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692
결재일자	2014.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성수	김용남	주용태		12/11 류경기
협 조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 법령

❍「건축기본법」및「같은 법 시행령」(민간전문가의 참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같은 법 시행령」(총괄계획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 민간전문가 참여관련 규칙 등 >
‣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국토교통부 훈령) ‣ 2013 하이서울페스티벌 추진계획(총예술감독, ‘13.3월, 본부장방침) ‣ 공원녹지 고문, 총감독 운영계획(‘13.3월, 푸른도시국장방침)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14.5월, 시장방침)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14.7월, 서울시규칙)

Ⅱ		제정 이유

❍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 기준 : 운영요건, 자격기준,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무담당관 의견
• 일반적인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임무는 아니고, • 일부 개별 법령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단체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위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위 제도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함

Ⅲ		주요 내용

□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안 제3조)

❍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함

□ 적용범위 (안 제4조)

❍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안 제5조)

❍ 특정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참여 독려 및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필요한 세부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함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사유 등)

□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 등 (안 제6조~안 제12조)

❍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안 제6조)

-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의 위촉 (안 제7조~제8조)

-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 요청, 인터넷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 가능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안 제9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안 제10조)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기본 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

-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 제한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됨

❍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11조)

-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담당공무원들과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안 제12조)

- 결격 및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가능

□ 부칙 : 시행일(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과조치

Ⅳ		규칙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없음

❍ 위원회(조직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비용 추계 등(예산담당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안 제7조 제2항	성평등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등의 수립 및 운영에 젠더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의 민간전문가 위촉 시 여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함	[반영]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2014.10.23 ~ 11.12)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일부 자구수정

Ⅴ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심의)	: 2014. 12. 22. (예정)

❍ 시행규칙 공포․시행	: 2015. 01. 01.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