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288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선곤		김남대	12/10 박준양
협조
	주무관		권수식

(재)서울문화재단 사용허가기간 변경 검토 보고

2014.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재)서울문화재단 사용허가기간 변경 검토 보고

2015년도 사용허가 갱신 전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운용 상 불가피한 연체료 발생을 피하고자 허가기간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대상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 데크 밑

○ 사용단체 : (재)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

○ 사용목적 : 장애인작가 창작공간 및 사무실

○ 사용기간 : 2014. 1. 1. ~ 2014. 12. 31.(1년)

□ 추진 근거 ※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308(2014.12.05.)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납부기한과 서울시의 출연기관 예산교부 일정이 상이하여 매년 부득이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고지서 발급 주기 변경 요청

□ 허가기간 변경 개요

구 분	2015년도 허가(예정)	→	2015년도 허가(임시)	2015~2016년도 허가
허가기간	2015.1.1. ∼ 2015.12.31.(1년)		2015.1.1. ∼ 2015.1.31.(31일)	2015.2.1. ∼ 2016.1.31.(1년)
사용료(예정) (부가세 별도)	11,313,840원		960,900원	‘15.1.산정
부과일(예정)	2014. 12. 19.		2014. 12. 19.	2015. 1. 15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사)국민생활체육회에서 동일한 사유로 허가 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이미 수용한바 있음

○ 연체료 발생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사용료 납부를 유도하고자 변경 승인

□ 향후 계획

○ ‘14.12.10 : 공유재산 허가기간 만료 통보 및 사용허가 신청 안내문 발송.  끝.