (상황총괄 6)	○○○ *************	○○○ *************	○○○ *************
	행 정 지 원	○ 수방 상황실 근무상황 관리(응소대장) ○ 회의 준비 및 상황실 물품, 자료정리 등	치수계획팀 (상황총괄 7)	○○○ *************	○○○ *************	○○○ *************
	상 황 전 파	○ 예․경보 상황전파(행정포털, NDMS 등) ○ 119(종합방재센터) 피해상황 수합	재난상황팀 (도시안전과)	종합상황실 상시근무 (당번제)
	상 황 관 리	상황관리 지휘 총괄	팀장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청계천팀장
		○ 서울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총괄	치수관리팀 (상황관리 1)	○○○ *************	○○○ *************	○○○ *************
		- 수방상황실(25개소) 상황 관리 ※ 현장복구반(도로,녹지사업소, SH 상황실) 연계	지원 (상황관리 2)	○○○ *************	○○○ *************	○○○ *************
		○ 자치구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총괄	치수관리팀 (상황관리 3)	○○○ *************	○○○ *************	○○○ *************
		- 자치구Ⅰ권역(종로, 중구, 용산) - 자치구Ⅱ권역(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지원 (상황관리 4)	○○○ *************	○○○ *************	○○○ *************
		- 자치구Ⅲ권역(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자치구Ⅳ권역(은평, 서대문, 마포)	지원 (상황관리 5)	○○○ *************	○○○ *************	○○○ *************
		- 자치구Ⅴ권역(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지원 (상황관리 6)	○○○ *************	○○○ *************	○○○ *************
		- 자치구Ⅵ권역(동작, 관악, 서초) - 자치구Ⅶ권역(강남, 송파, 강동)	지원 (상황관리 7)	○○○ *************	○○○ *************	○○○ *************

도로교통반(총 12명, 조별 4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연계

반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1조	2조	3조
도 로 교통반 (1단계 이상)	○ 일반도로 피해관리 총괄 - 소파, 급경사지, 기전시설 피해 복구 - 침수도로 통제(시경 협조) 및 배수복구	도로관리과 (도로교통 1)	○○○ *************	○○○ *************	○○○ *************
	○ 전용도로 피해관리 총괄 - 소파, 급경사지, 기전시설 피해 복구 - 침수도로 통제(시경 협조) 및 배수복구	도로시설과 (도로교통 2)	○○○ *************	○○○ *************	○○○ *************
	○ 교통상황 관리 및 통제 알림 - 교통상황관리(TOPIS), 상황전파(VMS 등)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계	교통정보센터 (도로교통 3)	○○○ *************	○○○ *************	○○○ *************
	○ 교통두절 시 교통대책 총괄 - 지하철, 버스 피해조사 및 교통대책 ※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운영사 총괄	교통정책과 버스관리과 (도로교통 4)	○○○ *************	○○○ *************	○○○ *************

구조구급반(총 6명, 조별 2명) ※ 소방재난본부 자체 근무체계 별도 시행

반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1조	2조	3조
구 조 구급반 (1단계 이상)	○ 119 실시간 재난신고 및 조치사항 관리 ○ 피해(예상)지역 경보방송(민방위통제소)	종합방재센터 (구조구급 1)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복구체제 전환 ○ 재난사고 구조 및 구급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 2)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시민소통반(총 9명, 조별 3명) ※ 언론담당관은 ‘해당 부서’ 내에서 지원업무 수행

반 별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1조	2조	3조
시 민 소통반 (1단계 이상)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언론사(신문․방송) 자료제공 - 언론 브리핑(동향보고) 및 기록유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 1)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 재난방송 지원	교통방송 (시민소통 2)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 수방대책 상황, 피해상황 등 시민소통 -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3)	○○○ *************	○○○ *************	○○○ *************

현장복구반(총 21명, 조별 7명)   ※ ‘위기관리 실무부서’ 연계

반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1조	2조	3조
현 장 복구반 (2단계 이상)	○ 주택분야 피해 복구대책 - 자치구별 피해 총괄(상황총괄반 연계) ※ 주요 공사장(SH공사) 피해사항 수합	건축기획과 주거재생과 (현장복구 1)	○○○ *************	○○○ *************	○○○ *************
	○ 소상공, 농경지분야 피해 복구지원 - 자치구별 피해 총괄(상황총괄반 연계)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현장복구 2)	○○○ *************	○○○ *************	○○○ *************
	○ 교통시설물 복구대책 - 교통 표지판, 신호등 등 ※ 도로사업소 등 피해사항 수합	교통운영과 (현장복구 3)	○○○ *************	○○○ *************	○○○ *************
	○ 공원, 녹지분야 피해 복구대책 - 공원, 가로수, 국립공원 피해 총괄 ※ 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등 피해사항 수합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현장복구 4)	○○○ *************	○○○ *************	○○○ *************
	○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대책 총괄 - 수해지역 청소, 적환장 및 매립지 반출	생활환경과 (현장복구 5)	○○○ *************	○○○ *************	○○○ *************
	○ Lifeline 차질 - 에너지(전기, 가스) 공급, 통신두절 등	녹색에너지과 정보통신담당관 (현장복구 6)	○○○ *************	○○○ *************	○○○ *************

구호의료반(총 6명, 조별 2명)

반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1조	2조	3조
구 호 의료반 (2단계 이상)	○ 이재민 임시주거 구축 및 가동 ○ 구호물품 지급 및 인명피해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련	복지정책과 (구호의료 1)	○○○ *************	○○○ *************	○○○ *************
	○ 피해지역 의료 및 방역대책 ○ 의료기관 비상진료체제 가동	보건의료정책과 (구호의료 2)	○○○ *************	○○○ *************	○○○ *************

대외협력반(총 12명, 조별 4명) ※ 군․경 등 대외기관은 2단계시 연락관 파견

반별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1조	2조	3조
대 외 협력반 (2단계 이상)	○ 재난현장 복구지원 - 재난관리거버넌스 복구협력 - 생활안전거버넌스 복구협력 ○ 재난현장 현장지휘소 설치	도시안전과 (대외협력 1)	○○○ *************	○○○ *************	○○○ *************
	○ 군 인력․장비 동원 협의에 관한 사항 ○ 민방위대원 참여에 관한 사항 ○ 경찰청 및 타 지자체 지원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 임시휴업 조치 등 협의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학교지원과 (대외협력 2)	○○○ *************	○○○ *************	○○○ *************
	○ 군부대 지원	연락관	수도방위사령부 (담당 : ○○○ / HP : *************)
	○ 경찰력 지원	연락관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 ○○○ / HP : *************)

※ 필요시 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대한적십자사 등 추가 파견 요청

행정지원반(총 9명, 조별 3명) ※ 행정지원반은 ‘해당 부서’ 내에서 지원업무 수행

반별	주 요 임 무		담당부서	1조	2조	3조
행 정 지원반 (3단계 이상)	○ 행정지원	총괄조정	기획담당관 (행정지원 1)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수해복구 예산편성	예산담당관 (행정지원 2)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자치구 행정응원 등	행정과 (행정지원 3)	자체근무체계 (담당 : ○○○ / HP : *************)

※ 감사관은 2단계 이상 비상발령 시, ‘자치구’ 비상근무 응소현황 및 ‘위기관리 실무부서’ 근무실태 점검 실시

※ 위기관리 실무부서는 해당 사무실에서 자체 근무체계에 의거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하고, 주요 부서는 실무반 파견 병행하여 재난상황 관리․전파 임무 지원

(재난 관리체계 : 위기관리 실무부서(부서장)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

[붙임 6]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1.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가. 풍화토층에 점토 함유량이 적어서 토양의 응집력이 약한곳

나. 풍화토층이 엉성하고 거칠어서 우수가 침입하기 쉬운 곳

다. 토층에 다량의 암편이 혼합되어 있거나 국부적인 대차가 있는 곳

라. 풍화토층과 암반의 경계가 매우 확실 한 곳

마. 산의 골격을 형성한 하부 암반이 편암류와 같이 층면에 따라서 이탈하기 쉬운 곳

바. 산의 골격을 형성한 하부 암반의 절리가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

사. 산복의 경사가 중 경사이상 인 곳

아. 산복에 지피물 또는 나무가 없는 곳

자. 산의 경사면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웅덩이 등이 있는 곳

차. 인위적인 개발시설(운동시설, 등산로, 군부대 등) 유출시설이 산정상이나 산복부에 위치한 경우

카. 공사현장에 접한 기존 계곡

타. 채석장, 토취장, 개발지역 계곡

파. 수목밀식 지역으로 하부식생이 없는 나지화된 중경사(30도) 이상의 산지

하. 산지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개발된 주택지역

거. 연못이나 호수 등이 인접한 상부계곡

2. 상황에 따른 산사태 발생 사전 징후

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스며 나올 때

나.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않을 때

다. 평소에 물이 잘 나오던 샘물이나 약수터의 물이 갑자기 멈춘 때에는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

[붙임 7]

산사태 시민행동요령

“산사태” 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산사태라고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 일반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 유형 A	산사태 유형 B(토석류, 土石流)

산사태 예방요령

1. 산사태 예방활동에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 산에 붕괴위험이나 토사(土砂)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구 산림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2. 서울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나 인접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구 산림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을 통해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

산사태 대처방법

1. 산사태 우려시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한다.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간다.

산림이나 인접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등산객 또는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산사태 징후를 감지한 경우 서울시(산지방재과) 또는 해당 자치구 산림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한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 들릴 때에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산사태 발생시

산사태 발생상황을 서울시(산지방재과) 또는 해당 자치구 산림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발생 인근 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대피할 때에는 화재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 내에 있을 경우 산사태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계곡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야 한다.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1688-3119), 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산사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붙임 8]  2013 서울시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 계획

'13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칭함)

1		2013년 구성 및 운영 개요

인원규모 : 3개단 12명(단별 4명)

사업내용 : 산사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취약지역 점검 등

운영기간 : 2013. 5. 15 ~ 10. 15, 5개월(6개월 범위내 조정 가능)

예    산 : 166백만원(국비 116, 시비 50)

- 1개단 단가 산출비 : 55,772천원

구 분	공 정	단 가(원)	금 액(천원)	비 고
계			55,772
1. 인건비	4인		41,040
- 단장	1인	58,500	10,530	6월*25일*1.2
- 단원	3인	56,500	30,510	6월*25일*1.2
2. 재료비			5,634
- 수방자대등			1,434	비닐,마대 등
- 차량임차	1대	700천원/월	4,200
3. 경비			8,298
- 4대 보험료			5,298	인건비의 12.91%
- 유류대등			3,000
4. 안전복 등	4인	200천원/인	800	안전복, 안전화 등

- 3개단 운영  : 3개단 ×  55,772원/1개단  = 166백만원

대 상 지 :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기존 사방시설

주요임무(지침 제14조)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의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취약지역 내의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 예방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등

추진일정

- ‘13.  3. 6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계획 수립

- ‘13.  3.18 ~  4.15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공개채용)

- ‘13.  5.15 ~ 10.15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2		예방단 채용 계획

: 지침에 의거 선발

채용인원 : 12명(단장 3명, 단원 9명)

- 단장의 선발․지명 : 12명 선발 후 지침 제12조에 의거 지명

채용기준 : 지침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채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1. 현장예방단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경력 증명․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13. 3. 18. ~ 3. 27(10일간,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13. 3. 20. ~ 3. 29(서울시청 산지방재과)

- 접수결과 보고 : 2013. 4. 1.

- 서류심사 : 2013. 4. 2.(지침 별지2호 서식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 면    접 : 2013. 4. 5.(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공개추첨 : 2013. 4. 8.(면접결과 동점자 발생시 실시)

- 선발결과 보고 및 공고 : 2013. 4. 9.(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게시)

- 근로계약 체결 : 2013. 4. 10 ~ 4. 15

- 현장예방단 운영 : 2013. 5. 15. ~

채용절차

채 용 공 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공고(10일)		․ 신청서 및 경력 증명서 등 (2일간)		․ 지침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면 접	⇒	공개추첨	⇒	근로에 따른 사전 준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동점자 발생시 시행		․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가입

3		행 정 사 항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2013. 4. 10.한(별지 6호 서식)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2013. 5. 5한(별지 7호 서식)

현장예방단 운영실적보고  : 분기별 10일한(별지 8호 서식)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산사태 예방단 신청서 각 1부

3. 채용안내문 1부.

4.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식 각 1부.  끝.

단계별	세부 사업내용	비고
예방단계 (2.1～5.14)	o 해빙기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 및 점검 - 옹벽, 석축, 배수로 등 o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불법 훼손행위 감시 o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o 산사태취약지역, 수해복구지, 임도, 산지전용지, 산림사업지 등 점검 및 안전조치 o 수해복구 및 사방사업 지원 o 산사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대응단계 (5.15～10.15)	o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피해예방조치 - 배수로 정비, 물길 돌리기, 천막․비닐 피복 등 o 산사태위험예보 시 위험지역 내의 행락객 및 주민 대피 o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차단 o 사방댐 등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안전 조치 o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응급복구 o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o 산사태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 산사태위험 예측정보 분석 및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등 o 산림작물 재배시설 재해방지 계도 및 응급조치
복구단계 (10.16～11.30)	o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o 추가 피해우려지역 조사 및 안전 조치

[붙임 9]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및 체크리스트

(출처 : 산림청 산사태 예방 대응 현장매뉴얼)

준비단계[관심, Blue]

○ 상  황 : 집중호우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 발생 시기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 운영

- 산사태 대응 활동의 총괄 지휘, 산사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산사태 관련 대민 홍보 등 실시

○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집중호우를 가정한 산사태예측정보(MMS) 전송, 상황판단회의 실시, 산사태 예·경보 발령, 지역주민에 대한 상황전파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등 훈련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지역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관리 계획 수립·시행

※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에 대한 담당구역 지정으로 책임강화

◆ 산사태대응팀

- 산사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을 위해 설치한 공무원 조직(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

◆ 산사태현장예방단

- 공무원을 보조한 상시 대응 인력(산림보호법 제45조의 15)

-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방댐 준설, 배수로 정비, 벌채지 정리 등 사전조치 이행

○ 산사태방지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실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캠페인 실시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체계 정비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중앙부처간 협조사항 재정립, 연락처 현행화

- 지역산사태예방기관 : 지역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사전 점검

- 예방단계 조치사항(산사태정보시스템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비상연락처 확보 등) 중 미흡사항 긴급 보완 실시

○ 산사태 대응조직의 설치·운영

- 산사태대응팀 또는 산림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산사태 대응 전담기구 설치·운영

-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담당자별 숙지

○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인원 현행화, 교육 및 모의훈련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취약지역 주민 대상의 안내활동 실시

○ 예방단계 조치사항 자체점검 및 미흡한 점에 대한 긴급보완

○ 수방자재 확보

○ 체크리스트

과제명		완료	추진중	미흡
1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 수립·시행
2	산사태 정보시스템 등록(10명) 및 정보 현행화
3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실시, 취약지역 지정 및 DB화
4	취약지역 내 보호시설 등 비상연락처 관리대장 작성
5	주민 대피시 대피장소의 적정성 현장 확인
6	자체 산사태 매뉴얼 작성
7	산사태 관련 교육이수
8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참여, 문제점 개선
9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산사태 대응조직 설치
10	취약지역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내·홍보

※ 대책기간(5.15) 전까지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미흡사항 보완실시

1단계[주의, Yellow]

(1) 상  황

o 태풍․호우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2) 조치사항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상황실의 운영

- 근무인원 : 1명(09:00 ~ 22:00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 종료 후 상황실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착신하여 연락체계 유지

o 근무자의 주요임무

- 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상상황 등 파악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단계 파악 및 전파

- 지역산사태예방기관 근무 상황 모니터링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 현장순찰 실시

o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장이 직접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피해예방 조치사항 확인 및 미흡사항의 응급조치 지시

□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조치 이행

o 산사태 취약지역내 보호시설 및 주택지 대상의 안내방송 준비

- 현재 기상상황, 행동요령, 주민대피 명령시 대피처 및 대피요령 등

o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산간계곡 행락객 등의 대피준비

(3) 임무 및 역할

o 산사태 대응조직 운영

o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 현장순찰 실시

o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자원봉사단을 활용한 현장 순찰 및 점검

o 산사태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안내방송 준비(필요시 안내방송 실시)

o 재해취약지역 및 위험시설 점검․응급조치, 지역주민 대피 준비 : 휴양객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포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 점검사항】

* 예방․준비단계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현장점검 및 주민연락체계 등 중점 점검

○ 체크리스트

과제명		완료	추진중	미흡
1	산사태 대응팀 설치여부
2	대책기간(5.15~10.15) 전 사전예방 활동실적
3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장의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현황
4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DB화 내역
5	취약지역 내 보호시설 등 비상연락처 관리대장 작성여부
6	산사태 피해지 복구현황
7	산사태 대응모의훈련 참여실적
8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장 현장순찰 실적

※ 해당지역 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점검 후 미흡 사항에 대한 자체 보완계획 수립·시행

2단계[경계, Orange]

(1) 상  황

o 태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o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의한 위험 예측지에 대하여 위험예보 발령 준비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mm) 시 우 량(mm) 일 강우량(mm)	100~200미만 20~30미만 80~150미만	200이상 30이상 150이상	발령권자 : 구청장

(2) 조치사항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강화

o 상황실 운영 강화

- 근무인원 증원 : 1명 → 2명

- 근무시간 연장 :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o 근무자의 주요임무

-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 주요 상황보고처와 상황 공유(2회, 08시․18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단계 파악 및 전파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상황 모니터링

- 집중호우 및 태풍관련 긴급 대책 수립․시행, 현장 대응상황 점검 실시

- 보도자료 배포, 재난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등 언론대응

□ 산사태위험예보 발령대비 및 주민대피 준비

o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에 의한 상황대비

o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측정보 수신시 재난부서 등과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위험예보 발령 여부 결정

o 산사태취약지역 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 전달 및 주민대피 준비

-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사태자원봉사단 활용

o 지역별 대피장소 활용여부 판단 및 구호물품 등 지원 계획 수립

□ 상황별 보고체계 확립

o 산사태예방․대응에 대한 중앙↔중앙↔지방 상황유지 및 보고체계 유지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o 산사태 상황실 운영강화 및 상황 전달·보고 체계유지, 주민대피 준비, 상황관련 언론대응, 피해 원인조사 관련 조사단 활용

o 체크리스트

【산사태 업무담당자 체크리스트】

과제명		완료	추진중	미흡
1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상황 확인
1-2	유선(공무원, 이․통장, 주민)을 활용한 현지 기상 확인
1-3	재난부서 등과 상황판단회의 실시
1-4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상황전파
1-5	담당자 및 예방단별 산사태취약지역 상황 점검
1-6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1-6	상황별 보고체계 유지
2	재해취약지역 및 위험시설 점검․응급조치
2-1	산림사업지 등 재해취약지역 점검
2-2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을 위한 유관기관·지역단체·기업 등 협조
3	태풍 및 집중호우관련 긴급대책 수신시
3-1	관련 대책 수립 및 재해취약지역 점검․조치
4	산사태 발생 후 대응체계
4-1	산사태 발생시 피해지 현장 및 조사담당(2인 1조) 지정
4-2	전문조사단과 언론공동대응 및 응급복구 실시
4-3	주민대피시설별 관리

* 산사태 업무담당자 외 산림관련부서, 재해담당부서 등 관내 인력 최대한 활용

3단계[심각, Red]

(1) 상  황

o 태풍/호우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 조치사항

□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의 운영강화

o 상황실 운영 강화

- 근무인원 증원 : 2명 → 4명

- 근무시간 연장 :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산지방재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산림재해관련 부서 근무지원 조치

o 근무자의 주요임무

- 상황 지속 모니터링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 주요 상황보고처와 상황 공유(2회, 08시․18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단계 파악 및 전파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조치상황 모니터링

- 집중호우 및 태풍관련 긴급 대책 수립․시행, 현장 대응상황 점검 실시

- 대형 산사태 및 인명피해 발생지에 대한 상황파악 등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배포, 재난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등 언론대응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o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의한 위험 예측지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o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 실시

□ 산사태 발생 후 상황처리를 위한 언론대응 준비

o 산사태 발생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부정적 여론 방지를 위한 언론대응 체계 구축

o 산사태 발생 시 홍보 전담조직 설치·운영 준비

□ 산사태 발생시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상황실장 → 부본부장, 차장, 본부장

o 지역산사태예방기관 : 산사태대책상황실 → 산림청 상황실장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공통사항

o 산사태 상황실 운영강화 및 상황 전달·보고 체계유지, 주민대피 실시

【산사태 업무담당자 체크리스트】

과제명		완료	추진 중	미흡
1	상황 전파 및 주민대피 조치
1-1	산사태 상황실 운영 강화
1-2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의한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1-3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개별 비상연락 실시
1-4	관내 방송, 전광판, 엠프 등을 통한 상황전파
1-5	주민대피 명령 및 대피인솔
1-6	취약지역별 차량배치 및 주민대피 수행
1-7	등산객 및 야영객 입산통제 및 대피조치
1-8	대피 장소별 응급구호물품 배분
1-9	대피 주민 대상 상황설명회 개최
1-10	현장 및 주요상황 보고처에 대한 상황공유
2	현장 관리·대응
2-1	대규모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현장지휘소 설치
2-2	산사태 발생지 및 대피장소 관리·통제
2-3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2-4	상황처리를 위한 언론대응
3	인명피해 최소화 조치 수행
3-1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인명구조 협조요청
3-2	산림 등 고립주민 구조(산림항공구조대 등 협조)
3-3	주민대피 지역 잔류인원 확인 및 대피조치
3-4	주민대피 지역 외 현장예찰 실시

* 사전 시나리오별 조치방안에 따라 담당자별 업무분장을 침착히 수행

* 산사태 업무담당자 외 산림관련부서, 재해담당부서 등 관내 인력 최대한 활용

[붙임 10]

산사태 피해상황 보고서(서식)

수신                                          2013.      .       .

참조                                        발신                (인)

□ 피해상황(총괄)

(금액 : 천원)

시군별	피해종별	소유별	당 일			누 계			비 고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개소수	물 량	피해액
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전산입력)하지 않은 피해는 국고지원이 불가함

․피해물량은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피해물량의 단위 : 산사태(ha), 임도(km), 표고자목(본), 표고재배사(㎡) 등

□ 오늘의 피해상황

○ 개소별 피해내역

(금액 : 천원)

시군별	피해종별	위 치	소유별	물 량	피해액	비 고
계

※ ․인명피해 및 대형재해 발생시는 세부내역 별도 첨부

․비고란에는 피해일시, 강우량 등을 기재

○ 피해지 응급복구 상황

시군별	피해종별	위 치	응 급 복 구			재산피해내 역	비 고
			동원인원	장비(자재)투 입	복구내용
계

※ ․복구내용에는 배수로정비 00m, 비닐피복 00㎡, 마대쌓기 00m 등으로 기재

․재산피해내역에는 산사태로 인한 가옥․농경지 등 피해 있으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